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체납세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체납세의 경과연수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체납세의 경과년수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포상금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을 체납세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과 은닉 또는 탈루된 세원을 발굴 부과징수케 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당해년도 발생한 체납세를 제외하고 체납세 발생에 따른 기간 경과연수에 따라 회계년도말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이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를 징수금액의 100분의 1, 회계년도말로부터 2년 이상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등으로 체납세의 경과년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세분화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의 범위를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포상금지급한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지방세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를 신선하고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포상금 지급은 지방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94년 체납세 징수포상금 운영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거 작성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4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날로 누증되어 가는 체납세의 징수촉진을 위하여 현재 5/100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활성화하도록 조례개정안이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징수 포상금의 지급은 일률적으로 1년 경과한 체납세의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3/100으로 조정하여 지급기준도 년도별 경과년수를 산정하여 1/100부터 3/100까지 차등 지급하되 보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조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정된 안건으로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되게 되면 100분의 1이고 2년 이상 3년까지는 100분의 2이고 3년 이상 되면 100분의 3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산금이 얼마씩 붙습니까?

가산금은 당초에 전 체납세에 대해서는 당초 첫 달에는 5%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준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목당 10만원 이상 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씩 해서 60개월 동안 붙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을 안 했다면 36개월이란 말이죠. 안 냈다면 그렇게 되면 10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어가기 때문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포상금을 주는 것 같으면 좋지만 세금에 대한 미납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대로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야. 1년 내에 내는 것하고 2년 내에 내는 것하고 차이나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포상금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의원이 되어서 너희가 1년을 안 냈으니까 1년 동안 10만원 안 냈으니까 채무에 대한 이자가 붙은 것이 얼마다, 미체납이 된 것이 얼마다라는 것을.

10만원을 1년을 안 냈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으로 계산하면 1만4,400원이 늘어나게 되면 월 1.2%씩 증가하게 됩니다.

농협에 빛내서 쓰나 세금 안 내나 마찬가지네요. 농협에서 담보하고 갖다가 써도 1.2%인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무슨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공통적 이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를 잘 고쳐서 잘 되면 다행인데 받는 거하고 체납된 숫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숫자하고 가산금 받는 숫자하고 거반 비슷하게 맞느냐, 그러면 1년이면 10만원으로 안 되면.

10만원에 대해서는 연간 늘어가는 가산금이 1만4,400원.

1만4,400원만 더 물면 1년을 더 있다가 내도 된다는 얘기죠. 1.4%만 더 물면 된다 그 말씀이야.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3년이면 4만2,000원이고 14만2,000원이면 10년 이따가 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포상금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 맞아 떨어지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말씀입니다. 자꾸 물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설명대로 겠지. 우리 법을 고친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잘 되도록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저거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감사원에서 서울시와 부천시를 감사하는 과정에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의 징수포상금은 너무 포상비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에서 안이 내려 왔느냐?

조례개정안이 감사원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쭉 이런 것이 내려와야만이 시정이 고쳐지는 것은 100분의 5를 했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했으니까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군 실정에 맞춰서 100분의 5가 부적격하다 하면 건의해서 고쳤어야지 내려오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을 갖다가, 감사원에서 안 내려 왔으면 그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

감사원에서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결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조례개정하는 것을 보면 밤낮 지침이다 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그것을 지침 이런 것을 보면 통합시군이면 맞게끔 해서 계획을 해야지. 위에서 하면 상향식으로 내려올 적에는 조례가 거론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침상으로 내려오면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지침인데 뭐하러 하느냐 이거야. 여기서 틀에 박은 대로 해 놓고 위원들 보고는 틀에 정했으니까 그대로 밀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해야지. 조례 건건마다 되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징수케 한 민간인도 내려온 거예요. 민간인은 막연한 얘기지. 민간인이 뭐냐하면 여기 보면 추적을 하기 위해서 복덕방, 세무사 이런 데에 가서 힘 좀 약간 빌려쓰고 거기서 징수케 한 민간인하면 이것이 막연하다 이거야. 구체적으로 미등기를 내다가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추적을 해서 민간인이 도와줘서 했다는 것은 징수케 한 민간인은 막연 하다, 리통장도 징수케 한 민간인이면 포상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녀징수제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신분증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도 처리를 해 주고 민간인한테 주어지는 것은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사람 외에는 미등기 전매 같은 것은.

