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제·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및 승인안 등 8건에 대하여 순차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이 지난 1994년 3월 24일자로 개정되어 1997년 1월 1일자로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시립무등도서관장의 직렬을 현행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시립사직도서관장의 직렬도 이와 같이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명칭이 자치단체에 따라 위생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통일성이 없이 명명됨으로써 명칭에서 오는 혼란과 혐오시설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의 환경시설에 대한 명칭 개정지침을 마련하여 생활하수와 분뇨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설은 환경사업소로, 생활하수와 분뇨를 분리해서 각각 처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로 개칭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우리 시의 환경시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므로 명칭을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 이와 아울러 “광주광역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의 명칭도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고,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상 중요하고 다양하고 광범한 업무인데, 문제는 근간에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을 선거해 놓고 보니까 각기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또 구정을 수행하는데 개성이 뚜렷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 시장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일을 하는데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서 하나 가지고 업무를 시에서 조정하고 전부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광주시장은 한 명인데 각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혼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 조례는 통과될 수 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정장치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서 광역시내의 각 구청간에 균형적인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적인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한 것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한데, 지금 송 시장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일사불란하게 과연 그런 뜻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수단으로 일을 해 주고 있느냐,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 자체가 대단히 다양하고 광활한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위임해 줄 때는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구청에 살든 일관된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권한과 의무가 똑같이 부여되고 일관되게 무슨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위임을 해 주면서 그 위임된 업무가 제대로 되느냐, 시장이 의도하는대로 일관성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위임을 안해 준 것만도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우리 광주시에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쓰레기매립장 구청별로 해라, 어느 구청에서는 할 수 있다. 어느 구청에서는 못하겠다. 많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임을 해 줄 업무는 본청에서 방관해 버릴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무를 구청에 위임해 주는 것이 민주화요, 자치정신에 부합됩니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일관되게 하나의 정신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동구에 사는 시민과 북구에 있는 시민은 두 시장을 모시고 사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 줄 업무가 무슨 업무며 그런 업무가 잘되는가, 못되는가를 시 본청에서는 어떻게 관장할 것인가 하는 시정조치가 본청에서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각자도생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구청장은 제일 중요시하고, 어떤 구청장은 아주 경시하고, 어떤 구청장은 빨리 하려고 하고, 어떤 구청장은 늦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광주시는 도대체 시장이 몇이냐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위임을 해 줄때는 위임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이것이 방치되겠구나,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본청에서 어떻게 모든 구청을 일관되게 지도·감독하고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 시정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정장치를 내놔라 하는 의미인데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동안에 위임된 업무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임이 될 거예요. 될 때 그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장치가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한 것을 지적해 두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 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관련 부서의 안건상정 기피 등으로 다소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정조정위원회심의대상과 개최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범위를 현행의 26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각종 시책 결정전에 토의, 자문, 협의 등을 통해 광범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요구권자를 현행의 실·국장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도 포함시킴으로 해서 시책 결정전에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제출 기한을 현행의 회의개최 하루전에서 5일전으로 연장함으로써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 겠습니까? 이렇게 개정을 안하면 현 조례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까?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건대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기는 했어요. 진일보 했으나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꼭 들어가지 않으면 소집할 수도 없고 제안할 수도 없습니까? 행정부시장이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느냐구요? 행정부시장이 자기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업무가 내무국 일 같으면 “내무국장! 이런 것 요구해 가지고 빨리 소집해서 해” ,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 일 같으면 “사회복지여성국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 명령에 복종 안할 국장 있습니까? 부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보좌하는 것이지 부시장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광주시 전체 일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인,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투자심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해,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떤 면에서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을 국장으로 격하시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되기는 되었어요. 그러나 3조에 8호를 보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그래 버렸으면 발간한 것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안팔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간행물발간 및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 조례 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그 다음에 새로 하나를 실천했구만요. 28호 “시정시책결정전에 토의, 자문, 협의 등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이것은 본 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시책결정전에 토의, 자문, 협의 등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사항”, 이것을 28호에 꼭 집어넣어야 하느냐, 그래야만 이 조례가 되느냐구요. 현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시정시책결정에 필요한 것을 폭넓게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제 3조제28호로 집어넣어야 하느냐, 저는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4조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4시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24시간 전에 제출하니까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곤란하다, 지금 그 말이지요? 그래서 5일로 한다. 그것 하나만 개정하면 되겠어요. 저는 다른 것은 하나 필요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런 조례는 이렇게 해 놓으면 직접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과 시장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곤란해 지더라구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있는 그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

