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청소과장 이재섭입니다.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가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읍면지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동지역의 수수료 및 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지역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동지역과 같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분뇨수거업체에서 분뇨수거시 의뢰자는 수집 및 운반수수료와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합하여 18리터당 읍면 지역은 148원, 동지역은 173원으로 수거수수료가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25원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읍면지역은 동지역보다 위생처리장까지 운반거리가 먼데도 수집운반비는 동지역보다 18리터당 25원이 낮게 책정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읍면지역에 수집 운반비가 16%에 인상 효과는 있으나 읍면지역이 운반수집비를 동지역과 같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요금표에 보면은 시만 나와있고, 군부에는 전혀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읍면동 하면은 시·군하고 통합이 될 때 군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혜택을 주기로 정부에서는 그만한 이유를 주고 통합을 권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자꾸 통합을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시·군하고 자꾸 차이가 나니까 자꾸 같게 만든단 말입니다. 결국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시·군 통합을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꾸 밀집되는 그런 경향의 이유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문화혜택이라든지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들고 농촌은 자꾸 비어지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하고도 사실은 저가 봐서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것이요, 자꾸 시·군 통합할 때는 군부의 혜택을 충분히 주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놓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왜 합니까? 그리고 봉화군, 예천군 같은데는 오물수수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에 일반적으로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통합 지침에 있는 법률제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각종 지방세라든가 세제제도는 통합 시·군에 군부에 종전 군부에는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운반수수료나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같은 시민으로서 차등 적용된다는 것도 자존심 문제도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회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도시형태의 시가지 중심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사실상 문화의 혜택, 여건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시가지보다 수혜 보는 범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처리함에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발전기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하고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운반수수료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단위는 전부 다 앞으로 읍면지역과 동결하고 차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거리도 멀고 실정상은 사실상 안맞습니다. 이것이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사업 관계도 사실은 상당한 시의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주민들의 영세민도 생각하고 복지도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만은 적자를 보더라도 시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넘겨줘 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는데 농촌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수거하는 수수료가 더 들더라도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내가 봐서는 농촌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관계 처리과정에서는 말입니다. 저희들 보조를 줄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피해를 농어촌지역에서 갖고 계시다면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청소업무 차원에서 열심히 해 준다든지 다른 부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봉화지역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금액을 별도로 알아서 18리터당 얼마 받는지 군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천·봉화만이라도 오수처리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이승 위원입니다. 옛날 영풍군 읍면지역의 것과 시지역의 분뇨처리장이 왔을 때 가격은 동일하게 받습니까? 처리장 수수료를요? 똑같이 받지요?

예.

그러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18리터당 148원을 안받고 더 많이 받습니다. 출장료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수거하고는 2만원, 3만원 달라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촌에는 왕겨라든가 이런 거름을 죽 해 놓고 거기다가 부어 달라고 하면은 여러 차가 붓습니다. 1차만 갖다 부라고 하면은 10차는 갖다 붓습니다. 모르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시군이 분리해서 할때 읍면단위에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때도 운영을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수집하는 회사에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읍면단위에 또 이제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이라도 리터당 이 가격대로 받느냐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생길 겁니다. 지금 리터당 그것이 없어요, 촌에 가면은 무조건 나도 수거하는데 최소한 3만원입니다. 2만원이상 3만원인데 과연 그렇게 해도 촌에서는 모르니까 그대로 주고 이러는데 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들이 나가서 분뇨수거 하는데 인상됐습니다. 얼마 받겠어요. 4만원, 5만원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요인이 되어 있고, 지금 시군이 분리 되어서 읍면단위로 148원을 받아도 운영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하는 것이고 지금 와서 올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1년동안이라도 정말로 리터당 정확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인상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영진단면에 대행 업체는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먼거리를 나와서 농촌지역에서 적은 양을 수거할 때에 리터당 적용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소화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첫째 빌미가 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로 행정지도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인상된 후에는 저희들 저쪽에 처리양을 늘린 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지금 3만원 정도를 받고 임의로 받고 계신 사항을 이번 기회에 읍면지역도 조금 올렸다고 해서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리터당 18원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시에 징수하는 시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금액에 155이면 155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내는 시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행운반업 하시는 분이요?

예.

저희들 그 세금은 별도로 없고요.