부녀징수원 예산 통과시켜 준 것은 부녀징수원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녀징수원이 세금 받을 적에 그 사람을 주려고 징수케 한 민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에 하니까 이것이 애매하다 이거지. 민간인한테 돈 준다는 것이 사실 공무원도 당연히 받으니까 그런데 민간인은 애매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의로 해석하면 모르지만 민간인으로 하면 복덕방에 가서 추적을 하면 복덕방한테도 돈 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나올 것 아니야.

민간인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감사원에서 내려온 서류가 여기 있어요.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이 있느냐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죠. 세무과에, 지방세가 무슨 위원회예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총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다 이거야. 민간인은 없는 거지. 그러면 공무원끼리만 한다 이거야. 민간인 포함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야.

그 위원회는 업무성격상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과표 결정.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한 군데로 만들던지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또 만든다고, 위원회만 만들면 안 된다고. 위원회는 통합을 해야지. 세무과의 위원회가 지방세체납이의신청위원회이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고 이것은 공무원끼리 체납세하는 것 따로 있고 민간인을 주면서 징수케 한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도 안 들어가고 위원회를 어떻게 또 해요?

거기에 1항 4호에 나오는 민간인은 미등기전매자료를 제공해 준 민간인한테 포상금이 돌아가는 겁니다. 1항 4호에 보면 있습니다. 미등기전매서류를 부착하여 부과징수케 한 자.

전매행위를 했으면 부동산 투기하는 것으로 고발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사람이 아니면 미등기 전매하는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등기전매행위를 알 수가 있지만.

미등기 전매한 것을 복덕방밖에 오르지 어떻게 알아. 복비를 받아먹었는데 제공을 안 해 주지. 생각해 봐요.

미등기전매가 적출이 되면 지방세법상 신고를 안 했을 때 일반취득세에 가산세를 20%를 붙이는데 미등기 전매했을 경우에는 가산세의 80%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배 중과가 되게 됩니다.

알았어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금은 공무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죠.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인데 체납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얘들을 심부름을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용돈을 줬을 적하고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당연히 할 것을 갖다가 안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도 이것은 직무태만이에요. 그러면 체납세가 아닌 세금징수도 징수실적에 의해서 받아오는 실적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체납세만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줍니까? 세금은 공무원이 받아오면 포상금을 줘야지.

만약 받을 수 있는 것도 포상금 받아 먹기 위해서 그냥 놔두었다가 기한이 지난 뒤에 그것을 받다온 것처럼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먹는 그런 방법이 안 나올까 이것이 염려스러운데요?

그런 기우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1년 이내에는 포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년도말부터 만 1년 이상 지난 것, 그러니까 97년도에 징수포상금을.

어려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원칙이 본연의 임무죠. 본의의 임무인데 체납세라는 것은 국민된 의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이것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징수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탈루세금을 어떻게든지 포탈하려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전에 세무과장을 하고 뭘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민간인들이 제보하거나 또는 어느 공무원이 특수한 임무를 띠어 가지고 가서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지. 이것이 무슨 고의적으로 포상금을 타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지만 어려운 그런 포탈자를 찾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의 하나로써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가 아닌 일반세금은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많이 걷어들일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찾기 어려운 세금을 찾는 것을 하는 것이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체납세 징수가 물론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또는 시장님이 볼 적에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고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 체납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본청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체납세 징수기간을 몇 번을 설정했어요?

중점지도기간은 3회를 설정했습니다. 3회 설정해서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3회를 했다고요. 1년 12달해서 3회를 했다고 해서 체납세가 징수가 됩니까?

