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 낙동강종합개발로조성된부지를개인또는사기업체에매각이나불하반대청원서심사의건, 임하호주변지역에대한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반대하는의회결의요구청원서심사의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96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 안동 시의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24억 6,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34억 1,400만원보다 76억 3,400만원이 증가된 1,910억 4,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5,7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700만원, 택지조성 등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0억 4,9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이 줄어든 30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기정 213억 2,100만원보다 44억 8,400만원 늘어난 258억 5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 228억 5,4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230억 9,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 1,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681억원이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531억 3,900만원보다 7억 9,300만원이 늘어난 539억 3,200만원이며 지정재원은 금명로 및 운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등 11억원으로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의 4.2%인 76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 1,9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12억 6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줄어든 11억 3,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시정홍보 계도비 1억원 방범대원 지원비 1억 4,400만원 재산관리비 1억 2,900만원 등이 삭감되고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비 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기정 예산보다 4억 1,100만원이 줄어든 49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569억 8,300만원보다 22억 8,000만원이 늘어난 592억 6,300만원으로 이는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등 청소관리비 1억 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2,600만원, 축분발효 시설비 1억 5,000만원, 시유임야에 재해위험가옥 철거비 잔액 1억 1,400만원 등이 삭감되고 광역매립장 침출수처리 공사비 3억원, 북후매립장 차수막 설치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710억 7,3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되어 711억 5,400만원으로서 편성된 내용은 재해위험시설복구비 5,400만원, 금곡사거리 가각정리비 1억원 등을 삭감하고 지정사업인 안기·천리천 복개사업에 8억원, 운흥·당북배수펌프확장 사업비 4억 5,000만원 운안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억, 금명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부문으로 청소년수련의집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장비유지비등 1,0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5억 300만원보다 2%가 감소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57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8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이 103억 3,0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수익중 수탁공사수입 4억 6,600만원을 삭감하고 급수수입 7억 9,9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익중 시설분담금 수익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는 동력비 1억 500만원등을 삭감하고 용정교 급수관시설공사비 1억원과 일직상수도 수질개선공사비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삭감으로 전체사업예산 규모는 기정 70억 2,7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줄어든 6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수입 1,200만원으로 융자금상환 83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6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7억 6,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6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8억원과 승강장 설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는 20억 9,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전세입주보증금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골재판매 수입 3억 4,700만원이 삭감되어 세출예산에 임차료 및 가도설치비 6억 1,000만원 송천제 개수공사비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억 3,3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줄어든 3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채상환금 회수수입 1억 400만원과 전기사용료수입 1억 800만원으로 입주업체계약해지 반환금 1억 7,800만원과 나머지는 예비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12억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수입과 이자수입 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시공회사 예치금 2억 100만원이 줄어들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6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증가분등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인건비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여 마무리 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4%가 늘어난 2,324억 6,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1%가 증가된 1,910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308억 2,500만원으로서 0.7%가 감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한 10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7%가 증가된 284억 7,460만 9,000원이며 세입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보다 3.3%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별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9,505만 7,000원이 감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8억 7,9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00억 1,883만 5,000원에서 3.4%인 24억 3,893만 9,000원이 증가한 724억 5,77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인건비와 이전경비가 기정예산과 같은 반면, 물건비는 1.2% 감되었고 자본지출은 3.9% 증가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인 자본지출은 24억 7,058만 9,000원이 증가한 658억 4,9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액은 기정예산보다 5.3%가 감된 217억 6,91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 과목별 내역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5.4%인 12억 1,0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5.3%가 감되어 217억 6,91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비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물건비가 기정예산의 45%인 6억 4,521만 2,000원 자본지출이 기정예산의 4.1%인 6억 5,571만 4,000원이 각각 감된 반면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의 2.1%인 8,5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보다 초과된 세출예산 3억 8,000만원은 감가삼각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상경비와 자본적 경비에 대한 증감, 집행사유 미발생과 불요불급 예산의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의 정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 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비 계상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의 승인등으로서 건설위원회 소관 본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부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시 소요액 판단 착오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삭감조치하였고 사업예산도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하여 삭감, 증액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면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기법개발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본예산(안)이 어제 의회에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뿐입니다. 