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이상원위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대 의회 전반기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 통장의 제한연령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아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조직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두차례나 심사를 보류한 끝에 제12회 회의에서 현행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통의 확정기준은 구역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확정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원들로부터 접수받은 설문서 집계결과는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나타났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하고, 통을 6개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여 통의 최소 범위를 120가구로 최대범위를 350가구로 제한하였으며, 단서규정에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통의 최소 범위를 96가구로, 최대범위를 420가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민방위대원이 아닌 자가 통장으로 위촉 될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구의회 의원 대다수 의견과 일치하도록 남녀 구분없이 30세에서 58세로 하는 것과,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야만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장의 선임에 대하여서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으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의 임기도 설문서 분석 결과대로 통장은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단서규정으로 다만 궐위된 통장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반장의 연임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임규정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명예반장에 관한 규정은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반상회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먼저 제8조 회의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반상회라는 명칭은 이웃모임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월 1회 이웃모임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강제규정을 배제하였으며, 통장회의 또한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통장회의 수당이 월2회 1만원이 지급되므로 현행 규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필요에 의거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반장회의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반상회의 운영 실적을 통·반의 운영실적으로 수정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주일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일조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는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96년10월5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6년10월8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김호철 위원장을 비롯한 열두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을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4건이며, 건의사항이 12건으로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구본청에서 병행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실과에 포함하여 지적한 결과, 총 54건이 되겠으며, 구 직제순에 의견 살펴보면, 총무국소관은 총무과의 직원 합창단 연습시간외 38건이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정기종합감사 강화 및 사전예방 등 6건이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문화재 관리 부실 및 발굴미흡 등으로 6건이며, 민원봉사실 소관은 공문서 발송시 문서통제 부실 등 3건을 지적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첫번째, 중기재정계획의 순위 변경시 소명자료 제출, 두번째,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 조정, 세번째,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대형쓰레기 및 규격봉투 판매의 효율적 운영 등 4건, 네번째, 저소득층 자매결연 확대, 다섯번째,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공중전화 무료이용 확대, 여섯번째, 건축법완화 건의, 일곱 번째, 동사무소 기동차량 자손 및 자차보험 가입, 여덟 번째, 경로당을 이용한 취로사업 개선, 아홉 번째, 민방위 교육장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수감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