세무과 내에서는 계속 자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중점기간을 3회, 6개월을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전 직원 및 본청의 계장급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실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개별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수파악을 못하고요. 금년도에 체납세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92년도 이전 분이 8,960만원, 93년도분이 7,750만원, 94년도분이 4억3,300만원, 95년도분이 2억8,3만원, 그렇게 걷어 들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세무과의 계장님이 나한테 돈을 꿔 줬어. 내가 돈을 안 갚어. 너 떼어먹으라고 줄 거예요? 거기에 남보고 돈 얼마 수수료 줄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조례개정사항에 1년 경과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시행할 때 보면 96년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1년을 경과했던 안 했던 간에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체납세 받은 세금도 포상금을 주게 되면 많이 걷어들일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포상금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직무와 관련사항을 갖다가 나태해 가지고 못 받아들인 것을 포상금을 줘 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관련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2년 이상 경과된 체납세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까다롭습니다. 2년 이상 지난 체납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장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기 읍면동장님 지내신 분들도 다 있고 과거에 세 분 공무원하던 분이 다 있습니다. 부산이고 어디고 멀다 않고 다 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비 줬습니까?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긍지만 갖고 있다면 못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지방세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남양주시는 위원회를 만드는 기구예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읍면동 포함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4∼5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회 임무하고 명칭을 봐서 통합을 해야지.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심의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인 한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업무성격상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또 과표를 결정할 때 그 업무상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납세금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룰 수 있겠지.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번에 징수포상금 제도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얼마나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겠느냐, 몇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효과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매년 몇 %나 일소시킬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봐도 많은 기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도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이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100분의 5를 지급한다고 그러는 것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축소하는 의미에서 개정하는 건데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는 못 걸고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그러려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성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특색 있게 체납세를 어차피 돈을 받다들이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감사나 예산심의에서 돌출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체납세에 대한 분석표를 해 온 것을 보면 전부 직무태반이었다고. 그런 분석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온 것이 그래요. 그것은 뭐냐,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돈 받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냈기 때문에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징수포상제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100분의 5로 있었던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1년 짜리는 100분의 1, 2년 짜리는 100분의 2, 3년 짜리는 100분의 3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해 준다 뿐이지. 100분의 5라는 것은 당초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이거야. 효 과가 없다고, 행정이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좀 가미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민간단체에서도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포상금도 타고 자기 직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아주 새로운 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가미한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3년 이상된 것은 100분의 3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100분의 5를 준다, 이런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100분의 5로 주던 것을 세분화시켜 놓으면 오히려 포상금이 더 줄어들었는데 무슨 세금을 받으러 다녀.

이용환이원님이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뭐 포상금을 주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몇 개 표본적으로 감사를 해 본 결과 포상금이 공무원들한테 많이 나가니까 본연의 임무수행하는 공무원한테 지나치다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매년 지침이나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만 하지 말고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에는 여기다가 좀 더 특색 있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수포상금을 몇 회 타는 사람은 기준을 정해 놓고 직급을 올려준다든가 좋은 자리로 인사를 해준다든가 이런, 나라살림도 세금이 원천이라고, 지방정부도 세금이 원천이야. 세입이 있고 살림살이가 되는 거지. 돈이 없는데 맹탕 무슨 살림을 해. 하여간에 이번 조례개정하는 데다가 포상금 얼마 이상 타는 사람, 몇 회 이상타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직급을 하나 더 높혀준다든가 좋은 자리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악을 쓰고 덤비지. 그냥 이렇게 돈만 준다고 하면 안 한다 이거야. 돈 안 들이고 되는 방법이지. 이것은 실력 대 실력 아니야.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면 1년에 2번씩 과장들이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평정을 하는데 나쁘게 비약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을 잘 평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잘 보이고 그런 비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러는 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딱 드러나는 것 아니야. 전 공무원들한테 지역별로 배정을 해 줄 거란 말이야. 징수체납명단을 지역별로 이 공무원은 어디 사는데 어디 많이 알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들이겠다, 세무과장이 머리를 써야 된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서 배분을 딱 해 준 다음에 1년 동안 걷어들인 것을 봐서 제일 많이 건수를 올린 사람을 한다든가 액수를 많이 받은 사람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은 진급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 순서대로, 그것은 제일 잘 한 사람을 하나씩 해 준다면 하늘에 별 따기니까 안 해. 순서적으로 몇 명 커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어디까지는 자리변경을 시켜 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좋겠다 이거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포상금 지급이 말이죠. 년도에 관계없이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세분화해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 과년도 년도별로 2년 이상 3년 이상 된 것도 100분의 5, 1년 이상 된 것도 100분의 5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데 이것이 저희가 봤을 적에는 100분의 5로 지급한다는 것이 과다지급이 아니겠느냐, 1년 이상 되는 것도 100분의 5를 지급한다면 금년에 체납된 것을 내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받게 되면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불합리한 것보다도 포상금 지급에 과다지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독려를 할 적에 연간 3회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회기간을 두어서, 그러면 그 때 그 때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때 공무원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한 것은 그것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년도징수독려기간이 연간 3회를 2개월 징수독려기간을 정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각 공무원들이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징수실적에 의해서 이것은 과년도 징수분인데 어느 공무원이 나가서 했던 이것은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만약에 2억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건당 최고 한도를 정했습니다. 30만원이상은 집행을 못하게 조례에.

