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건국 소관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시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재순환형 사회구조 형성을 위해 첫째 감량화, 둘째 재활용, 셋째 위생적인 소각과 매립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관리강화를 위하여 폐기물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폐기물 감량과 배출자의 자체처리를 촉진시키며 폐기물 처리업의 경쟁체제 도입근거를 두는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면개정 하였는바,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따라 조례상 표기된 용어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다량일반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바꾸고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허가업체나 기관시설 모두에게 일괄적용토록된 규정을 시ㆍ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한하여 당해 시설운영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간 자유경쟁 촉진을 위하여 개정법률에서 처리업허가의 정수제한허용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상 처리업 정수제한 규정도 삭제코자 하며 처리업의 영업시설과 사무실을 관내에 두도록 하고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한하여 영업구역을 구단위로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취지에 맞추어 처리업의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동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협의 결정토록 하여 업체간 경쟁을 촉진토록 합니다. 법률과 환경부 예규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금이 확대 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조례상 과태료규정을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본 조례상 부과대상이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운영자에 대한 규정위반 사항이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배출과 관련 규정위반 과태료 부과사항은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무 전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만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고 법률로 신설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사항에 대한 보고체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용어를 세분화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든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 폐기물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재활용품도 파쇄해 가지고 묻어버리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실질적으로는 건축폐기물도 시멘트나 기름 종류가 들어있는 것이라든지, 아스팔트속이라든지 이런것이 침출수와 함께 나중에 나갈때는 기름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물질도 반드시 나가게 되어있다, 그런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도 그 중에서도 일부가 폐기물로 해서 일반폐기물로 해가지고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산업폐기물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일반산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반폐기물이라고 해서 제외하다보니까 산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폐기물이 아닌것도 같이 섞여서 들어올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차량봉투속에 들어있는 것을 누가 일일히 감시를 할 것이냐, 이것은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다른것과 연계해 가지고 차를 일일히 조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차가 하루에 몇시간동안 500대가 들어갈 것이 100대 나 200대밖에 못들어가고 이런것을 보면 이것은 차를 전혀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다가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폐기물로 어휘를 바꿈으로써 특수폐기물로 지정했던것을 바꾸어 가지고 거기서도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로만 실으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이 딸려나가가지고 같이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갔을때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이 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만들었는가 알수가 없으나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위생매립장이 처음에 만들때 목적이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위생매립장 조례를 바꾸라는 규정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조례는 손 안대는 것이 낫다. 일반 폐기물을 폐기물로 고침으로써 다량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로 바꾸고 사업장에서 특수폐기물로 규정되었던 것을 일반폐기물로 넣어가지고 길을 터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지 당장에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때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고 걱정스러워 하는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수거차가 바로 봉지에 담아서 넣는것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구청에서 확인해서 그것이 반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된 후에 반입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문제는 모든것이 위원님 걱정하신 것 처럼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인이 되고 우려하신 것 처럼 들어가지 않아야 할 폐기물들이 휩쌓여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 자체만은 바꿀 수 있으나 뒤에 바로 따라오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같이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박선정 위원님이나 김재균 위원께서도 그동안 병원적출물 폐기에 대해서 누누히 지적한바 있고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법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인원이나 장비나 후속 조치없이 이런 법만 만든다는 것은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뒷받침을 거꾸로 해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온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할 구역내에서 적출물을 자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고, 청소수거나 운반에 있어서는 매년 인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연말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운영해야 할것과 쓰레기 운영하는 것은 따져보겠습니다.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여러가지 의도에서 검사를 할때 현실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력을 통해서 검사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시민과 함께 협조해서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자체는 제도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것 까지 막아놓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것은 본 취지하고 거리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운영은 운영대로 해 나가고 그런 어려움들은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놔둔것하고 바꾼것하고 달라진 것이 환경이 더 좋아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법과 맥락을 용어부터 통일시키고 분류시키는 방법까지 체계를 지켜나가고, 그 동안 규제했었던 처리업의 정수 제한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부분적인 개선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등을 감안해서 배출자와 협의결정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간에 어떻게 경쟁이 촉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생활폐기물 운반처리가 구청별로 정수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내줄때 각종 규제하는 부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부분까지 허용해 줄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생활폐기물은 구 단위로 정해져 있지만 그외에 다른것은 구 단위로 특정하게 규제하지 않고 개방해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고…….

개방은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서구에 하나 만들어 주고, 동구에 하나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북구에서 허가를 내준 사람이 서구에 가서 할 수 있고 서구에서 허가내준 사람이 동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은 구 단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역시를 전체로 해가지고 내주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건설폐자재 처리업 그것도 저희들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은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올 수 있고 전라남도가 허가해준 업체가 광주광역시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타관내에서 처리할 때도 협의를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은 외부쪽에서 와서 처리를 가능하면 해가는 것이 좋지 좁은 광주시에서 건축자재를 외부에서 와가지고 광주에 거꾸로 묻는 다는 것은 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광주시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타시ㆍ도에 있는것은 광주시에서는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규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각종 노임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경쟁상 타지역에 있는 것을 광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제원리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건축자재 같은 것을 운정동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조례를 안 고치면 못 들어 오지요?

