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 안동 시의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24억 6,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34억 1,400만원보다 76억 3,400만원이 증가된 1,910억 4,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5,7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700만원, 택지조성 등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0억 4,9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이 줄어든 30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기정 213억 2,100만원보다 44억 8,400만원 늘어난 258억 5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 228억 5,4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230억 9,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 1,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이 추가로 교부되어 681억원이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531억 3,9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이 늘어난 539억 3,200만원이며 지정재원은 금명로 및 운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등 11억원으로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의 4.2%인 76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 1,9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12억 6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줄어든 11억 3,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시정홍보 계도비 1억원 방범대원 지원비 1억 4,400만원 재산관리비 1억 2,900만원 등이 삭감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비 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기정예산보다 4억 1,100만원이 줄어든 49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569억 8,300만원보다 22억 8,000만원이 늘어난 592억 6,300만원으로 이는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등 청소관리비 1억 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2,600만원, 축분발효시설비 1억 5,000만원, 시유임야에 재해위험가옥 철거비 잔액 1억 1,400만원 등이 삭감되고 광역매립장 침출수처리 공사비 3억원, 북후매립장 차수막 설치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710억 7,3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되어 711억 5,400만원으로서 편성된 내용은 재해위험시설복구비 5,400만원, 금곡사거리 가각정리비 1억원 등을 삭감하고 지정사업인 안기·천리천 복개사업에 8억원, 운흥·당북배수펌프확장 사업비 4억 5,000만원 운안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억, 금명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부문으로 청소년수련의집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장비유지비등 1,0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5억 300만원보다 2%가 감소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57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8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이 103억 3,0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수익중 수탁공사수입 4억 6,600만원을 삭감하고 급수수입 7억 9,9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익중 시설분담금 수익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는 동력비 1억 500만원등을 삭감하고 용정교급수관시설공사비 1억원과 일직상수도 수질개선공사비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삭감으로 전체사업예산 규모는 기정 70억 2,7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줄어든 6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수입 1,200만원으로 융자금상환 830만원, 나머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6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7억 6,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6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8억원과 승강장 설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는 20억 9,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금이자 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전세입주보증금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골재판매 수입 3억 4,700만원이 삭감되어 세출예산에 임차료 및 가도설치비 6억 1,000만원 송천제 개수공사비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억 3,3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줄어든 3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채상환금 회수수입 1억 400만원과 전기사용료수입 1억 800만원으로 입주업체계약해지반환금 1억 7,800만원과 나머지는 예비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과 이자수입 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시공회사 예치금 2억 100만원이 줄어들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6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증가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인건비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317억 9,280만 4,000원이며 그중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44억 8,439만 1,000원 세외수입이 17억 3,837만 1,000원 지방교부세 21억 1,400만원 보조금이 2억 1,0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세출부분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617억 9,353만 4,000원보다 59억 3,882만 3,000원이 증액된 677억 3,253만 7,000원으로서 회계별 예산액은 일반회계 670억 129만 1,000원 특별회계 7억 3,106만 6,000원 이번에 증액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59억 3,882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자본적 지출 11억 2,017만 7,000원과 이전경비 7,872만 1,000원, 예비비 57억 6,8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4억 8,096만 5,000원과 물건비 5억 4,710만 4,000원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시설비, 예비비 등은 증액 조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및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등 시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 제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출 예산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운용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금번 추가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