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오 의원 발언
이우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위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20일 제2차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바 있었던 ‘9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 부터 본 특위에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 오늘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6년도 제3회 당초 추경예산안은 지난 19일 제1차 회의시 질의 답변 심사는 종결되었으므로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서 통보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세입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2건에 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보 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위원장님!
이우경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이기원위원
수정예산도 상위소관은 상위에 회부되어서 상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 넘어 오는 절차가 맞다고 보는데 각 상위심사를 생략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장
제3회 추경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80만원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일부 몇 개 수정예산안이 오늘 올라 왔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해야 하지만 예결위를 소집할 시간도 없고 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고 지금 예결위에 바로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물론 예결위원장은 의장으로 부터 제출이 되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주재를 하는데 일단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 바로 예결위에 바로 제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일단 3억원이 내려 오면 이것은 소관 부서별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기원위원
합법성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경위를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정근
홍정근의사계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안건이 집행부로 부터 접수가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거치고 예산 같으면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 하는데 만약에 이 의안이 경미하다든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예결특위만 거쳐도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장님의 결심이 있으면 바로 예결위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의장님 결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내가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채 문제가 있고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수정예산도 예산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도 넘어 왔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면 괜찮은데 의사일정을 새로 고치기도 그렇고…
이우경위원장
이기원 위원 아까 홍계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기원위원
경미하다면 좀 문제가 되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이해를…
이우경위원장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이기원위원
그런데 경미한 일이라니까 경미하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조금 문제가…
이우경위원장
이 수정예산안이 내용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
예. 일단 예결위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듭을 짓습니다마는 우리 상위 소속 위원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 합시다.
이우경위원장
의장이 이것은 수정예산안이고 시간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예결위를 거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하고 그 내용도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예결특위로 넘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명술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입니다. 31페이지 여기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장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처음에는 16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명으로 계상해서 576만원을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들이 16명의 보건의가 다 있었습니다마는 5월부터 12월까지는 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전액입니다.
문명술위원
인원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보조가 감 되었군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관계는…
이우경위원장
보건소장 자리로 가시고 건설과 하수과장…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장환입니다. 3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96년까지 당초계획이 172억원 정도 기채를 얻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린벨트지역이고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현재까지 69억 2,900만원만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초에 172억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이자발생을 10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69억을 빌림으로서 이자발생이 3억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1,900만원이 된 사유는 69억을 빌려서 저희들이 지출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금에 대한 이자발생이 2억 3,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경원에서 2억 3,300만원 이자발생한 것을 감하고 그래서 1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자발생분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당초보다 덜 빌려서 줄었고 다음에 이자발생분만큼 그것을 감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 생겼습니다. 밑에 도비도 같은 사유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세출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군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세출에 모자라는 만큼, 이자소득 만큼 우리시비가 당초에 시비이자 발생이 2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확보가 9,7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라는 금액 1억 7,9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는…
문명술위원
예. 또 여기 33페이지 융자금 수입, 폐수종말처리장은 기채를 함으로서 나중에 기채금액에 대한 변상은 어떻게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제 소관이…
문명술위원
시비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문명술위원
기채는 순수한 우리시에서 기채를 하는 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관계는 이윤관계는 연리 몇 %정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6%…
문명술위원
이것은 도에서 빌리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환경청에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문명술위원
연리 6%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하수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 질의 하세요.
이기원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요.
이기원위원
수정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변경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할 시간적으로 늦어서 이렇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의회 당초계획때 제가 충분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비보조와 국비보조가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 예상이 되어서 그것이 보조 마감되는 즉시 우리가 시의회에 제안을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래 일정이 ‘97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이 한 날짜에 의결 되도록 날짜가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나 도비보조 관계로 인해서 가급적 늦추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오늘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아니 국비든 도비든 간에 내시가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하튼 통보가 늦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하양 교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도로부터 통지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12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2월 16일…
이기원위원
12월 1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예. 보조사업이 각 단위사업별로 좀 일찍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고 교부세는 전화통보만 받고 서면으로는 접수를 못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상위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2월 14일날 읍장이 동장을 모아 놓은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하고 15일날 주민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16일날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도비보조사업 관계는 도의원 관계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문접수 하기 전에는 사실 모릅니다. 사실 기획실은 모릅니다.
이기원위원
기획실은 모르겠다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각 해당부서별로 빨리 오는 데도 있고…
이기원위원
잘못된 일은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접수하기 전에 좋은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 성이 급해서 회의석상에서 생략하고 방송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은 그렇게 연락이 되는데 오늘도 일찍이 담당관이 이런 인쇄물은 준비가 안 되었고 그 내용들은 어제 아래 파악이 되었으면 아침에 상임위 할 때 하면 뭐 심사할 것이 있습니까? 수정예산 다 국도비인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의를 다는 위원이 없었을 것인데, 오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전부다 하는 일이 많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앞으로 보조사업 보조내시 즉시 우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인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 인쇄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으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위원장에게 이의가 들어 오니까 제가 답변할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정예산안을 미리 주민에게 선전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기획담당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 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명술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용어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기채도 국내차입이 있고 융자금수입이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전에 설명하기를 지역금융에서 기채를 하면 융자금 수입이 되고 중앙에서 기채를 하는 것은 국내차입이다고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환경처에서 오는 것 같으면 융자금수입, 전에 설명한 것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96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계산을 하고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보니까 아까 일반은행에서 기채를 하는 것은 융자금 수입으로 넣고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까지는 같이 통지해서 하다가 ‘97년부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월 1일부터 …
문명술위원
그래서 세분 되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바뀌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우경위원장
정영해 위원.
