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통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복노 위원장님께서 참석치 못하였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하는 진행이라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과. 통영시보 조례안, 통영시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위원장님.

예.

쓰레기 소각로 증설 계획에 의한 채무부담 계획은 사업이 ‘97년도에 발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공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착공일로부터 1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설계는 26일날 납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사업이 발주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거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비 확보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채무부담 15억원이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업이 연초에 발주가 도어 가지고 내년 연말안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연말까지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98년도까지 사업을 끌고 갈 그런 계획입니까?

아무래도 동절기 1월중에 발주를 하더라도 공사는 3월초쯤 시행이 되어서 ‘98년도 초까지 계속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공사가 단순 공사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기가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계서를 못봤습니다만 공사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공사와 토목공사를 같이 병행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통영지역 같은 경우는 청정해역을 끼고 있어서 바다에서 나오는 폐스치로폴이라든지 이런 기존 소각로에 넣으면 기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짧게 썰어서 다른 쓰레기와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파쇄기 같은 것도 새로 개발할 계획을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상상정된 안건에 보면 안건 제목이 ‘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넘길 때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서로 올라 갔습니다. 시장님 결재도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안을 보면 계획안이지 오늘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승인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무부담 계획안을 승인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해 주는 그런 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안을 승인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인안이 맞느냐, 계획안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는지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계획안은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한 감이 듭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후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발주는 대강 언제쯤 합니까?

1월 중순 이후에 입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 장소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녀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주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건데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형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며 소각로 시설업체가 전국에 많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각로 규모가 중소형이기 때문에 50톤 같으면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인근 거제지역에는 30톤을 발주했는데, 우리가 50톤 규모로 할려고 하니까 전국에 1톤부터 10톤이하의 소각로 중소기업체들이 여러 수백개가 됩니다. 만약에 입찰을 하면 전국에 여러 수백개 업체가 다 올 것으로 판단이 도어서 입찰을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각로 설치공사를 한 업체중에서 50톤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50톤을 하고 있는 업체의 규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대라든지 이런 국내유수 굴지의 대기업 10여개 업체의 참가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공사는 항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AS라든지 하자보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업체가 참여토록 제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시설물인데 모델이 다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전국의 몇 개 시설물을 견학 또는 모델을 보고 과연 우리 시에 합당한 모델을 택했으면 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국에서 아직까지도 소각로 시설이 흔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결함이 있다, 그것도 참여업체로 봐서 낙찰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것은 공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소각로 설치시설물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쓰레기중에 수분함량이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이 우리 통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유동상식이냐 아니면 스토카식이냐 두가지 사양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사양이 스토카식이다. 스토카식은 전 처리과정이 건조처리가 되고, 건조처리가 되고 나면 1차 연소가 있고, 2차연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해서 스토카식을 하도록 해결을 봤습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사양이 확실하게 스토카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토카식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처리 시설을 넣어 가지고 페스치로폴을 분쇄해서 같이 소각하는 방법을 설계해서 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고가의 설비를 갖추어 놓고 효율적으로 설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상에서 또는 해저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자재, 어구류는 절대 반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스티로폼은 가능하지만 로프는 반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계 단위, 도서지방 마을 단위로 소형 소각로를 많이 확충을 시켜 반입을 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가 저감이 될 것이고, 또한 소각로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소형소각로를 도서낙도 지방에 많이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50톤 규모의 통영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종류의 소각로가 몇 개의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공해배출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될 그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상남도 안에 50톤 이상 스토카 방식 소각로가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200톤 정도, 경북 지역 몇 군데에 있고, 도내에는 현재 50톤 이상 스토카 방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해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는 공기중에 배출되는 연기 중에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공해물질이 다이옥신입니다. 그래서 공해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만 처리를 하면 인근 주민과 다른 마찰이 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매연은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언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남에는 50톤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된 곳이 없다고 했지요?.