둔다. 그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했을 때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주무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위원장이 요구해야만 돼요? 왜 그런 필요없는 말을 집어넣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 목적은 활성화 하자는데 두고 실·국장만 요구했던 것을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첫째 사유이고, 두번째는 24시간전, 하루전에 했던 것을 좀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 사유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할 때 그동안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판매, 보급까지 좀더 명확히 하고, 다음에 조례제정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시정시책에 대한 결정전에 토의, 자문, 협의 등에 관한 사항도 좀더 넣어서 명확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데, 부시장이라는 것을 행정학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관리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까? 부시장이 고유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시장은 시장입니다. 시 전체 업무가 부시장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시장이 어떤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국장한테 지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시장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다른 것도 부시장이란 말을 전부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광주시 조례에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도, 어느 시 조례를 보세요. 부시장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세분된 법은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광범하게 광의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법이라서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법 중에 좋은 법은 불문법이 좋은 거예요, 성문법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 어떻게 해서 조례를 보면서 당신이 할 수도 없는데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소리예요. 부시장은 조례에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 어 있는 위원회만 꼭 해야만 되느냐, 지금 부시장이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많고. 그런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지 않으면 못하느냐, 현 조례 가지고 못하느냐, 저는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실·국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항을 일부러 꼭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실·국장이 즉,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예컨대 공보관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란 개정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공보관은 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연물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보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공보관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와 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관이 시장 결재 하나 맡아가지고 해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시장이 소집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현행 조례가.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공보관은 시장 직속인데, 이런 필요없는 말을 붙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문구를 빼요.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조례를 진정 모르고 검토하는 의회라고 지탄을 받아요. 시장이 소집요구를 할 수가 있고 제안할 수도 있고, 현 조례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가서 규정이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그 2항에 의해서 공보관이 기안해서 시장의 결재를 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조례는 필요없어요. 이 항목은 필요없어요.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및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저는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이 혹시 민간인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그렇게 봤더니 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들먹거리고 공보관을 들먹거리는데,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필요없단 말입니다. 현행 조례 가지고 가능하단 말입니다. 현행 조례 가지고 가능한 것을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인들도 요구하면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하는 소리는 왜 만들었느냐 하면 시장의 결재만 맡으면 어느 실·과, 사업소에서도 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시장 자신이 밑에 참모들 필요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 계선조직이든 참모조직이든 그런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재를 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하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4조는 현행대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난 내무위원회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 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인 경우가 8개 위원회이고,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경우가 38개 위원회이고,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4개 위원회, 실·국장이 12개 위원회, 그리고 민간인이 8개 위원회, 위원 호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개정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그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요?

예.

