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수 의원 입니다. 제52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와 군정 질문 답변 및 예산 심사 를 위해 연일 계속하여 수고하고 있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6년 12월 13일 군수 가 제출 한 ’9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이송 된 의안 을 12월 18일부터 12월 19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심도있게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금번 ‘96년 최종 예산 심사 인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부기내역별로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의 촉진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군민들의 뜻을 예산 으로 연결시키고자 숙고하며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군민들의 여망이며 지방자치 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가 개원 되어 매년 예산 심사 를 하여 온 이래 여섯돌째를 보내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정례화 되어 버린 정리추경 예산안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에 예상되는 효과 및 지역간의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심도있는 심사 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 의 현주소라 할 수 있는 외화내빈의 안타까운 실상을 검증 하여 보면서 군 민의 뜻에 합치되는 예산 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 본다 면 총 예산 의 규모는 149,705,774천원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액보다 4.3$가 늘어난 6,226,469천원이 증액 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 액은 122,110,270천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5.3% 늘어난 6,183,08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27,595,504천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0.2%가 늘어난 43,38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예산 심사 를 하는 과정에서의 자체검사 기준을 선정하여 심사 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 드렸던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기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번의 정리추경아느이 근본 취지는 ‘96년도 예산 의 전반적인 결산 을 대비하여 보조사업 비의 변경 및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필수적인 예산 인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최종계 수정 리 하는 예산 으로서 ’96년도의 최종적인 세출 예산 의 절감을 통해 ‘97년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용재원 을 확충하고 또한 절감된 금액을 우리군의 역점시책에 재배분함으로써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결코 경솔히 취급하지 않는다는 군민들의 기대감을 상실시키지 않고 군민들을 대신하여 의회의 행정철학이 담긴 집행 부의 견제기능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록 계 수정 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리추경 예산안 일지라도 예 결위 원 9명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 심사 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심사 결과 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며 집행 부의 긴축 재정 운영과 경상비 절감의지에 따라 추가부담할 최소 금액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므로 예산 편성 관계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 재정 의 자립도를 높이고 건전 세수증대의 정착을 위해서 세입 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별 예산 적정배분 등으로 금후 보다 더 세수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깊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 각하 여 보면서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세입 세출 안을 증 감사 항 없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신뢰감을 주고 우리 군의회 에도 참믿음을 줄 수 있는 군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군민들의 대화 합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이 시 대가 요구하는 군민들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을 것임으로 우리군의 기약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지역의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살림살이부터 왜곡되지 않도록 다듬고 손질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군 재정 규모 등 현 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 하여 군민들의 보다 더 성숙된 믿음이 싹틀때만이 군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는 서막이 열릴 것이라 생 각하 여 보며 ‘96년 정리추경 예산안 은 본 위원 회 위원 9명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심사 를 하여 의결 하였으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