스토카식은 없고, 유동상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밀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제 마산이나 창원은 인구가 40만, 50만 인구인데 우리는 실제 15만 인구가 명정쓰레기 소각로를 이용하는 인구는 불과 10만미만 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60억이나 들여서 수명을 10년이라고 하면 1년에 6억씩 소마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매립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쓰레기가 더 들어오면 매립고도 높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만료가 됩니다만 소각로를 조기에 설치해서 공해문제를 제거하고, 냄새도 제거하고 소각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얻고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를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연장 사용가기 위한 방안도 되겠고, 소각로를 언젠가는 현재의 시재정 여건상 빨리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만 언젠가는 설치가 되어야 되고, 도시 쓰레기를 감량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도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 소각로 설치를 많이 해서 태워없애 버리는 정책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이지만 3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분간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고, 시 부담이 약 50억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15억 기채 승인을 받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원지역에는 소각로를 200톤 이상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50톤은 창원과 비교가 안될 작은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채무부담 승인을 하겠지만 환경부 직제가 자꾸 변화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본래의 방침이 자꾸 혼돈이 일어납니다.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97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점수를 더 주어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곳에 ㅈ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규모 면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환경보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 도서지방에 수산 간이 쓰레기장 전체가 점차적으로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통영은 특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쓰레기를 우리 생활 쓰레기와 합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인구에 비하면 50톤 규모는 좀 크지 않는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바다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소각로가 완공되고 나면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 설치가 완료되면 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용역을 할 것이냐는 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단점을 구분해서 예산이 작게 들어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하셨던 자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이냐, 승인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 승인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틀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보통보면 사후에 업무를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 결산승인이나 이런 것은 당초 제목에 표기를 하면서 승인으로 처리하고, 조례나 채무부담이나 이런 것은 통영시 보조례 승인의 건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은 계획안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결국 계획안을 의결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채무부담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통영시보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통영시보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정홍보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할 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통영시보인 통영소식지는 ‘96년 7월 25일 창간된 후 매월 45,000부를 발행하여 전세대,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 출향인 등에게 배부해 왔으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3조에서 규정한 시보계재사항을 보면, 시정주요시책과 시의회의정활동 외에도 문화.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의 뉴스를 시민에게 알려주므로써 시민 모두가 시정을 파악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폭을 넓혀 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배려의 뜻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홍보수단인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취재,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기준을 법제화 하고 평소 논란이 되고 있던 광고게재 지면할애 문제에 대해서도 광고수입 보다는 조례 제정 목적과도 부합되는 시보의 신뢰성에 역점을 두고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의뢰하는 공익광고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은 잘 판단되었다고 생각하며, 시보발간에 다른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두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편집위원회를 두면서 그 기능은 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8조에 보면, 실비변상에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규정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을 선출하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방형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주요골자 라항에 시보는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공익광고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보에서 공인광고외 건전한 광고를 유료화, 소위 말하면 상업광고가 되겠지요. 유료화 해서 우리 시보를 발행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한을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납세고지서에도 공익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볼 적에 공공단체와 비영리법인체 역시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비영리지만 다 영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규칙으로 어떤 어떤 부분은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 일반신문에까지 돈을 투자하면서 광고를 내는데 이 부분은 시비를 아끼는 입장이나 시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볼 때는 광고에 대한 정당한 광고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에서 볼때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자꾸 한산신문을 예를 들어서 안되겠지만 그래도 한산신문은 유일하게 우리 지역의 신문입니다. 그 문제도 우리 시보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통영시보의 게재내용을 보면 뭔가 미화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편집하는 분이 혼자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광고의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단체나 비영리단체의 광고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료화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이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 지사의 지시에 따라 1992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 시군 노인회 조직활동 강화를 위한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 제1차 조성기간이 금년도로 만료되며, 본 기간중 우리 시에서는 도비 20%, 시비 60%, 노인회비 20%의 재원으로 총 2억원의 기금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억 1,935만 3천원으로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목표액이 미달된 것은 도비 시비가 년도별로 출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복지 수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여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의 추가 조성계획이 도에서 시달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때를 맞추어 1997년부터 5개년동안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하여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 또한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간계 공무원의 지정,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광도면에 있는 노인회관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는 시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노인회지회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지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금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 관리까지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김기통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관 관리도 시에서 직접 해주어야지 왜 지회만 관리를 해 주고, 실제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읍.면.동의 분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분회는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현재 월 2만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관내 읍.면.동에 등록된 것이 약 100여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기금은 완전히 지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각 읍.면.단위에서 노인회관 등록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103개소 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전부 제대로 관리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복지사업 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죽림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영비가 년간 600만원, 활동비가 1,200만원 나갑니다.

대지가 시소유 되어 있다면 재산세는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괜찮은 계층의 노인들만 가는 곳인데, 실제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곳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모든 노인 계층마다 완벽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행ㅈ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분회에 아주 극소액입니다만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노인분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조금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개인의견입니다만, 실제 읍.면.동의 노인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 많은 재산을 차라리 처분을 해서 광도면의 면 농니회관을 만들어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 읍.면.동 노인회를 직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처분관계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처분을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 깊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하게 소신도 없이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죽림에 있는 노인회관은 통영시 전체 통영시지부 회관입니다. 그것은 별도 관리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은 1개 통단위로 노인회관이 있는 곳도 있고 물론 없는 곳도 있겠지만 읍.면은 각 부락마다 경로회관이 있지만, 읍.면에 면노인회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읍.면은 각 부락별로 경로당이 노인회 역할을 해서 노인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모여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여가 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이나 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답변은 피해 주시고, 기금확보가 되면 년간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없어집니까?

읍.면.동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운영비를 월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노인회지회는 이 기금의 이자로서 운영을 하고 따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다소 보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이나 부락의 적은 단위에 보조를 해 줄 계획인데, 과거 통영군때 노인회 구조를 보니까 노인회 기금을 모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보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상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조회는 막대한 기금 조성을 해 놓고, 통영군 당시 복지회관을 지을 당시만 해도 부족되는 자금을 상조회에서 기채를 해서 썼습니다. 그걸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땅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등기가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모순된 운영을 과거 노인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금 확보도 좋지만 운영면에서 이중성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제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어떤 조직체이든 용두사미격으로 위는 잘 되어 있는데 밑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 지회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올립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가 활성화 되어야 자연스럽게 상급 지부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지요? 어느 선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목표액이 1억 1,900만원하고, 2차 목표액을 합하면 약 6억 2천만원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조성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출연금 외에 노인회 지회나 노인 단체에서 출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조성방법은 노인단체 출연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노인단체에서 출연금이 나올 형편은 못됩니다. 시비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몇 년, 얼마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계획은 앞으로 2차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에 5억입니다. 지금은 1억 1,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억 1,900만원은 농지회 지회의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 20%, 시비 약 60%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해서 20%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관리는 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1억원씩 시비로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비 600만원, 활동비 1,200만원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용어도 노인회지회라고 붙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분회를 도와 주시라고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 기금이 아니고 통영시 노인회 전체에 대한 기금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금 운용은 노인전체 복지를 위해서 투자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안)

위원장님, 그 의견은 26일 결과보고서 채택전까지 각자 생각을 했다가 그때 제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동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교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어린이집이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