그 다음에 순 민간인들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위원회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인들의 위원회이지요. 시정에 관계되는 위원회는 아니지요? 그런 위원회는 없지요? 그러면 그 업무를 주관하는 실·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실·국장은 “아, 그것은 우리 실·국에서 검토해 보건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단 말입니다. “아니다. 나는 위원장이니까 반대다. 그러니 실·국장 당신 의견 못따르겠다.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 그 분쟁의 소지도 오히려 많아지겠네요. 저는 현재 제4조는 그대로 놔두고도 여러분들이 개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자승자박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4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을 못합니까? 안된다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께요. 어떤 것이 안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 줄께요.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구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문제를 파생시키느냐 하면 부시장은 시장인데, 부시장은 시 전체 업무를 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앞으로 사사건건 조례에 규정해야 되고 스스로 행동 반경이 규제가 돼요. 스스로 속박을 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하지 말고 이 4조는 아예 개정을 하지 말아요. 개정을 안해도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위원님, 그러면 10분 간 정회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니까요. 필요없는 것을 집어넣지 말자는 거예요. 4조는 개정하지 말고 다른 조는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제4조를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받아들여도 우리가 수정해서 결의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제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3년전부터 우리 시산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마지막으로 전환될 57명의 정원승인은 의회에 제출할 조례개정안의 법정 시한인 11월 12일이 경과된 후인 지난 12월 12일자로 승인되어 왔으며, 또한 본 안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승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은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사회복지여성국장과 교통도로국장 등 2명의 국장급이 국가4급에서 지방3급으로 전환이 되고, 감사담당관외에 실·과장급 9명이 국가5급에서 지방4급으로 전환이 되고,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지도직 공무원 4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등 모두 57명의 시산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둘째,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할 인력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설치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협잡물을 운반하는 차량 한 대가 신규 구입됨으로써 운전원 1명을 증원하며, 넷째,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가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안전관리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구에 이어 서울 지하철공사장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참사를 가져왔던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설치하고 4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보다 지하철공사를 먼저 시작한 대구, 인천은 2년전부터 10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실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공사진척사항이 비슷한 대전의 경우는 우리 시와 같이 금년 12월에 직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 시 본청의 정원은 954명에서 970명으로 16명이 늘어나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731명에서 772명으로 41명이 증원이 되며, 사업소의 정원은 1,168명에서 1,176명으로 8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의 조직 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의 현 조직은 1988년 1월 광산지역이 편입될 당시 광산군 농촌지도소와 면지소를 광주 농촌지도소에 통합시키면서 당초 3계를 8계로 증설하고 광산의 10개 면지소를 출장소의 농민상담소로 개편하였으며, 인력은 광주 광산지도소의 정원 51명을 감축없이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촌지도소의 고유업무를 벗어나 시·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된 분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8 계, 10 농민상담소에 45명의 정원을 7 계, 6 농민상담소에 39명의 정원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단, 농촌지도소의 조직축소에 따른 감축인력 6명은 정년퇴직 등으로 과원이 해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1983년 개관이 된 이래, 산업체 근로자를 비롯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기 위하여 관장의 직급을 지방5급에서 지방4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18망월묘역 성역화사업 및 피해자 보상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5·18지원협력관실을 97년 12월 31일까지 우선 1년간 연장하여 운영해 보고 재연장 여부는 내년 연말에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 간담회 때 오늘 이 자리에 농촌지도소장을 나오시도록 해서 농촌지도소장의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나오시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농촌지도소장이 안나오셨습니까?

그 점은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장께서 출타 중이어서 못나오셨고, 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충분한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직 감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내 준 농촌지도소 정원관련 자료, 이 통계 틀림없는 통계이지요? 그것만 확실히 말해요. 틀림없는 통계지요?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관계 광역시에 물어봤는데, 그 통계에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줘요. 이것은 광역시의 현재 현황표 통계가 틀림없지 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다시 확인해 보겠다 라는 통계는 앞으로 내지 말아요. 이것이 현재 그 사람들이 정원조정을 한 통계입니까, 정원조정을 하기 전의,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통계입니까? 그것부터 말하세요. 광역시 농촌지도소 현황대비 대전, 인천, 대구, 광주 이 통계가 어떤 통계냐, 이 말입니다. 대전, 인천, 대구 전부 정원조례개정을 해서 나온 통계예요? 현원 통계입니까?

맞습니다.

현원통계는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들어오고 여러군데가 들어와 있어서 118명이나 되고 대구는 79명이나 되고 부산은 47명이나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어떤 통계입니까?

정원통계입니다만, 김 위원님, 인천광역시의 경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당초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만, 118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고, 대전의 경우도······.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30명이라는 통계는 무슨 통계냐구요?