아니, 건당보다도 개인별로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징수독려를 했을 적에는 개별적으로 전체공무원이 나 100만원 수납했다, 저 사람 150만원 수납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야. 어느 개인이 혼자서 수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나가야 되지. 만약에 3회를 했을 적에 1회에 5억이나 10억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10억원을 했으면 개별적으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억원에 대한 100분의 5로 지급했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여기 기준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납액에 대한 것은 다 포상금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일부는 100분의 5나 100분의 3이나 이것이 부당한 거라고. 공무원들이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임무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너무 오래 시간이 가니까 이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결해주셔 가지고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죠.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라는 것이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조례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봐요. 내 의견입니다.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면 당연히 봉급을 타 먹으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포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차라리 몇 년 묵은 세금이건 뭐고 액수로 얼마를 올렸으면 그 사람의 카드를 시에서 만들어놓고 모 공무원이 금년도에 얼마를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실적통계가 쫙 뽑아질 것 아닙니까? 실적통계에 의해서 만약에 진급을 시켜 준다든가 3등이면 3등, 5등이면 5등까지 진급을 시켜 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만들던지 또 한 가지는 그 등급에 의해서 차등을 해서 5%식 줄 적에도 세금이 거치지 않았는데 1% 3%로 만들어 줬는데 누가 세금을 걷으러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액수가 적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 는 것 같고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전체공무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 놓고 어느 공무원이 세금을 얼마를 걷어들였다는 것이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제일 우수한 공무원을 상을 주고 그 이하는 수고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다소 얼마를 정해 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도 이것을 내 생각 같아서는 5%를 1%, 3%로 만들어 놨는데 5% 줄 적에도 안 걷어들인 사람들이 1%나 2%를 준다는데 왜 걷어들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을 더 태만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 적에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서류를 보니까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100분의 1, 100분의 2 이상 하는 것은 100분의 5로 감사를 해보니까 포상금 지출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월 100만원이라고 기준한 것은 무슨 근거이고 근로기준법에 월 100만원 봉급을 주어서 정한 거냐, 100만원의 숫자를 정한 것이 뭐고 이왕 많은 보상금이 지출되겠다는 것은 월 100만원을 50%를 깍는다든지 새로운 수정안을 뭘해서 해야지.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안 되겠다 이거야. 100만원 책정한 것이 위에서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죠.

체납세를 징수한 본인이 포상금을 신청했을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고 금액이 30만원과 100만원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공무원이 봉급을 받기 때문에 고생은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상한선을 제정한 것이고 개정조례안대로 금년에 체납세 받은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면 개정된 안대로 포상금이 지급이 됐다고 하면 전체가 다 포상금을 신청했을 때 850만원정도의 예산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도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급을 받기 때문에 월 100만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면 민간인하고 차등을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인은 왜 10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은닉 또는 탈루된 세원을 발굴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케 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일반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사실 그 위치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일부 법을 악용하는, 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 위치를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몇 십년을 관리하던 것을 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대대가 내려오면서 그것을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불하를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브로커들이 하는 짓이라고, 일반 민간인들은 그런 것을 못해요. 은닉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부 브로커, 법을 악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라고. 주로 보면 세무담당공무원들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일반 민간인은 몰라요.