따라서 정회하여 축조심사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여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입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84년 2월 29일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2년 10월 14일 1회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시·군통합에 따라 통합 안동 시의 여건에 부응하는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95년 5월 9일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본 용역결과에 따라 96년 7월 16일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입안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본 공청회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기본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주요골자는 기준년도를 1994년으로 설정하여 목표년도를 2011년에서 2016년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인구는 26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통합 안동 시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은 83.185㎢에서 99.39㎢로 입안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별 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본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한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안동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풍산읍, 남선면 일부와 동지역을 계획하였고 나머지 북후·일직·길안·임동·예안면을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관리토록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설정 계획하였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내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개발지역 개발가능지역, 개발불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 및 개발예정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본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96년 7월 16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중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였으나 안동 시의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 변경(안)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가 현재 없기 때문에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시는 기본계획이 구 시지역 그러니까 동지역에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게 일직·풍산·북후·도산·예안·임동·길안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하면서 기존 시가지지역과 남선면 일부지역 그리고 풍산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시가 변경을 할려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한을 덜 받기 위해서 면지역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더 유리하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본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북후도시계획 같으면 북후에 어떤 용도를 일부 변경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을 해 놓으면 만약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시가 변경한다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건설부승인까지 받아야 도시계획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와룡이 기본계획에서 빠졌는데 지금 얘기해서 와룡이 들어가는 지역보다가 빠진 자체가 나중에 개발할 때는 더 유리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와룡은 현행 개발법에 의해서 바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와룡을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 놓았다면 거기에 어떤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해 놓았다 상업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개발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기본구상입니다. 물론 전에 공청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 교통계획이 전체적으로 보면 방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차 순환할 수 있도록 1차 순환, 2차 순환, 3차 순환 쪽으로 교통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이 지역은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고 이건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이면서 당초에는 구 안동 시만 있을 적에는 송현동 일부지역은 국가공단에서 필요한 어떤 지원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공업지역으로 시설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단이 풍산에 100만평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여기에 필요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쪽으로 앞으로 철도가 이설이 된다든지 하면 북부지역을 유통시설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통센터라든지 역이라든지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예정용지로 해 놓았습니다. 전에는 기본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주거 상업 공업을 설정해 놓으니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가면 싯가가 올라서 개발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나무색을 칠한 이 부분입니다마는 개발예정용지로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필요한 지역데로 주거지역을 하든지 사업지역으로 하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면 이천동 일부 지역은 시가 편입해서 안동 대학 건너편인데 기존 주거지역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개발 할 수 있고 산하 협동단체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풍산은 국가공단이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국가공단이 지정되는 걸로 보고, 기존 도시 도시계획하고 국가공단을 한 곳에 묶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잠깐만, 나무색을 칠한 것은 개발예정지구로만 지정하고 지구 지정은 앞으로는 변경안에서는 안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시가 전체적으로 83평방 킬로미터에 대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지금 38평방 킬로미터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예정용지로 했을 때는 이 지역에 상업지역을 하던지 공업지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거지역을 하든지 시가 필요할 때 그때가서 입안을 합니다.