위원님, 상위법에서는 허용을 해놨는데 조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상위법이 허용했다는 것은 새로운 허용을 소급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그 목적에 어긋나는 상위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목적을 변형시키라는 상위법은 될 수가 없지요. 소급 상위법은 못되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 못시키니까요.

이런 문제는 지금 그 법이 바뀌어져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소급해서 넣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립장을 만들때 목적은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놓은 목적을, 옛날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소급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 쓰라고 중앙정부에 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그 실정에 맞게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도 목적을 바꾸어라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것을 상위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보탬이 되면 몰라도 해롭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례까지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으로 폐자재를 다 받는다는게 아닙니다. 처리하고난 나머지 잔재에 대해서 파쇄하고, 분쇄하고해서 잔재로써 그야말로 일반쓰레기와 같은 그런 성상이 되었을 경우 매립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고통으로 매립장 만들어서 건축물로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것만 갔다 때려박아 버리면 우리 시민들 생활자체가 압박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멘트, 아스팔트 굴착해 가지고 그 폐자재 다 들어옵니다.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되어있어요. 그 속에는 기름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떠서 나중에 영산강으로 흘러갈 텐데 거기서 기름이 정화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런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좁은 광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들려면 어렵고 고통받으면서 이런데 까지 허용해서 터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은 버틸 수 있는데 까지는 버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현지에서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다량폐기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조례를 안고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중에 다량배출물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바꾸기 전에도 특정폐기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중에서도 더 파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매립이 가능할 정도로 분쇄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것은 안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어떻게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운반거리, 처리여건등을 감안해서 종류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 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달라지는 모양인데 폐기물 처리업자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구나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위생매립장 거기에 넣는외에 다량폐기물이라든지 하는 것을 개인이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린 건축폐자재 처리업이나 그런 경우 자체에서 그것을 재분류해서 쓰고 일부 쓰레기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쓰레기로 처리하는 그 경우 그 업자가 배출자에서 부터 징수 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마지막 매립장에 묻을 때는 톤당 9,700원짜리라면 9,700원 받아서 자기가 이익을 만원을 받았건, 2만원을 받았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까?

원리는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때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A라는 폐기물 처리 업자가 있고 B라는 업자가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건만 맞으면 규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서 경쟁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경쟁 원리를 위주로 해서 할 때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시장경쟁 모든것을 자유롭게 놔두면 무엇이든지 물가는 계속 올가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각종 요금이나 그런것은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공공요금의 경우는 규제할려고 합니다 만, 그와 비슷한 장치는 결국은 됩니다. 우선 허가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턱없이 폭리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방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농산물 값이 높을때 수입해서 경쟁한다는 방법과 마찬가지고 턱없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둘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고 협의하는 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조례안도 개정을 할려는 내용인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위생매립장의 용량이 지극히 제한이 되어있는 마당에서 건축폐자재가 들어오고 그 범위가 풀어졌을때 상당한 우려가 된다고 하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됩니다.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조례개정조례안이 과연 시민의 생활과 현재 광주시의 쓰레기 정책과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되는 개정조례안인가에 대한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몇가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치구 관할 구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집하고 운반은 현행대로 정수제한조치를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영업구역만을 구 단위로 하고 …….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구가 하나인데 새로운 사람이 희망하고 그것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복수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구역은 현행대로 하고 다만, 처리업체는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뜻입니다.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 답한것이 조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구역은 현행대로 구 단위로 하고 영업하는 업체수는 풀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광산구를 제외한 다른구역이 한개 용역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독점하는 체제를 풀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자체가 크게 부가가치가 높지않는 업인데 그렇게 푼다고 해서 자유 경쟁체제가 되고 독점을 방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때 이론에 불과한것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모법의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조례도 그렇게 맞춰가고 뜻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매립장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 매립장에의 반입대상 폐기물의 용어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다량일반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개정코자 하며 개정법률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차량의 차량증 발급제도 신설에 따라서 매립장 출입차량은 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하며 관리소장에게 차량증을 등록한 후 출입토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사업장폐기물은 반입자가 부담토록 하고 반입 수수료 부과기준을 종전과 같이 톤당 9,700원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종류별 반입수수료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적용토록 하는 등 조례상 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변경과 수수료의 부과문제, 간략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앞에 질문한 것이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폭넓게 처리해서 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광주시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구청마다 매립장을 할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의 일종이고 생활환경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주고 악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을 전부 위생매립장에 묻어버린다면 3년 쓸 것을 1년도 못쓰게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모든 건축폐자재라든지 하는 것을 거기에 전부 넣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셔서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것을 분류하고 나머지 불가피하게 쓰레기로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감량화하고 그것을 파쇄하고 해서 불가피한 쓰레기만 넣는 것이지 덩어리로 갖다놓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독ㆍ관리를 강화해서 터무니없이 재활용을 한다거나 매립장에 들어와서는 안될 물건들은 막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쓰레기로써 처리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쓰레기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들로서도 매립장 문제의 확보나 수명에대해서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수명을 단축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활용품이 분리수거를 해서 제대로 되느냐 하면, 현재도 안되고 있는데 사업장것 까지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은 사업장것도 같이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취급이 되어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해서 분리수거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묻는 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현실이 그런것을 이론만 가지고 하겠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나온 일반폐기물로 취급되는 것이 1일 몇톤이나 나온다. 그럼 1년이면 얼마나 나오니까 위생매립장에 이것을 분리수거를 100%한것 같이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거짓말 해버리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98년까지 밖에 못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넣음으로써 더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몇㎡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근거를 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안되면 생활폐기물 그 자체도 못해요. 지금 사업장 쓰레기는 어째든 사업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롭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예요. 동구에서 30억원인가 내려간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 서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남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꾸 아무 대책없이 자꾸 늘려주면 되겠습니까? 있는 규제를 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이 진실이고 정직한 말이고, 시를 아끼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도 현행의 일반폐기물에 속합니다. 특정폐기물은 아니거든요. 운영을 철저하게 해오면서 건축폐자재도 현재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되,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처럼 안받을 수만 있다면 안받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데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할때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감량화 한후 반입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쇄, 중화, 압축의 기준은 없지요? 어디까지 파쇄를 하고 어디까지 압축해야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목재는 가로 몇㎝, 세로 몇㎝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립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상식선으로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써 다만 소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반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소장의 판단에 의존한 규정이 있어요. 소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매립 반입을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 규정 자체는 대단히 임의적이고 법제화 될 수 없는 임의 규정을 여기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소장이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해 줍니까?

