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95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안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본 의원과 농협중앙회 구리시지부 소속의 방원길위원, 구리전화국 소속의 전익범위원 이렇게 3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의 기간으로 결산검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결산검사대상은 95년도 구리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과 채무의 결산, 재산과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1,668억 7,492만 9,970원중 실제수납액은 1,639억 5,916만 413원으로 미납결손액은 1,865만 3,640원이며 미수납액은 29억 2,495만 3,350원입니다.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1,639억 5,916만 413원은 예산회계 98.3%로서 29억 1,576만 9,557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의 감소와 당초 계획한 차입금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서 전년도에 비해 0.2%가 낮아졌으며 이는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또는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체납발생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분 1,865만 3,000원은 시효 완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과년도수입을 검사한 결과 94년도말 미수납액이 20억 1,992만 2,730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6억 4,754만 5,070원이 적은 13억 7,237만 7,660원만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8%로 29억 2,495만 3,350원으로 그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이 6억 5,014만 5,000원, 재력부족이 4억 4,393만 4,000원, 납세태만이 6억 3,383만 8,000원, 재산압류는 11억 8,231만 2,000원과 기타사유 1,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리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납부태만이나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압류를 한 것이 약 11억 8,231만 200원인 1만 4,038건으로 이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거소불명자나 납부능력이 없는 재력부족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로 거소확인과 세대원 전체에 대한 전산조회로 재산파악 후 징수불가능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감히 결손처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경매처분 실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동별, 세목별, 개인별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정리 체납징수반을 구성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액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63억 8,729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04억 8,763만 6,970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은 26억 5,862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668억 7,492만 9,90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인 1억 1,450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시지편찬사업 발주처가 구리문화원에서 구리시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로서 사업주관부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유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2억 6,586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에 있어서 명예퇴직수당 295만원, 체육관 지하주차장 확충 5,200만원, 동사무소부지 임대료 1억 8,292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799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5.6%에 해당하는 928억 4,663만 9,220원이었으며, 그 이월액은 571억 5,872만 7,69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쓰레기소각장시설 건설공사외 13건 199억 6,362만 7,3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7억 2,760만 6,48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실내체육관 동절기공사 지연과 도매시장 반출로 개설공사 사업의 용지매수 지연,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 집단민원 등에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는 168억 6,956만 3,06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비상대책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인건비 등 급여관리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등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시금고 출납계획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나 세입세출일계표 작성이 좀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산화가 요구됩니다. 개선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계상은 가급적 전액을 산출 계상하여 사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였어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금을 일반회계의 경우 63.5%, 특별회계의 경우 11.5%가 각각 부족하게 계상하여 총 100억 1,357만 4,183원의 세입예산을 부족 계상함으로써 당초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였고,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사고이월비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소차량구입사업은 당해년도 연도폐쇄 이전에 계약완료가 불투명하여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사전검토 없이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 사업발주 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의 사고이월 조치는 부당합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명예퇴직수당으로 295만 5,000원을 지출한 것이나 예측 가능한 세출예산액을 예산에 편성 집행하지 아니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2,799만 520원을 사용한 것 특히, 동사무소 부지 임차료로 1억 8,291만 6,480원을 지출한 것은 95년 9월 25일 동사무소 부지 교환시에 정리했어야 할 사항으로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 선급금을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중 통신공사 부분은 1차공사 계약분에 대한 선급금 지급후 기성대가 청구가 없었음에도 2차공사 계약분의 선급금을 지출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실·과의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가 아님에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실·과에 계상된 것은 행정관행이었다 하겠으나 민선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수납액 146억 1,909만 8,295원은 예산액의 103%로서 4억 3,165만 1,295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청산금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가 낮아졌는 바 이는 주로 융자금회수 수입이 납부능력 부족자가 다수 발생한데 기인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2만 5,77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인 5억 5,891만 4,983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목을 신설하여 수납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수입 1억 4,606만 5,760원을 징수결정한 후 32%에 해당도는 2억 929만 7,760원만 징수한 것은 재산의 압류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의 업무소홀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3억 1,671만 3,500원을 부과징수결정하면서 67%에 해당되는 2억 1,261만 3,800원만 징수한 것도 업무추진의 소홀로 판단됩니다. 불납결손처분에 있어서는 22만 5,770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1억 8,744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8억 4,973만 4,870원이고, 예비비 사용액 1,503만 2,21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0억 3,718만 1,87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 이용액은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되는 27억 205만 5,780원이었으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없었고 사고이월만 4억 7,607만 9,75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수택2교 철거 및 박스설치공사가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 재발주로 공기부족과 인창복개공사가 레미콘 원자재인 벌크 부족현상으로 구조물 타설작업 지연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9%에 해당하는 118억 5,904만 6,342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건설사업계획의 변경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미집행 및 예산절감과 예비비 사용잔액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각 특별회계 부문에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계산착오 및 과목적용 소홀 등으로 인한 결산처리가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예산배정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5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예산배정액보다 지출원인행위액이 초과하여 지출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연구개발비와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예산배정전 지출원인행위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채무결산 현황에 있어서도 95년도 발생한 7억원이 누락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결산검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운영이란 경제주체로서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자치행정 활동의 계수적 표현으로 그 행정기능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을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행정수준 향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민주성과 더불어 능률성도 함께 고양될 수 있도록 부분과 전체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민주성이라 함은 지방행정의 책임성이 내포되는 개념으로서 회계책임과 법적책임, 절차책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 할 수 있고, 예산의 능률성 확보라 함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경비지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때문에 예산절감은 공무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들의 많은 혜안과 성실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 결산검사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