과장님 도면 내려놓고 발언대로.

국도 5호선 밑에 국도 5호선이 변경되는게.

국도 5호선 변경요. 국도 5호선은 지금 개설하는 국도 5호선은 이 부분이 여기와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바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모래골에서 도시계획에는 사실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바로 빼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비원 밑으로. 이건 노선변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구상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현재 보면 인구밀도에 보면 2001년, 2002년 쭉 해 놓았지요. 여기서 도심지구, 강서지구, 강동지구, 강남지구, 풍산지구가 부분적으로 전부 증원이 되어 있지요?

예.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습니까?

안동 시 전체로 보면 줄고 있는게 맞습니다.

줄고 있는데 2001년에서 보통 1만, 2만 이렇게 불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어나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도 인구계획에 대해서 인구가 사회적 요인이 없으면 이렇게 불어 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인구계획은 2011년에 기본계획할 때 인구 26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인구를 추정했기 때문에 불어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 지역이라 그러는 것은 시·군통합에 의해서 면지역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 면지역은 사실상 손을 못대는 이유도 그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70년대 한창 불어날 때 면급에 도시계획을 해놓았는데 지금 손댄다면 그당시 인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 그러는건 인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주어집니다. 그래되면 용도지역을 전부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을 못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부 주변으로 이동이 되잖아요. 변두리로 이동이 되는데 이 도시계획에 보면 이동이 되는게 없고 도심지도 불고 그 지역적으로 보면 변두리도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안 맞는게 아닙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 강남지구와 풍산지구가 최고 많이 부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산국가공단이 들어온다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잡혀있고요, 다음에 강남지역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어날 요인이 많고요, 그리고 도심지구는 7만 6,000명에서 8만 5,000명인데 9,000명밖에 안 불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역에는 그래도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도심이라는 건 태화, 법상, 대신, 동남이기 때문에 태화동이나 이런 지역은 다소 불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태화동도 줄었고 동남동, 중구동, 전부 중심지역은 다 줄었잖습니까? 줄어도 이만큼 줄었으면 많이 줄었는데 인구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옥동, 안기 이런 변두리로 이동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강서 생활권이 3개소, 송현, 노하, 옥동인데 지금 인구도 1만 7,000밖에 안되는데 7만 9,000명으로 이건 급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어서 도심지구에서는 지금보다는 2016년 그러면 20년후인데 8만 5,000명 9,000명 밖에 안 불어나는데.

과장님 솔직한 말로 이건 인구가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97년 4년동안 풍산인구가 이렇게 2만이나 불어날 수 있어요?

그건 국가공단이 들어오는 걸로 전제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계획을 보니까 너무 과장된 도시계획 같아서 좀 묻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모든 것이 솔직하고 현실적이라야지 이렇게 너무 과장적으로 하는 건 이건 사실 형평성에 맞는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이라 하는 것은 희망있는 계획이라야 되는데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계획을 해버리면 모든걸 줄어야 되거든요.

물론 비젼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만 안동 현실이 풍산이 앞으로 4년동안 2만명이 불는다고 누가. 만약에 공단이 국가공단이 들어온다 그래도 4년 동안 2만이 불을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안그래요?

글쎄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허황된 도시계획밖에 안됩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없잖아요. 안그래요. 2만이 불는다고 50%정도 인정합니까? 어떻게 2만이 불어납니까? 4년동안.

저희들이 94년도 기준년도로 했을 때 2001년 같으면 5∼6년 후에가면 국가공단이 완전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래서 계획을 했는 겁니다.

강남에 토지개발이 되고 옥동에 개발 14만평이 되면 거기가는 인구는 도심지에 있는 인구가 그리로 이동되는 겁니다. 도심지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여기도 불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질 않는 겁니다. 안동 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면 다 좋죠. 그렇지만 안 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불어나도록 노력해야 안되겠습니까?

예천같으면 인구증원운동을 하는데 안동 은 불어나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동 은 행정서비스라든지 아무것도 되는게 없어요. 외지 사람들이 안동 에 하다 못해 쇼핑오면 좀 기분좋게 해 보냈습니까? 3만원짜리 딱지 끊어서 보내면 다시 옵니까? 의회 의장님이 청송 의장단 회의에 가서 청송, 영덕 의장님께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안동 돈주러 갔었는데 무조건 딱지 끊어서 그것도 시청들어가서 사과하면서 돈 지불해야 되고. 인구증원계획이 있고 홍보가 있어야지 무작정 이렇게 불는다고 척척 그림만 잘 그리고 글씨만 잘 써놓으면 됩니까?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아니죠. 도심 지역도 태화동 같은 곳은 현재 구획정리, 태화, 옥동지구라든지 현재 아파트 지어놓으면 다소 불어날 겁니다.