당초 편입되기 전의 정원통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통계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타 시·도에 조회를 해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믿고 행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현재 인천광역시는 118명의 농촌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는 79명이고, 부산은 47명이고, 다 전화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 이런 통계를 보면 인천이 30명밖에 없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보게 되지요.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저 편의적으로 만든 통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농촌지도소 현재 45명을 39명으로 하고 6명을 본청요원으로 가져다가 쓰겠다 하는 요지로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해 볼께요. 옛날에 광산군이 광산구가 되었으니까, 광산구와 화순군의 군세 비교를 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거나 비교를 안해 봤을 거예요. 광산군하고 광주시가 합할 때 농촌지도직이 67명이었어요. 그것이 줄고 줄어서 현재 45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현재 46명입니다. 화순군보다 우리 광주시가 2,000ha 경지면적이 더 많고 인구도 1천명이 더 많아요, 농민수가. 거기다가 농업생산고는 화순의 몇배가 됩니다. 도시 근교농업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농민들이 설 땅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광주시와 비슷한 군이 어디냐 하면 화순, 영광, 영암, 곡성, 구례, 그러면 화순군이나 곡성이나 구례나 함평이나 영광군이 군 행정의 90%가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 행정입니다. 농촌지도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 행정의 90%가 농촌행정입니다. 농촌을 다루는 과가 있어요. 정부에서 농민을 수탈해다가 사실상 오늘날 공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은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우성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농민의 자식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도시행정에 주안을 두고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시장님의 입장에서 농촌배려에 시간을 많이 내지를 못해요. 아마 광주시장께서 취임이후에 농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농촌을 일일이 답사하고 농민들의 애로를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느냐, 거의 할애를 못했어요. 출근하시자마자 밤늦게까지 현안사업에 쫓기다가 보니까. 그런데 건국이후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국민은 전부 다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공무원들하고 자기 살림까지도 타협해 가면서 하고 오면 환영하고 애로가 있으면 쫓아가서 물어보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누구냐, 농촌지도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작은 화순이 43명인데, 그래서 이번에 한 명도 감을 안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농촌지도직 감해 보시오, 난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군이든 감을 안합니다. 그런데 광산군이 통째로 들어왔고 북구에 경지면적, 제가 북구출신이라서 압니다만,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남구, 서구, 동구 합하면 실지 다른 작은 군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직을 화순보다도 더 적게 주겠다? 물론 농업이 쇠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장이 도시행정에 쫓기다가 보니까 농촌은 못가나 농촌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뜻에서도 농민들이 원하는 공무원 숫자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줄일 수는 없다. 광산군과 화순군을 비교해 볼 때 결코 광산군이 적은 것이 아니다. 거기다가 북구가 얼마나 크냐, 또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더 적은 숫자를 배치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영광은 47명, 영암이 47명, 순천도 53명, 화순이 46명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전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전도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전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할 것인데, 대전이 43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39명으로 줄이겠다? 이것은 지나친 농촌지도직의 감원이다. 전반적으로 농촌지도직을 감원시킨다 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다면 몰라요. 그런데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됨으로 해서 국비가 지방비로 됨으로 해서 그 기회에 다른 부서로, 즉 환경부서나 그런데 쓰겠다. 정말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농민들과 일체가 되어서 꺼져가는 농촌을 살려보자고 하는 그러한 농촌지도직들을 빼다가 넣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 본청에서 조정능력이 없느냐, 제가 볼 때 급한 환경직이 더 증원되어야 한다면 본청에서 사무 보고 있는 사람들로 증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화순보다도 더 적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현재도 적은데 39명으로 그렇게 줄여서 과연 광주시장이 다른 군에 비해서 꺼져가는 농촌을 위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라든가 시민들의 신뢰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민들의 민도가 6, 70년대에는 거의 영농기술에 대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의존을 하면서 영농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수준은 영농후계자를 비롯한 농사기술이 향상이 되어서 상당 수준 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을 능가할 정도의 농민들 의식수준이 그렇게 높아가는 분들도 있고, 총량적인 면에서 보자면 김 위원님께서 인천의 경우 옹진군······.

제가 화순군을 이야기했으니까 화순군하고 비교하세요. 대전시하고 화순군하고 비교하세요.