쓰레기를 모든것 을 예측할 수는 없고,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윗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을 파쇄할 수 없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넣어줘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왜 소장이냐? 좀더 크게 보면 자치단체 관할지역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생매립장은 시에서 설치했되, 그 운영은 소장이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책임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부분적인 재량권을 넣어줄려고 이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내에는 파쇄기나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생매립장내에 있는 파쇄기등의 중간 처리과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그외에 다른 파쇄 시설을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고 저도 그것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할때 필요한 것이냐, 해야 한 다면…….

이 조례 제5조3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내에 파쇄기등의 중간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장에게 재량을 준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로 보면 반입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파쇄된 것을 전제로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조금전에 소각로 말씀을 드렸는데 파쇄기도 설치할려고 같이 계획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소각로를 하고 파쇄기를 같이 설치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소각로나 파쇄기를 넣으면 냄새외에도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때문에 그것을 취소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받아들일때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량화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고 소장에게 최소한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소장이 어떻게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왔을때 일일히 이것이 더 감량화할 필요가 있다, 중간처리가 곤란해서 반입을 못하 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라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지난해 12월 29일자 공포된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의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 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 집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 주민건강증진사업, 가정ㆍ사회복지 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등의 관리업무도 추가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시행하게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계기관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자문을 하고 심의자문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고, 간사는 당연직으로 보건과장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보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의심의자문의 전문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주민,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여행할때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규제사항이나 부담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익에 관한 조례임을 덧붙이면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십분이해하여 주시고 시민보건향상의 증진에 도음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 다.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시장의 자문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라면 지금까지하는 형태에서 무엇이 더 추가됩니까?

그동안에는 보건계획을 스스로 계획을 짜거나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목표도 정해왔을때 단순하게 시행하는 그런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이 하의상달의 형식으로 기초단체 부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지침은 주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우리 구역내에서는 몇개 병상이 필요한데 현재있는 병상은 얼마이기 때문에 나머지 를 어떻게 보완해야겠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것을 위로 모아서 종합하고 밑에서 부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시나 중앙정부에서는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자금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 긴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도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인데 생활폐기물이외의 다른 일반폐기물이 들어가가지고 매립장이 그만큼 쓸 수 있는 연한이 줄어든것이니까 운정동 매립장의 시일을 더 연장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지역에 구청별이건, 광역시 차원에서 위생매립장을 만들건 간에 다른 지역에 6개월이면 6개월 단축된 만큼 6개월 먼저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도록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는, 국장이 시장대신해서 발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것을 원안통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운정동쓰레기 매립장이 방금과 같은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추가로 더 반입됨으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빨리 차버리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생활폐기물에 일부 부분적으로 산업폐기물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 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음번에 매립장에 대해서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최소한의 것만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되셨습니까?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