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협조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24억 6,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34억 1,400만원보다 76억 3,400만원이 증가된 1,910억 4,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5,7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700만원, 택지조성 등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0억 4,9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이 줄어든 30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기정 213억 2,100만원보다 44억 8,400만원이 늘어난 258억 5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 228억 5,4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230억 9,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 1,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681억원이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531억 3,9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이 늘어난 539억 3,200만원이며, 지정재원은 금명로 및 운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 1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12억 6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줄어든 11억 3,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시정홍보 계도비 1억원, 방범대원 지원비 1억 4,400만원, 재산관리비 1억 2,900만원 등이 삭감되고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비 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기정예산보다 4억 1,100만원이 줄어든 49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569억 8,300만원보다 22억 8,000만원이 늘어난 592억 6,300만원으로 이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등 청소관리비 1억 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2,600만원, 축분발효 시설비 1억 5,000만원, 시유임야에 재해위험가옥 철거비 잔액 1억 1,400만원 등이 삭감되고, 광역매립장 침출수처리 공사비 3억원, 북후매립장 차수막 설치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710억 7,3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되어 711억 5,400만원으로서는 이는 재해위험시설복구비 5,400만원, 금곡사거리 가각정리비 1억원 등을 삭감하고 지정사업인 안기·천리천 복개사업에 8억원, 운흥·당북배수펌프장확장 사업비 4억 5,000만원 운안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억원, 금명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부문으로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장비유지비 등 1,0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5억 300만원보다 2%가 감소된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57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8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이 103억 3,0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700만원이며, 세입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수익중 수탁공사 수입 4억 6,600만원을 삭감하고 급수수입 7억 9,9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자본적 수익중 시설분담금 수익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는 동력비 1억 500만원등을 삭감하고 용정교급수관시설공사비 1억원과 일직상수도 수질개선공사비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삭감으로 전체사업 예산규모는 기정 70억 2,7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줄어든 6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수입 1,2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상환 83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7억 6,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6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1,0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 8억원과 승강장설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는 20억 9,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금이자 400만원과 세출예산에 전세입주 보증금수수료 500만원으로 삭감하고 예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골재판매수입 3억 4,700만원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임차료 및 가도설치비 6억 1,000만원 송천제 개수공사비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억 6,9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억 3,3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줄어든 3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기채상환금 회수수입 1억 400만원과 전기사용료수입 1억 800만원으로 세출은 입주업체 계약해지 반환금 1억 7,800만원과 나머지 예비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수입과 이자수입 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시공회사 예치금 2억 100만원이 줄어들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6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증가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인건비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 정리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구 간사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가 6억 6,500만원 감소되고 특별회계가 9억 8,700만원 증가된 총 587억 8,7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정회 후 축조심사와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관계 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추경은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다소 삭감대상 항목은 있으나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