화순군과 비교하자면 지역적인 여건과 영농작목, 여러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보자면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 개선계,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술개발계, 농민상담소 10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인력이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년 상반기 중에 7명이 정년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직개편시에 정원의 14%를 감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정년퇴직한 인원과 기능쇠퇴에 따라서 13% 수준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지금 지도소의 일부 직원은 30명 선이 적정인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루과이라운드나 다른 인근 농촌지도소의 정원과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년퇴직하는 인원에 맞춰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배려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현재 기획관 말대로 하면 농촌지도소 무용론이 나와 버렸어요. 농촌지도소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농민들이 더 기술이 향상되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요. 그런데 기획관, 농촌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 좀 해요. 지금 그럴수록 농촌지도소와 농민들은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토양검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어떤 작물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일일이 타협하고 일일이 머리를 맞대고 해 가고 있어요, 살아보려고. 기술이 더 향상되어서 농 촌지도소하고 타협을 안하는 것이 아니예요. 당신은 전근대적으로 그 전에는 농민들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전부 지도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된 것 같이 이야기 하는데,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 때는 농촌지도소 관계 안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살아보려고 농촌지도자들이 작목반을 만들고 작목반 대표자들이 거의 날마다 농촌지도소에 가서 타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런 농촌지도소 문제라든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과거보다도 지금 농촌지도소 사람들이 얼마나 농민들과 밀착해서 이 어려움을 타계하려고 애쓰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말할 때 농촌에는 농민후계자도 양성했고 농업기술이 오히려 농민들이 농촌지도소 직원보다도 더 향상되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는 필요없다? 다 없애버려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 30명으로 감축해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다가 무엇을 심었으면 좋겠느냐, 금년에 그런 작물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팔릴 것 같으냐, 시장성 있는 작물이냐, 이 토양이면 맞느냐, 안맞느냐, 여기에다가 새로운 약초를 심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병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등등,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협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농협에서는 작목반을 육성해 가지고 농협이 오히려 우리 시청보다도 농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현재 기획관 말은 농촌기술이 보다 향상되었으니까 직원들은 30명 선까지 감축해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베풀어 준 것이다, 9명을 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 말이 그대로 나가면 당신은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원 14%를 감했다. 지난번 정원 14% 감한 것은 임시직이 216명이에요. 임시직들만 감원을 해 놓고 무슨 14%라고 프로테이지를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규직은 14%가 되지 않아요. 511명 중에 임시직이 몇명입니까? 216명이지, 그것 빼보세요. 몇%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촌지도소 13% 감한 것은 덜 감한 식이다, 그런 식으로 말이 됩니까, 정규직인데? 본청에 14% 감원한 것은 본청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군살을 빼가지고 한 사람이 1년에 쓰는 돈이 2,000만원이니까 시비를 아끼자, 그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3% 감을 해다가 본청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의 입장을 볼 때는 농촌을 지도하는 공무원은 줄여도 좋고 시에 와서 사무 보는 직원은 더 늘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본청 14% 감한 것과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예 13%를 감해 버려요. 본청 직원 늘리지 말고. 택일을 해요. 본청 정원을 늘리지 말고 13% 감해 버려요, 농촌지도소를. 왜 갖다가 본청에서 사무보는 사람을 늘리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농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사람을 감해다가 왜 본청사람을 늘리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아까 말한 1차 기구개편에 14% 감한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교수치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14%를 감원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이 감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는 13% 정원을 감합니다, 그런다면 비교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13%를 감해다가 본청에다가 늘린다는 소리예요, 이 개정안이. 그러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감해다가 본청 사무직을 늘리는데, 환경분야 같이 업무가 증대되는 분야에 늘리는데 과연 다른 부서의 군살을 빼다가 늘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느냐,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 농촌지도소를 감해다가 그렇게 안보태도. 오히려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다루고 있는 기획관으로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기획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획관 이론을 100% 받아들인다면 구태여 이렇게 적게 감할 필요없지요. 농촌지도소 간판만 지키는 사람 5명만 놔두지요. 농민들 다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청 환경분야는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다 가져다가 쓰지요. 제가 지금 이것을 비교해 봐도 대전은 경지면적이 7,700ha밖에 안되고, 우리 광주는 1만 6,000ha가 아닙니까? 근 배가 된단 말입니다. 농가호수도 대전은 8,000호인데 우리는 1만 2,000호란 말입니다. 농가인구도 대전이 3만 3,000명인데, 우리는 4만 7,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광주광역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농촌직을 많이 감을 해 버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농촌은 필요없고 농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자고 발버둥치는 농촌지도직은 필요없고 본청에 사무 보는 사람이 부족해서 가져다가 쓰련다 했을 때 과연 우리 송 시장님은 농민들을 고려한 시장이냐,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나온다. 그랬을 때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광주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단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준 통계요, 항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되면 광주시장한테 가겠다. 광주시장은 농촌을 아예 버리는 시장이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시장을 얼마나 괴롭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군에서 농촌을 위해서 지원한 내용이나 시에서 지원한 내용 전부 비교분석을 했어요, 예산지원이나 모든 면에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우리 시에서는 농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려를 못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일개 군인 화순군이나, 광산구도 오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수를 감하려고 그러느냐, 감원을 해 버리려면, 저는 그래요. 현재 45명에서 39명으로 감원하는데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본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원을 해다가, 그것은 나중에 인사문제이고, 정원이니까요. 6명이 본청으로 와버려요. 그리고 인사기술은 그 사람들이 명년 6월말로 그만 두니까 그때까지 부칙에 그렇게 해 놓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정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 정원이 본청에 불어나 버려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와 정반대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동료위원은 동료위원대로 평상시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분명히 말을 안해 놓으면 마치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의사인양 와전되면 지금 농민들이 당장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농사 불필요하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쌀농사는 절대 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업이 발전해도 앞으로 식량전쟁 일어났을 때 쌀 없는 나라는 쌀 있는 나라에 예속 국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름이나 휘발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 불필요하다는 말은 위원들의 각자의 생각이지, 그런 식으로 와전이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까 다행이구요. 그 다음에 현재 농촌지도소가 관치농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농촌지도소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와전될까 무섭습니다만, 관치농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각 군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것을 농민들이 싫어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합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직들은 관치농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진정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곳이지요. 그래서 농촌지도소 직원은 그렇게 독립해서 해 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국민들로부터 신임받고, 농민들로부터 신임받고 타협의 대상이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한다는 소리는 오히려 관치농업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우리 기획관이 임 위원님의 말씀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광주의 경우 첨단육성 등 공업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농업의 특화에 두느냐,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첨단육성, 공업우선주의로 가야 한다는 말씀에 제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제2조 정원의 총수 중에서 제1호인 시 본청 정원 970명을 964명으로 수정하고, 부칙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에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 시 본청 정원 970명을 964명으로 수정하고, 부칙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에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웅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조수웅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수정안 제2조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의 개정안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개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아니지요. 이것은 직급조정이지요.