영해
정영해위원
42페이지 공유재산 관사매각 신문광고료…
이우경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
영해
정영해위원
하필 수정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당초에 공고료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사전에 본예산에 할 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이것이 관리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신문광고료가 500만원까지 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1회에 안 될 때는 2회까지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 와야 됩니다. 왜 별도로 하나를,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왜 시비를 본예산에 올리지 왜 수정예산에 올라 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당초에 관사매각 한다는 것이 없어서 관리계획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정평동 하고 현대 아파트를 팔고 시영아파트에 들어 가는 것이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하고 우방1차 아파트는 4,000만원씩 전세로 들어가 있고 공고료 이것은 초원아파트에 국장 관사 2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2동을 매각을 하고 2동 임차하고 있는 것도 계약을 해지해서 관사는 3동으로 축소를 해서 주택과에서 시영 목련아파트 분양촉진책으로 제일 고층에 있는 동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사 3동을 분양이 안 되는 제일 고층 3동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못 넣는 이유는 관리계획이 좀 늦어졌고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노인회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계획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 47페이지에 있는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노인회관 건축비 5억원은 저희들 현재 시에 방침으로는 노인복지종합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총 사업예산 얼마를 잡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금 교부세 5억이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들 지방비는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은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지상3층으로 건립해서 충분히 노인전체 큰 홀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 가시고,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옥교～체육고간 도로개설에 ‘97년도 예산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옥교에서 체육고등학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은 7억정도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는 시비만 1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늦게 ‘96년도에 마지막 2억이 도비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지 못 하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시기를 못 맞추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런데 물론 남부동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한쪽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예산이 심하게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97년도 남부동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비배정 관계는 지역균형에 맞추어서 도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늦게 저희들 보조관계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늦게 도비가 전달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아니 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 요청을 할 때도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시로 봐서 시급성부터 균형을 맞추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라서 도에서도 계속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못 주고 금년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52쪽 도로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또 올라 왔습니다. 도로응급복구비가 타 용도로 적절하지 못 하게 사용되었다는 질책도 국장님 받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장
그런데 왜 또 올라 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하고 부기경정을 했는데 이 부기경정을 한 이유는 도로 표지판을 2,000만원으로 당초 계상을 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으로 부터 전국 통일 표지판 규격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제작을 한다 해도 신규규격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면서 기 2회 추경시 우리가 도로응급복구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정, 구정맞이도 있고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도로응급복구비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도로응급복구비는 타당하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상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타당하게 쓰고 앞으로 이 예산도 지금 동절기라서 포장면이 파손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응급복구를 해서 중간, 중간 도로 노면을 복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도로응급복구비를 정말로 응급을 요하는데 쓰겠다는 얘기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렇게 안 쓰고 지금 우리 감사의견에도 냈습니다마는 남천, 남산간 그런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쓸려면 인정을 못 해 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적지에 쓰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 가십시요. 민방위… 우리가 지금 통계전산운영에 휴대폰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나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이우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재난관리휴대폰구입 2대가 또 올라 왔습니다.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사업비 170만원은 시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도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라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우경위원장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됩니까? 사면 전화요금 안 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무조건이 아니라 재난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만큼은 기본적으로 시군마다 확보를 하라는 뜻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몇 대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 부시장 2대이고, 국장들 것은 전부 취소를 다 했습니다. 작년 3월인가 4월경에 시장, 부시장 것만 살려 놓고 국장 것은 전부 반납 회수조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2대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타부서에는 제가… 아! 산림과 산불진화용에 산림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환경감시 관계에 2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이우경위원장
우리 경산시 전역을 통괄할 수 있는 무전기 있지요? 무전기 시설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것 활용하면 되지, 휴대폰은 산으로 들어 가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 무용지물을 왜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주고 낭비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무전기는 산림과에 집중 되어 있고 각 부서에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산림과만 무전기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산림과만 있으면 그것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차라리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인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산림용 관계는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가 지정되어 옵니다. 아무부서나 무전기를 구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장
그것까지 우리가 법으로 제약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170만원 중에 청약 가입비 20만원을 제외하고 1대 70만원씩이면 우리시만 구입되도록 도비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23개 전 시군에 같은 휴대폰을 확보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서 기초장비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계수조정한 결과가 원안대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넘어온 일반행정비 휴대폰 80만원 삭감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살려 주어야 겠다는…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을 감 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것은 재난관리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쓰는 모양입니다. 예산문제로 도에 들어 가면서 휴대폰이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발언해도 되겠지요?
이우경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수정예산안은 원안이 되었고 수정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중에 총무·보사에서 80만원이 깍였다는 것이지요?
이우경위원장
예. 맞습니다. 총괄을 해야 하니까…
이기원위원
상위에서 넘어 온 것은 존중을 하고 잘못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상위에서 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채종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오간사
간사 채종오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분의 중간분을 조정한 세입예산으로서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비 및 부족사업비 충당등 불요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한 예산이라 하였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 통계전산운영 시설비등 2건에 8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각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과목별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채종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종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채종오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정리추경의 수정예산이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