일반 민간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미등기 전매사실 같은 것은 일반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가 해요?

국장님! 세금은 체납세가 됐던 일반세금이 됐던 30만원 이하는 공무원이 징수처리하죠. 30만원 이하는 징수할 수가 없지만 30만원이상은 징수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여기 바 항에 보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세무과장이나 읍면동장이 매월 작성해서 공적심사자료까지 첨부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30만원이하는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30만원 이상은 공무원이 독려를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자기가 자진해서 납부한 것도 있어요. 독촉장이나 이것을 발부해서 자진납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했소 하고 공적심사에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확인이 되느냐 하면 본청계장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것을 말아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정을 해주고 읍면동 같은 경우도 자기 리동담당을 지정을 해 줍니다.

너는 누구누구 맡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가지 말고 너만 맡아서 그것을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청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세금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해 줬다고 하면 만약에 세무계장이 그것을 맡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가서 독려를 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의 징수요건, 현금징수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 전 같으면 현금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금방 금방 나타나요. 1일 보고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징수체계로 봤을 저에는 도저히 파악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 납부가 됐어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부확인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며칠씩 넘어갈 수가 있다고.

수납이 된 후에 실적자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제정되는 그런 개정조례안으로 형식에 맞춰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어 가지고 좀 더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어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이 상정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 심의처리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먼저 100분의 5 규정 중에서 조례가 규정된 지가 얼마가 됩니까?

남양주시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니까 3년째 됩니다.

본 조례는 작년 1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이것이 만약에 불성실해서 조례를 바꾸게 되면 기한이 얼마 있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시에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주면 100분의 5로.

그러면 100분의 5로 그냥 두지.

어쨌거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거죠.

여기다가 잘 하는 사람은 직급도 올려 줄 수 있는 그것을 더 보완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안 됩니다. 직급을 더 올린다는 것은 남양주시장 입장에서는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적인.

인사에 반영한다라고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직급이 올라 가지고 서기는 몇 명, 주사는 몇 명.

인사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세금만 잘 걷어들인다고 함형주 서기관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각 실과소장들이 인사에 직접적으로 반영은 안 했지만 읍면동장 세 분의 경력자들이 계십니다. 함형주 재무계장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같은 주사지만 제일 고가점수를 많이 줘요. 그러면 그 때 가서.

그것을 암암리에 주지 말고 공개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줘라 이거야.

근무평정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리자가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남양주시 와부읍장은 일을 많이 했구나 거기서 근무평정을 같은 6급짜리 가지고 최고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을 가지고 사무장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서열이 매겨집니다. 어느 세금만 한 특출 나게 잘 걷었다고 해서 승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시행정에 어느 부서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국장님 말이에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금액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줘야죠.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해 주도록 하시죠.

아까도 표재학 위원이 600만원씩 전체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임무가 세금만 전담한다면 가능한 거죠. 전부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토지취득계획은 95년도 6월 7일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매입이 불가피하게 된 제2청사 내에 사유지 한 필지 약 720평이 되겠습니다. 구 퇴계원면사무소내 국유지 6필지 약 10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동사무소 청사진입로 2필지 73평이 되겠습니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공동작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여야 할 부지 조안면 능내리 145-1번지 전 126평, 진중리 76-2번지 임야 122평, 삼봉리 505-1번지 답 122평 등 세 필지 총 370평의 부지매입비 1억3,500만원과 건물 3동 총 연면적이 495㎡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165㎡로서 건축비가 1억2,000만원과 96년도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동면 입석리 457외 2필지 666평에 건축물 2동 가동이 198㎡, 나동이 264.6㎡, 연면적 462.6㎡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의 부지매입비 2억689만4,000원과 건축비 2억 5,400만원 그리고 도농동 복지회관 건립사업건으로 도농동 338번지 대지 170평에 부지매입비 8,500만원 평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210평에 건축비 4억6,200만원에 관리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어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8∼6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양주시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사항 중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과 추가계획을 연계시키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수립된 내용과 변경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상정된 동 사업에 대하여는 97년도와 96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농동청사 부지하고 시립도서관 부지하고 앞으로 구입할 희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대체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를 매입한 부영건설(주)에서 동 청사부지에 대하여 상권형성계획이 있어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대처하고자 하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러면 사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려고 현재.