사업에 대한 세금 밖에 없겠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 황충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터당 155원 계산을 한다고 해도 보통 농촌에 통을 뭍어 놓은 것이 400리터내지 500리터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돈이 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이 수거를 해 가고 주는 돈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만원, 3만원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것이 우리 시내는 거의 정화조가 뭍혀 있기 때문에 한번 분뇨처리를 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촌에는 재래식이다 보니까 통이 적거든요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수거하는 양이 얼마 안돼요, 또 그 적은 양 때문에 시내보다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도의 삥땅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그것을 덧 붙여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금외에 돈을 훨씬 더 받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인상이 리터당 25원 인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조례 개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과장님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인상을 한 다음에는 정말 이 요율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만약 시행을 안 했을때에 그 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소화할 능력이 첫째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눈감고 지내서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현실하고 사실상 수거업체하고 농어촌 원거리에 수거량에 대한 실정상의 요금을 체계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사실상 요금이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동지역과 읍면지역하고는 동일 적용이 되어야 원칙론해서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고, 증설한 이후에 이전이라도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시정조치 안되고 조례개정안에다가 저는 그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어떤 그러한 특단조치가 없으면은 이것은 말로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받지마시오 하고 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조례상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막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이것은 허가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재의 능력은 충분히 행정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지요, 제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이 있습니다. 1회에 경고, 2회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금액 관계가... 이것은 별도로 빼 가지고 조문을 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군단위에는 봉화에는 148원, 예천에도 148원인데 지금 인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간이라도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안되니까 어제도 우리 영세민 할머니가 사정을 해서 5천원씩 수거해 달라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혼자 사시는데 차를 갖다 대면은 만원입니다. 저가 보고서 횡패를 부리는데 그래서 시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릴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음에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인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저희들이 요구한 관련법규를 발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 후에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의하는 것이 법규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것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저 이야기는 오늘 토의할 부분이 폐기물에 대한 금액을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문제인데 오늘 의안 온 것도 그것 아닙니까? 법규에 대한 문제는 앞 뒤가 안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상하는데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그러한 문제점을 봐서 이것을 인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일단 조례를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정회후에 토론한 다음에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회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정회를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 없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 초과해서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1회에 30만원, 2회에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3회에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2.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의안번호 제242호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법 조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매립장 조성비에 비해 현실적으로 저렴하여 쓰레기봉투 가격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법률 용어에 맞게 개정하고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로 하고 종전에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바뀜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를 평균 2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에 처리수수료 톤당 수집운반비 5천원, 처리비 5천원을 반입수수료 톤당 13,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항양하는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20% 인상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의 위탁 처리할 경우 매립장 반입비를 톤당 5천원 징수하던 것을 1만3천원으로 인상하며,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항목에 따라 5천원에서 70만원 인상하고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은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이 2십3억이 소요되나 봉투판매 수입은 6억원으로 자립도가 25%에 불과하고 사업장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반입비는 매립장 조성비가 189억이나 소요되나 연간 반입비는 4천1백만원에 부과하여 타시군에서 위장 반입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요구되는 점과 또한 과다한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에 물가정책에 배치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사업장폐기물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의 인상은 인근 시군과의 균형과 시의 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액의 상향조정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폐기물이라면은 건축폐기물도 포합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건축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분쇄해서 거기서 나온 것도 쓰레기장으로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허가업을 건설폐기물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 마감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은 내부적으로 구분됩니다.

구분되지요?

예.

거기서 나오는 것도 생활폐기물 쓰레기장으로 갈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이 허가업을 내고 운영될 경우에는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우나 98년도부터는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가격이 쌌을 때 타시군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요? 폐기물?

건설폐기물은 우리가 영업구역이 도이하 단위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재활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영주시가 상당히 피해를 보겠네요.

그러나 여타지역에도 인근에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저희들은 없지만은 안동이나 일부 시단위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톤당 일부 가지고 있으나 지금 우리 예천이나 봉화 이런 지역에서는 안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에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톤당 5천원 예를 들어서 부결했을 때 그 5천원이 영주시로 봐서는 쓰레기 하치장 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받고 쓰레기만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나오겠네요 그지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량폐기물 처리가 160%인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엄청난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히 조정해서 약 20%이하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20% 이상 올리면 곤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은 광고료나 그런데서 이용을 해서 세수에 충당을 하고 쓰레기봉투 값은 물가요인이 있으니까 서민이 사용을 하고 이래서 인상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량폐기물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우리 이웃 문경시가 지금 6천원입니다. 그래서 6천원으로 20% 인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