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예, 박기철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채석장 재허가시 허가기간을 어떤 것은 5년으로 하고 남천 신석 채석장을 9년으로 허가한데 대하여 앞으로 균형있게 허가하도록 하고 토석채취사업장은 계단식으로 추진하여 위험요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그리고 쇄석 운반시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바, 시정 조치할 것, 다음 경산온천 뒷편 임안 산림보전지구내 공장허가한데 대하여 공사표지판을 미설치하고 공사진행, 온천수 고시지역 범위내인지 확인없이 유통시설 3,000평을 허가하여 주고 산사태방지대책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8월 24일부터 위법을 확인하고 고발할 때 장비도 고발조치하지 않고 있는데 여하한 경우라도 위법사항을 적법조치할 것, 그리고 공사중단 상태에서 건축허가한 것은 재검토후 처리할 것, 다음 산림조합 수의계약건을 타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이라 생각되니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다음 우방랜드내 우리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경영수지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임차하여 직기구입 등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임차료와 집기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도로 응급복구에 대하여 도로 응급복구비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많은 부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기간중에 있는 남산～남천간 도로비탈면 보강에 사용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 관변단체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공익기금을 기금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이자발생분 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도자기금, 4H후원기금, 생활개선기금 합계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금을 단일화하지 않고 농협, 축협, 능금조합등으로 분산예치한 반면, 예금주를 개인명의로 예치시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관리를 사단법인 명의로 반드시 전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도·시비가 지원된 화훼단지 및 채소재배단지 관리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 재배지를 6개월이상 재배하지 않은 곳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할 것인 바 단속을 철저히 하여 투기의 목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음 산림보존지역내 설치할 수 있는 21개 항목에 대하여는 주민이 필요로 허가신청한 경우 주민위주로 허가조치 할 것, 다음 96년도 산림과에서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건 중 풀베기작업에 있어 주민 또는 산주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산주와 주민과 수의계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계양택지지구내 인도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지 조사후 식재가능하면 시민정서순화 차원에서 식재토록 할 것, 다음 하양～대구대～환상간 버스운행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운행실적을 철저히 확인하여 버스운행이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다음 비수익노선 현황에 대하여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에서 보상청구내역에 대하여 운행실적과 운행일지등을 확인하고 운행일지와 같이 운행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한 다음 손실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목련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소음,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협화아파트 108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조치할 것, 다음 운문댐 대구상수도 원관매설에 따른 이설관계에 대하여 영대교 확장공사에 따라 당초 상수도 원관 매설을 위하여 부산권 수도건설사무소로 부터 하천부지점용 및 공작물매설협의 요청시 특약을 부여하지 않고 허가하여 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함, 다음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도로확장부분을 하향조정하여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오해와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 다음 갓바위주변 도립공원관리권을 경산시 구역내는 경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요구할 것, 전체구역이 불가하다면 경산시에서 투자한 시설지구만이라도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다음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개설은 시민회관 개관과 동시에 도로를 확포장하겠다고 약속한 후 미이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9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치 않은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97년도 추경예산확보하여 반드시 도로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검토후 통보바람, 다음 시영목련아파트 분양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잔여 72세대를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시영목련아파트 문제는 상당히 분양이 촉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관로중 노후관 교체를 하여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음 수의계약에 대하여 가능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건축허가에 따른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허가를 받고 준공검사후 타용도로 변경한 건에 대하여 조사 및 타용도로 변경한 것은 복구조치할 것 , 다음 서부지구 택지개발에 관하여 94년 6월 1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택지개발지구 편입지주들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임,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 관련 3개단체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가축을 양축하여 세입처리 하고 있는지 세입처리하고 있다면 가축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면 세입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96년도 현지확인감사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하양 대곡 채석장확인에 대하여 채석장 토석채취가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미온적이다. 계단의 격차를 낮게 하여야 함에도 계단과 계단사이가 너무 높게 되어 있다. 공사완료후 복구기간이 6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중에는 복구와는 관계없이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지도감독을 철처히 하여 공사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완벽한 복구가 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채석장에서 쇄석을 운반시 쇄석을 도로변에 흘리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다음 자인공단 도로옹벽설치건에 대하여 제14회 임시회시 현지답사를 하고 옹벽설치를 중단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꼭 시행하여야 할 경우 주민과 시청, 그리고 시의회, 면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토록 조치할 것, 다음 자인공단지구내 유제지를 매립한 대신 무형문화재인 유제지를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연못이라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채석장허가에 대하여 삼우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채석장입니다. 허가면적 7만 6,842㎡, 허가기간 1994년 8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8년 6개월, 타채석장보다 민원이 많은 곳에 허가기간을 3년이상 과다허가하여 준 것은 무엇때문인지 타당성있는 답변을 재요구합니다. 다음 남천면 신석리 농지 일시전용허가건에 대하여 삼성리 5필, 신석리 6필을 채석장허가에 따른 골재야적장 및 부대시설부지를 위하여 일시전용한 후 전용목적에 위배, 도로로 사용하면서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소하천의 전용허가 없이 무단매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한데 대하여 조사후 조치바람, 바로 이 문제도 조사후 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포도조합 공장설치를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한 다음 지도감독 소홀로 허가구역외 침입불법훼손에 대한 처리방안과 허가시 잔토처리를 위법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포도조합측에서 추가로 허가신청한데 대하여 허가하여 주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인지 또는 허가하여 줄 수 있다면 허가신청건을 지연시킨데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