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8차 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에 접수 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개정∼성산간도로확장에관한진정의건

개정∼성산간국도4차선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 개정∼성산간 국도사업관 련 민원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황점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철씨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민원을 제출한 개정면에 사는 최훈철입니다, 대리해서 같이 민원을 제출한 저는 김용하입니다. 연일 도정업무에 또 도정활동에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저희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민원사항을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내용에 진정서내용과 같이 요약해 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역에 연계된 3개 지역입니다. 개정면, 성산면, 내운동, 기존 하구둑 진입로로 돼있는 도로 옆에 현재 2차선도 로가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런 걸로만 알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확장은 기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2차 선 4차선 확포장이 아니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2차선 옆에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고가 높은 이러한 도로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 도 도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보다는 저해가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지역발전과 도로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고를 높이 지 않는 일반 4차선도로로 확장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과 주민이용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내용 기타 부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오히려 전문적인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고 실질적인 시행을 계획한 도로과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상세한 부분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민원인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주셔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과 또 그 지역 가깝게 사는 민원인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간편하게 민원의 뜻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저희 민원인들의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하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 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 건은 사전에 민원인과 특히 손석영 위원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그 선거구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기존 노면보다4m에서 9.3m가 올라가는 높은 도로가 되어버려요. 진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 저도 이것을 100% 판단을 못하겠어요. 국토관리청에서 변을 보면 우리 군산시 앞으로 적어도 70만 내지 120만의 인구를 가상했을 적에 교통량 이런 등등을 보면 타당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한 인구가 되었을 적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내지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되었을 적에도 그 도로가 그렇게 높은 도로가 되어도 괜찮겠느냐 이런 등등을 검토도 오래 전부터 해본 것 사실입니다. 특히 민원인들 오셨는데 우리 손석영위원하고 저하고는 여러 차례 이 문제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집행부에서 협조를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손석영 위원하고 저하고, 건설국장, 도로과장이 협조를 해서 신년도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에가서 탁 털어놓고 한번 논의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본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걸로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성산간 도로확장에 관한 진정의 건을 송시환 위원의 동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5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평소에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며 특히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면서 오늘 심의하시게 될 전라 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도처에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11월 29일부터 12 월 2일 사이 갑작스런 폭설가 폭풍으로 인하여 22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복구계획에 의거 복구중에 있으면 12월 13일에는 강원도 영월부근에서 진도4.5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을 정도의 크기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정권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재에 대한 욕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 과 소득증가를 위하여 같은 재해발생시에도 과거에 비해 재해피해대상이 훨씬 다 양하고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제연합에서는 1990년대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신년으로 국제간의 협력을 적극 권고한 바 있어 정부에서는 종전 풍수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이라는 새로운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의 방재 영향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 대책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 59조 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 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기금 충당을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되어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을 지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 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서 평균 연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있고 그밖에 기금의 운영수입과 기타의 잡수입으로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도 적립금은 전년도 3년간인 '93년, '94년, '95 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5,129억원을 평균연액으로 계산하기 위여 3년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8/1,000에 해당금액인 13억 6,700만원이며 그밖의 기금의 운영수입과 기타 잡수입은 기금이 조성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조성된 적립금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관리토록 조례로 제정코자 하며 기금의 용도, 기금운영관리에서 예탁 관리하는 50/100이상을 제외한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58조에 의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 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 령이 정하는 사업,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돼있으며 여기에서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된바 없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이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한다면 예비비는 재해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용토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 적인 사항은 본 조례가 제정된 후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규칙을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었으며 기금운용관은 건 설교통국장을 기금출납공무원은 자연재해담당계장인 방재계장으로 하여금 기금을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는 지 방재정법 101조 4항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사항 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가 통과된 후 전라북도 규칙으로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쉬운 점은 '97년도 재해대책기금 13억 6,700만원이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전라북도예산형편상 본 기금이 미계상되었는 바 내년도 추경에는 재해대책기 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법적 근거는 재해대책법 시행령 59조 2항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표준안 그대로 제정이 됐습니다.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2조를 보시면 2조 1항에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63조를 보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보통세 수입액 전 3년 평균을 내가지고 그 금액이 최저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가지 고 상위법에 명시규정이 있어서 이 조례 가 제정이 되었지만 기금조성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세라고 하면 도세도 있고 시군세도 있고 그럽니다. 이건 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세의 얼마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명시규정이, 무조건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세의 몇%다, 과거 3년 평 균 몇%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는 시행령 58조에서 규정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시행령을 보기 전에는 이 조례만 봐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도 이게 너무 포괄 적이고 추상적으로 돼있고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내무부령이'96년 7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 은 빠져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용도를 규정하시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시행규칙에다 넣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에 있어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계 업무는 경직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능률성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분임직이나 대리직을 관직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9조에 는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운용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조례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계좌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습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은 회계과에다가 예치해 가지고 세입. 세출의 현금출납은 인출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행령에 의해서 계좌를 따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 에 대한 명확한 조례의 규정이 없습니다. 항상 법령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 7월달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95년 12월달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적립금이 한푼 도 계상안된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종정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면 '93년, '94년, '95년 지방비가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이것이 현 재 징수되는 지방세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몇%나 더 많습니까?

