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억9,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보다도 46억9,300만원이 증이 된 1,170억6,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2억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343억600만원입니다. ‘96년도 3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513억7,500만원으로 27.8%가 감 됐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46억9,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도로사용료가 7,300만원 경상적 수입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비 수입이 1,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광양교에서 오성아파트간 특별교부세 8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원은 별도로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0억6,500만원, 도비 9억6,300만원인데 이중에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립치매병원 사업비입니다. 3페이지 세출내역은 46억9,300만원의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억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인건비는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공무원 연금을 50%를 부담을 하는데 예산서에 나오는대로 마지막 인건비 비율로 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을 시켜줘야만이 다소 시에서 부담하는 의료보험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 작업을 했습니다. 물건비는 4억1,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비가 2,7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저희들 2회 추경에 4,300만원 정도의 교육여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이 변동이 있어서 인원이 증이 되고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약 2,700만원이 부족됐습니다. 이번에 편성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억1,5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금이 약 2억2,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된 부분은 이번에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경비는 1,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1억5,700만원, 민간이전은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 출연금 2억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30억6,000만원은 순수한 공립치매병원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700만원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감되고 증이되고 하는 과정에서 7,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4,1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됐습니다마는 가야산중복도로 마지막 구간입니다. 광영구간내에 배수지 배수관로를 이설해야 되는 사업이 돼서 상하수도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태인초등학교 상수도시설공사비 1,900만원이 돼서 이 부분도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4,1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물건비등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남은 잔여자원 10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만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영세민을 상대로해서하는 사업입니다. 1억8,4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사업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사업은 451억8,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가공단 장내지구하고 명당지구 편입물건 보상금 사업비 시행자 부담금이 미납됐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사업이 보상금 관계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명당지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억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인동지구 환지청산금 수입금이 미납이 돼서 4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도 146억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칠성지구 체비지 매각경정이 5억6,500만원, 기정이 34억7,900만원에서 29억1,100만원 감했습니다. 중마잔여지 체비지 매각대금 56억 감됐습니다. 칠성지구 도급자 선부담금 32억4,500만원 감됐습니다. 중마잔여지구 도금자 선부담금 10억2,900만원 감됐습니다. 중마잔여지구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20억1,700만원 감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46억4,200만원 감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도 32억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초남공단 오수처리설계 및 시설공사에 20억, 중마 3단계 편입용지 매수 3억, 그리고 백운산 샘물개발관련 사업비 4억3,700만원, 예비비도 4억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컨』부두 1단계 용수공급설계비 5,300만원, 광영배수지 관로이설공사 2,200만원해서 1억800만원 증됐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4페이지 사업 및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컨』부두 ~ 광영간 도로개설 사업비 12억2,000만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비는 『컨』부두에서 초남간 사업비로 변경해서 시행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태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4,500만원 당초 시설비에 있던 것을 토지매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시설비에서 6,400만원 감해서 재원을 대치했습니다. 대실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도 토지매입비에서 시설키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오·폐수 분뇨병합처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도 당초 폭기조 자동DO조절장치 사업비에서 3,200만원 삭감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노령수당은 국비추가지원 시비가 됐습니다. 4,2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공립치매병원 건립사업비가 30억6,000만원 구광양교~ 오성아파트간 특별교부세 사업이 8억,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4억6,700만원은 내년도에 내려올 국비를 금년에 당겨서 내시가 됐습니다. 내년도 국비 부담금을 당겨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세입 잡았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진월 망덕 사랑어린이집 등 1억7,400만원 진월 망덕에 짓는 사랑어린이집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향교 보수 및 환경정비인데요 3,5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돼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관계는 마지막 단계가 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개수공사, 석사리마을 안길포장 공사, 내천마을 안길포장 공사 이 부분은 전부 도의원 사업으로 성립전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승인 도비보조사업은 유인을 ‘96년도 도의원님께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전체 추진사항을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 부담금 전출금입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까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될 2억4,30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야산중복도로 구간내 광영배수지관로 이설 그리고 태인초등학교 진입로 상수도 시설공사 이 2건은 4,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시켜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은 2억2,600만원이 부족돼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 무대사이드 커텐설치입니다. 전면 무대커텐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면에 커텐이 안돼서 연극을 준비한다던지 할 때 전면에서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돼야겠다해서 문체사업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컨』부두 ~ 초남간 도로 개설등 토지감정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에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명시이월 사업조서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건에 이월액이 228억3,200만원입니다. 거기서 광양향교 보수 및 환경정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비에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나머지는 비교에다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사업 자체적으로 의문이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일일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됐고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연락하면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밑에 회의실에 있습니다. 별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