사려고 해도 그 쪽에서 안 파는 데야.

저희가 금년내에 매수를 하려고 원진파산관제인한테 시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쪽에서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다가 명기를 했느냐고?

그것은 지난 먼저 번에 2회추경에서 구 미금시청사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진파산관제인 쪽에서 매입을 전혀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매입부지 재산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과에서는 현재 도농동과 도서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그 쪽에서 의견이 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금년에 매수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매수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설명 중에 그 쪽에서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 들일 수가 없는 실정에 난항에 부딪쳤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못 산다는 얘기라고. 당초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택지로 변경되기 전에 원진 당시에 그 때 사들였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어렵게 역경을 맞이한 것 아니냐 이거지.

원진레이온이 운영이 될 당시에는 원진레이온이 부채가 많아 가지고 경영자체가 원진레이온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원진 자체에서 국유지를 매수를 할 수 없었고 또 시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그 재원으로 도서관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원진이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원진 쪽에서 사실은 상호교환매매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사지 못했던 거지 우리 시가 매수할 의사가 없어서 매수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회계과장은 2청사에 기동대사무실자리하고 농촌지도소자리하고 경찰서장 관사하고 그 부지가 우리 2청사부지에 딱 붙어 가지고 사용하기 좋은 면적인데 그것하고 여기 저기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재무부에서 주는 땅하고 관리하는 땅하고 미금파출소 뒤에 있는 그런 것하고 교환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요구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바꾸려고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앞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남양주시경찰서에서 옛날 보건소나 지도소 건물을 경찰서가 남양주시민 치안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경찰서에다가 임대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시에서 그 재산을 언젠가는 환수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재산을 경찰서에 무상으로 주느니 그것을 경찰서재산으로 주고 그 외에 국유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다른 국유지를 경찰서로부터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 시가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경찰서와 우리 시간에 의견이 일치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이제 경찰서도 시군 단위에 하나씩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자꾸 협소하다 협소하다해 가지고 물론 행정타운을 많이 거론하지만 우리 옛날 군청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새로 입지는 좋은데 용도는 자꾸 커지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밀고 나가는 쪽으로 땅을 자꾸 뺏기게 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운동장까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훈련할 때가 없으니까, 경찰서도 남의 기관이 아니다 이거지. 남양주기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2청사부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경찰서도 흡수되는 거다 이거야.

제2청사부지는 앞으로 우리 조례상에 시청사가 그리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사를 그 쪽으로 옮길 적에는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청사가 그리로 옮겨가야 될 거고 그 주변에 경찰서가.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있는 거라면 구태여 땅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냥 놔두지.

아니죠. 그 재산을 주고 우리는 다른 재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더 이익이다, 우리가 그 재산을 준거보다도 더 훨씬 큰 재산을 다른 데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에서 말입니다. 오남보건지소 신축 장소가 오남면 오남리 산 72번지인데 여기가 남양주시가 기증 받은 땅입니까?

지금 96년도 관리계획변경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97년도 관리계획을 앞으로 심의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 72번지에다가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이 위치가 기증 받은 땅이냐?

이것은 거기 기증 받은 땅이 4,000평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 아래쪽에 기증재산의 일부를 교환하면서 1,000평을 보건소부지로 그렇게 떼어서 거기다가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에 대해서 말이에요. 첫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주민들이 선정한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선정한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주민회의가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죠. 마을공동회라든지 그런 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공동작업이라든지 어떤 조직체가 결성이 되면 그 때 조직체로다가 양여를 해 주겠다.

