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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제156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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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9일 수원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운영하던 중 일부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었거나 중복하여 규정된 조문을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사전에 건축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9층 이상이거나 9,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를 권장하도록 한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여 일원화 시켰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연구·실험용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불허가로 정정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건축 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건축법시행령과 같이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으로부터 계산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의 이격 거리를 규정함에 있어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 선으로부터 이격 거리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한 도로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온돌시공자 등록 대상자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도 등록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운반시설인 고정크레인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께서 사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김명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겸 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호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정상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상윤 주택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서면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29일 수원시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운영하던중 일부 조문의 애매모호성과 불 합리로 인한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3조, 제9조는 중복된 조항,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 및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의 한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제외시킴으로써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미술장식품의권장조항과 안 제73조 온돌의시공등에관한규정은 각각 문화예술진흥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로 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9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연구, 실험용 고압가스 제조시설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3급 정비소의 허가를 삭제시킨 것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의지로 보이고, 불합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실적인 방안 마련은 시민 위주의 합리적인 법 운영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