'96년도 부분은 지금 결산이 안 되었구요. '93년도, '94년도, '95년도.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군부까지 꼭 이걸, 거기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도세에 맞는 기금 8/1000에 해당하는 도세만 해도 되는 것인가, 시군부까지 다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는 도세만 하면 되지요.

내무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 보면은 '96 년도 7월 15일날 내려왔는데 왜 이것이 이제서야 올라와요. 지난번에 개정이 됐어야 내년도 예산에 기금이 반영되지요. 아까 건설국장은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5개월이나 늦어버리고 또 한가지는 내무부에서 온 것 보면은 기금운용관에서 시도 자연재해담 당국장이나 시군부나 도 단체장이 하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분임운용관은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이 하도록 돼있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왜 이 조례는 기금운용관이 건설교통국장이 에요. 기금출납원이 방재계장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 법적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먼저 이것이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제 와서 조례 심사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집행부의 내부에서부터 검토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내에서 조례심사위원회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권을 제약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분들 설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늦었구요, 말씀하시는 운용관은 저희가 내무부에서 시행령 이는 도는 당해 건설교통국장이 하게끔 돼있고 시군은 단체장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 그런 말이 나와있어요. 6쪽 회계공무원, 그리고는 없는데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 해가 지고 내려왔잖아요, '96년도 7월 15일날 여기는 그게 없어요. 기금분임운용관은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이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당초에 내무부에서 조례표준안을 내려 보내주었을 때에는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 회계공무원,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을 시정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왜그랬느냐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기금분임운용관이라고 둘 수가 없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왜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안 되는 걸로...

처음에 초안을 그렇게 잡았다가 각 시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건의가 들어가니까 지금 분임운용관을 없애고...

정정한 서류를 내놓아야지, 정정도 않고 시행치도 않는 서류를 내놓으면 됩니까. 내무부에서 잘못 만들었으면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이 안을 내놓아야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나와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위배되고 그러면 삭제가 되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돼있고 내무부령에는 명시규정이 없음 재해대책법시행령에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돼있음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은 좀더 세부적인 용도가 명시되어야 할 것을 사료됨, 검토보고서 에 이렇게 나왔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은 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만들어놨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의결해요, 다음에 어떻게 만들 줄 알아서.

그것은 규칙에서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면,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될지 모르거든요.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가 나와야 그 돈을 어디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미리 잡아놓은 그런 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전체적으로 운용 관리조례를 보면 내무부에서 온 그대로 있는데 법 제63조에 의한 도세의 적립금 이래야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시군 표시가 안되고 이것 딱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내무부에서 온 그대로만 베껴놓은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 을 준용한다 그리고 2항을 넣어서 원활한 기금운영을 위하여 대리 분임관도 둘 수 가 있어요, 아까 운용관이 문제가 되면. 건설국장이 출납을 하라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하고, 회계출납원, 일반회계 보면은 내무국장이 경리관이지요. 그러니까 대리분임관을 둘 수 있으며 별도 계좌를 두어야 한다 말이에요. 계좌신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시행규칙에 넣어도 되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이따가 전문위원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만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게 좀 아쉽고. 6조 회계공무원은 1.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 대리 분임관 하천과장, 기금출납은 방재계장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국장이 부재 시에는 하천과장이 대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대리 분임관이라는 말 을 넣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겠어요. 이 안을 일응 해놓고 나중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개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의견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저도 이야기를 하고 송시환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시군부 지방세에서 빼먹을 수 있느냐구요, 빼는 것 상관없어요?

시군부는 시에서 적립을 하고요, 도는 도청분만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만 기금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 재해 나면 도에서 다 못줄 것 아니에요.

각 시군은 시군에서 적립금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은 시군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내드린 것은 참고로 시군 부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18차 건설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