양여를 해 주겠다 이거지.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데 공동작업장을 주민한테 민자를 주어서 짓게 되면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관계에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민자로 하지 않고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로 해서 시가 토지매입과 시공을 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이것을 확보해요?

그렇죠. 동네마다 부락이 3개 부락이 있습니다. 진중리와 능내리, 삼봉리 3개리에다가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 줍니다.

송촌리는 없나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부락마다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 줘도 공장을 세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나?

이것은 계획수립이 되어서 정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지별로 프레인을 짜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이 있어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이런 등등의 시설을 해 주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주면 줄수록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저항은 더 많단 말이야. 저항이 점점 늘어가. 그러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정부에서 호평을 못 받으면서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도 저항은 더 많아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이것을 이렇게 오폐수나 다하고 한다면 해제를 해 준다든지 해제도 안 해 주고 저항은 더 많고 돈은 투자만 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거야. 조안면에, 어디다가 쓸데가 없대, 남아 돌아가서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국고보조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다 지으면 부락의 관리주체한테 시에서 재산을 양여를 해 주는 겁니다.

재산을 주체에다가 양여를 해 준다고요. 주민한테, 그것이 애매한데.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가 그 돈을 관리해서 토지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동네에다가 주는 거죠.

총무국장님 이것이 전부 도비예요.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까?

전액 다 국비입니다.

좌우간 우리 남양주 땅으로 하셔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그래요. 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렇게 해 주면 얼만큼 활용가치가 있게 해서 쓰느냐가 문제라고요. 돈이 남는다고 그러는 데 이런 것을 해 주지 말고 맨날 한쪽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꼭 필요해서 내 생각에는 모두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시비나 국비도 좀 들어가지만 별내 쪽으로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것은 안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여기서 공동작업장을 해 가지고 뭘 합니까? 가내공업 세 주어서 임대나 주려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생산성능률이 오르는 지역발전이 되는 것을 해야지. 저온저창고 같은 것을 잘 지어 가지고 채소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두었다가 이를 삼일 저장할 수가 있거든.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내 생각에는. 하기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 전액 부담하는 것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일을 해 놓은 것은 틀렸다고, 작업장해 놓은 것이. 그러면 가내 공업을 해야 돼. 무공해공장을 지어 달라고 그랬다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놀지 않고 농사 짓기 싫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해 다오. 이런 것을 지정을 해 주지.

우리 공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후계자가 하는 것도 세를 주는데 주민이 세나 주어서 임대나.

그럴 확률이 많죠.

저는 이상입니다. 화가 나서 맞지를 않아요. 울화통이 터져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구 미금청사를 매각을 했죠.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 미금청사를 매각을 해 가지고 당초에 시립도서관이나 도농동청사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시립도서관이나 도농동청사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공설운동장건립에 대체지원으로 활용하기겠다고 그러는데 별안간에 계획이 바뀐 동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진레이온 파산법인에서 부영 쪽에서 그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원진파산법인에서는 부영에서 이미 중도금지급을 했기 때문에 원진파산법이 전체적인 매각권리가 없다, 그래서 부영과 그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시가 부영과 직접 협상을 해라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영 쪽에서는 그 재산을 자기네가 개발계획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 건물을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부영에서 대체시설로 다른 데에다 지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농동이나 도서관부지를 매입하는 자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 때 공설운동장건립계획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형성하는 재원으로 구 미금시청사 부지 매각대금을 이리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성립이 2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 재원을 금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도농동부지나 도서관부지매입이 아니라 우선 공설운동장 매입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도서관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공설운동장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를 하려면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도서관부지를 살 수 있는 협상이 성립이 되면 그 재원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영건설에서 상권형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이 건물을 다른 데에 이전을 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영이 원진을 받아 가지고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영에서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결국은 부영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 증식을 시켜 주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시에서 여기는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묶어놔야 돼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7,000만원씩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금년에 7,000만원내면 내년에 7,000만원이 될지 8,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다른 대체토지를 팔아 가지고서 이것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부영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방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왜 원진 내에도 엄청난 국유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서 어떻게 교환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되는지?