정원과 관련된 직급조정이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이것은 정원이라기 보다는, 정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 장의 직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내야 옳다. 그래가지고 복합심의를 해야 한다. 과연 거기에 지방서기관이나 4급상당 별정직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부터 따져야 한다. 이것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왜 안내느냐구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칙에다가 살짝 넣어서 해 버리려고 그런가 보구만요. 문제는 청소년복지회관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구요.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전에 첫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할 때 사직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시에 직급을 서기관으로 병행처리하도록 그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안해서 병합심의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정원 50명을 56명으로 늘린다, 이런 것은 본 조례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장을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이나 지방사무관으로 했던 것을 지방서기관으로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설치조례 중에 핵심 중의 핵심 사항입니다. 기관의 장이니까 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할 것이냐, 사무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원조례를 다룰 때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례를 먼저 수정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정원조례가 다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될 것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 선례는 법정판결에 가늠하는 것이니까, 대법원 판결에 보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면 제가 그렇게 표현한데 대해서 죄송하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쌀이 없을 때는 벌써부터 목이 조여오지 않아요? 휘발유가 없으면 공장 안돌리고 차 안쓰면 돼요. 그러나 쌀 없으면 굶어죽어요. 쌀은 정말로 안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주 중에 식이 주거든요. 먹어야 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라든가 우리가 식생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과민하게 들었다면 오히려 미안합니다.