다소 불어나는 인구를 기재를 해야되지 엉터리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7만 6,000명에서 2001년도 7만 8,000명 1,300명 밖에.

계획도 60%나 50% 계획을 해야되지 계획도 이렇게 말이지. 만약에 4년후에 풍산인구가 2만이 불는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전체적 시 인구로 봐서 계획수립이 전혀 안됩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인구를 산업단지라든지 오는 걸로 전제를 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비젼있는 계획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서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안동 시가 올해 종합버스터미널 때문에 대단히 말썽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획해서 모래골로 했다가 옥동으로 한다 이번엔 또 노하동으로 간다 그래요, 과연 안동 시민들이 터미널을 이전할려고 하느냐 또 기 정해놓은 터미널에도 몇 년이 걸려 5년만에 옮길 수 있다 해서 그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에까지 인가가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이 또 지금 노하동가서 5년만에 또 옮겨진다 하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과연 저렇게 하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터미널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일단 송하동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어디 위치는 안봤습니다. 위치는 지금 점을 못찍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점을 찍어 놓으니깐 토지 투기도 일어나고 또 도시계획으로 교통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지역에 못갈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기본계획상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찍었습니다만 지금 어느쪽으로만 하는걸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교통계획과 수립해서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쪽으로 계획했는 것은 안동 중앙고속도로 I.C와 우회도로 계획은 2차 우회도로 계획은 건교부안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도가 이렇게 된다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안동 역이 철도가 이설된다면 역도 그쪽이 안되겠느냐 해서 일단 그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갈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지어 지면 이 풍산지역이나 송천지역, 노하동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편입을 하면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면 이전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안동 시민이 도시계획이라 그러면 방대한걸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라도 변화된 도시계획을 하자면 말입니다. 수십년동안에 일부 시민들은 반대도 있었다 그럽디다마는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교통난 해소라든지 주차난 해소라든지 등등을 보면 어차피 무슨 소리를 해도 버스터미널이 시 외각지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중론입니다. 과장께서 잘 살피셔서 다른 방대한 계획도 좋습니다만 버스터미널 이것만은 이번에 지정했다면 분명히 이전될 수 있도록 다시 변경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낙동강종합개발로조성된부지를개인또는사기업체에매각이나불하반대청원서심사의건

남재수 간사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호와 임하호관리를 위한 안동 임하호 관리사업소가 설치된 후 사업소의 인선비등 필요예산을 도비로 지원토록 하겠다던 경상북도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연중 소요 예산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것과 현재까지 안동 시 부담액 약 10억원을 안동 시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 존경하는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위대한 경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우선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도청 공무원 모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역사와 전통의 유서깊은 우리 안동 은 예절을 숭상하며 지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선비의 고장으로서 우리 후손들은 자랑스런 고장과 훌륭한 선조의 후손임에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개발정책에 따라 70년대와 90년대에 이 지방에 안동 댐과 임하댐이 건설된 이후 환경 및 기상의 변화로 이 지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가 하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양댐건설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하여 이 지역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우리시 의회 의원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구나 열악한 재정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방대한 면적을 가꾸기에도 급급한데 2개의 댐관리에 부족한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양댐 유역은 2,949㎢나 되는 광활한 수역으로 이곳을 찾는 유·도선 이용객은 연 7만명, 낚시객 18만명, 관광객 20여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선 12척, 어선 8척, 농선 98척, 기타 자가선 303척 등 모두 500여척이 연중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 시군 통합전 안동 군의회에서도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사업소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양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댐수운관리사업소를 통합 안동 시 산하에 설치토록 하고 사업소운영 인건비등 필요예산을 계속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지방 13100-1067(94. 8. 21)호로 안동 군의회 의장에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자 안동 시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 신설이후 현재까지 사업소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연 소요예산액이 약 20%를 시비로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운영을 개선하고자 첫째 안동 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연중 소요예산액을 전액 도비로 계속 지원해 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안동 시부담액 약 10억원을 안동 시로 환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300만 도민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협의하였습니다만 내용이나 자구를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 상정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회기중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모두 다같이 적극 노력합시다. 제19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