저희가 원진레이온에 있는 국유지가 한 3,200평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관리계획에 만들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이 되면 물론 그 재원도 저희가 20%가 우리 시에 귀속이 되어서 그것으로 취득재원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 국유재산 내년도 처분할 계획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공유재산도 앞으로 97년도 공유재산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시키겠습니다만 그 재원들이 결국은 도서관이나 도농동부지를 매수하는데 쓰여질 수 있는 재원이기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이라도 하여튼 계약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금년에 성사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하고 도서관부지가 천 몇 평이 돼요?

1,410평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그것이 얼마나 돼요?

거리 실례가로 따졌을 때 36억원.

그러면 지금 구 미금시청사를 처분해 가지고서 산다고 할 적에는.

구 미금시청사 매각대금이 31억7,000만원이었으니까.

원진안에 하천부지가 천 몇 평이라고 했죠? 그것은 만약에 국가로부터 용도폐지해서 양여를 받을 적에는 얼마나 와요?

거기서 시로 귀속되는 것이 17억원 정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안면 능내하고 3필지에 평균 55평의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도 되고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런데 거기가 평당 31만8,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땅값이요.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이 가고 지난 정부지원사업으로써 추진되어온 각 읍면에 보게 되게 되면 왜 공동작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보관창고들이 있죠. 그것들을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1개리하면 1개리에도 50평, 60평씩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때도 그리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에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1년만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개인 것이 되어 버려요. 개인 것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기계나 갖다가 넣어 놓고 하는 거지. 일반 동네기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넣은 것도 없고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공동작업장이 활용이 안 되고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되고 동네에서 활용가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사후에 소유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양여할 적에는 리개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뭔가 결성이 될 것이다, 관리주체에다가 재산을 양여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리개발위원회가 또 어떤 공동작업단 이렇게 해서 리공동작업단이라든지 어떤 관리주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재산을 양여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팔아먹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이만수 위원이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GB지역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작업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지원을 받아서.

와부의 그린벨트에 작업장이 되느냐고?

농산물작업장이니까 돼요.

농산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야, 농산물창고나 저온저창고 농산물판매 이런 것은 되는데 그 외에 작업장이라고 그러는 데 작업장은.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 제가 입수해 볼 적에는 농산물을 수확을 해 가지고 밭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집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공동작업장인 거기서 정리를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작업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작업장이라고 그래서 GB내에서 분명히 공산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공산품생산작업장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농에 필요한 어떤 공동작업이 여기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에서 일사천리로 추진했는데 관리계획을 왜 이제 내요. 진작 냈어야지.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관리계획을 보고서 아는 거지. 관리계획을 이제 가져 오느냐고. 연말에 와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초창기에 관리계획을 내야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면 요번에 97년도 관리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에 대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 가지고 각과에다가 독촉을 해도 그것을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업시행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그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과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미리 연말 11월부터 관리계획을 내라 내라 이렇게 독촉을 해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전개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저희 회계과에다가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진행이 되면서 의회에다가 늦게 상정하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미리 섰는지를 보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회계과장님한테 자료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금곡동 마을체육관시설 땅구입하는 것 예산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을체육시설 1,200평 구입하려고 예산승인이 났는데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도 되느냐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동네체육시설부지매입이 1억2,4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다고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지를 않았죠. 거기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저희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라도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내년도에 변경계획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물어는 봤어요. 진흥과에서 땅 살 것이 있느냐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찬그릇 따로 밥그릇 따로 노니까 안 된다고. 꼭 넣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관리계획이 협조를 농정과나 이런 데에 마찬가지로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관리계획에 집어넣지 않은 상태고 사업을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으니까 시정을 하죠.

아까 제가 시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를 여기다가 삽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또 변경안은 언제 내요?

사회진흥과에서 토지매입하는 것 말이죠. 그것은 97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 자체에서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성립이 됐습니다. 요번 관리계획에 넣으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내년도 변경계획을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12월 26일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의 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오전 10시까지 당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