말하자면 6명을 순 감해 버리자. 본청으로 증원은 불가하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복권 발행배경과 1996년도 발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995년 7월부터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1996년도에는 2,400억원의 발행동의액 중 11월 18일 현재 700억원의 복권을 발행하여 55.9%가 판매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7종의 즉석식복권 중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의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의 발행 규모는 전년도 발행규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동의액 수준인 2,400억원으로 하겠으며, 다만 소화방법은 지난해 즉석식 복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첨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첨식 1등 당첨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즉석식 1,000만원보다 15배나 높게 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더해 지역개발재원을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며, 수익금 조성 목표액도 80% 판매를 기준으로 올해 200억원에서 550억원정도로 보고 있으며, 우리 시 배분액은 판매실적에 따라 11억원 정도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일정기간 적립된 후 복권판매의 시·군·구 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배분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출자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시비를 출자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출자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광주광역정보센터의 설립자본금은 21억원으로 하고, 우리 시의 출자는 정보센터설립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4분의 1이상인 25%, 즉 5억 2,500만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75%는 참여업체별로 출자비율을 협의조정하였으며, 광주은행 23%, 남양건설 20%, 청정가든백화점 20%, 보성건설 7%, 무등프라스틱이 5%를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제53회 임시회 때 정보센터설립출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며, 지난 10월 제59회 임시회에서는 센터설립조례를 수정의결해 주심으로써 본 조례를 근거로 참여 업체별로 설립자본금을 확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기인회의 등을 이미 마쳤고, 창립총회도 12월 30일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은 정보화 사회에서 지역경쟁력을 먼저 확보하여 우리 시가 세계속의 정보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은행이 23%, 남양건설 20%, 가든백화점 20%, 보성건설 7%, 무등프라스틱 5%인데, 이외에 참여하겠다고 한 업체가 배제된 곳이 어디입니까?

배제된 업체는 없습니다.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참여를 안시킨 곳은 없습니까?

100%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 조정에 불만이 없습니까? 광주은행은 23%, 본인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업체 요구를 100% 수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광주은행이 23%를 처음에 희망해 왔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이 조례할 때 심도있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온 프로테이지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이 서울 출장을 가가지고······.

그러면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를 제외하고 5개 업체에서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협의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에서 광주은행과 남양이 합해 버려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광주은행이 보성건설과 합해 버리면 30%가 되기 때문에사실 우리 시보다도 발언권이 더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은행이 가든백화점이나 남양건설과 합해 버리면 50% 되기는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리정보제공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설정하여 지리정보 자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지리정보의이용대상조례규정 사항의 전문성 및 적용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에 지리정보제공규정을 신설하여 통합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는 지리정보자료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대가로써 지형도, 지적도, 상수도관망도 등 7종의 자료에 대해 항공촬영 및 전산입력 등 초기투자원가를 분석하여 자료갱신, 장비운영 등 정보유지관리비 확보개념으로 투자원가의 10%를 징수토록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는 지형, 지번, 행정경계, 도로망,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등 7종이며, 주거도심지 137.28㎢에 대해 1991년도부터 1994년 중 36억 3,365만 2천원을 투자하여 854Mbit 자료의 산출 1bit당 평균 4.2553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수료는 도면을 작성해서 제공하는 대가로 기존의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의 감가상각비, 재료비, 인건비 등 도면작성에 따른 실비와 정보자료 이용료 개념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은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가기관이나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수익금 중 50% 범위안에서 투자비와 당해년도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서 자치구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는 기존 조례내용을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용료, 수수료 징수 재량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재량상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전국적인 관계법이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지침이나 근거규정없이 우리 자치단체의 장인 광역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광역시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나 부산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정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민감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있고, 그 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이것만은 아주 민주적일까요?

사용료징수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내용을 그대로 통합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도 있잖아 요?

그것은 원가를 설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실태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구만 우리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광역시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지형도에 0.4827원을 받을 때, 바이트당 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제공사용료에 지형도 하나 만들어 주는데 바이트당 0.4827원이거든요. 그럴 때 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도별로 행정수요를 근거로 해서 예상되는 징수가능액이 2,270만 4천원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계사용료, 그 용지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다 계산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서 다 빼고 그 순 수익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수익 분석은 아직······.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했든 잘못했든 한번 결정한 사용료나 수수료는 폭발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에서 하는 일은 싸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런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아야 한다구요. 처음에 정할 때 잘못 정해가지고 나중에 인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2원으로 올리면 100% 올렸다고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서민대중이냐, 서민대중한테는 시가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돈 있는 사람들이면 제값을 받아야 한다, 사용료, 수수료를 결정 짓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지형도를 바이트당 0.4827원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왜 1원을 못받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옳은지 모르겠어요. 1원하면 어때요? 뭣하려고 0.2502원 그렇게,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우선은 대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것을 보고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 놓고, 말이 왔다갔다 해요. 다른 데 있으면 자료를 내보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다른 광역시가 하려고 그런다고 해 놓고 방금 또 말을······.

대구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

알았어요. 기획관이 누구보다도 치밀한 분이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알아주는 베테랑인데, 사용료, 수수료는 처음에 정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정해 놓으면 앞으로 조금씩밖에 못올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아야 한다구요.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서 이런 정도는 받아야 겠다는 원가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는 적지만 양이 많을 때는 엄청난 손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잘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량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재량의 한계는 무한하다, 그야말로 자치단체로 전부 위임되었다, 그런다면 대구 무시해 버려라, 그 말입니다. 무시해 버리고 내무부 지침도 없고 아무 지침도 없다. 결정위원회에서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요. 이것을 하나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서민은 안해요. 그렇다면 돈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 제외하고 얼마씩을 받아야만 되겠구나, 그것이 나오고 그것을 내줘야 위원들이 좀 더 받읍시다, 좀 덜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요. 이것 전부 1원으로 통일합시다. 한다는 말도 못하고 안하겠다는 말도 못하겠지요? 0.4827원 복잡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안되었을 것이고 직원들 인건비는 계산이 안되었을 거예요. 그런 투자비가 원료대 그런 것만 했지, 직원들 인건비가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확한 원가 분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1원짜리 주면 개도 안가져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 놓을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1원짜리는 받지도 않아요. 10%로 계산해서 그랬다는 내용인데 재량이 무한하니까 무조건 1원으로 올려요. 기존 조례는 그대로 두고 이번에 새로운 것은 전부 1원으로 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리정보 이용고객이 해양도시가스인데, 결과적으로 원가부담이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지, 해양도시가스는 실제적으로 부담이 안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그 부담액이 이용시민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됩니다.

해양도시가스가 1년에 시에 부담해서 내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약 3억정도 된답니다, 요율로 했을 때. 그런데 만약 이것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시민한테 그렇게 함부로 부담 전가를 못시킵니다. 도시가스는 전국적으로 쓰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만 그렇게 올리기는, 그날로부터 해양도시가스 앞에는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그리고 남의 집 문제까지 미리 걱정해 가 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돈을 안받아들이는 것은 경영 차원에서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 같이 봉사하는 곳에서 돈 벌어들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남의 집 쌀독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3억이라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한 6억정도?

대구가 얼마입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 줘요.

대구시가 수수료의 경우 축척 500분의 1 도면의 경우 6천원입니 다.

정보제공 사용료를 봅시다. 대구가 정보제공 사용료 바이트당 지형도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사용료에 지형도가 바이트당 대구는 얼마냐구요?

지리정보계장입니다. 대구는 바이트당 5%를 적용했습니다. 저희 시는 10%를 적용을 했구요.

그러면 0.2413원이 되겠구만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보다는······.

높게 적용했습니다.

대구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우리 시 것을 가져다가 보겠구만요?

예. 그 다음에 도면 출력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구보다는 우리가 훨씬 비싸게 했습니다. 아까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1 대 500 축척의 경우 6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은 6만 4,6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자료 이용료 개념을 저희들이 추가로 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출력에 소요되는 전산장비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 소모품비, 이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추가로 그런 정보자료 이용료를 더 넣어서 도면출력수수료는 저희 안이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된 배경은 이 도면을 활용하는 대상이 일반시민이라기 보다는 건설업체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전문단체기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대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용료와 수수료가 비싸다고, 자기들 수입에 비해서 자기들 설계비라든가 모든 것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자기들 돈 버 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양도시가스에서 이것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보에도 공고를 하고, 또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에 전부 입법예고하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의견이 안나왔습니까?

한국통신이나 한전, 해양도시가스 공히 앞으로 지하매설물 통합관리를 위해서 이런 정보제공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무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6일 오전 10시에도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