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제3회 일반회계 총 규모는 1821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64억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억이 감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는 규모면에서 총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에서 총 36억, 세외수입에서 7억, 지방교부세는 총 21억이 증가되는 등 일반회계 총 수입은 6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층 있게 다룬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을 보고 드리면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는 총 17억원이 교부되어 산건위 소관에는 9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동화중·고교 앞 육교설치비에 2억원, 차산리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 도곡리 철도굴다리사업에 4억원, 금남리 하천제방보수에 2억원 등입니다. 다음 자체 주요 투자사업에는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 보상 3억3,000만원,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 구입비에 4,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 2억7,000만원 등이며 도비보조사업에는 왕숙천 - 강북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억원에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업별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한 사업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 사업특별회계에는 전액 보조금으로 대불금 1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분양수입금 미수납으로 인하여 세출 포함 63억 여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부분은 2회추경 시 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보혁 위원이 그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체 세입 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먼저 세입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년도초에 예측가능한 세입에 대하여 그 수급을 적절히 파악치 못함으로써 년도말에 64억 여원의 세입을 창출하므로 당해년도에 세출을 원활히 집행치 못하여 그 대부분을 이월시키는 원인제공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60% 정도의 집행률을 해마다 상회치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과목별로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업별로 보면 실시설계비의 확정 등으로 인한 감액과 입찰차액을 부기별로 재배정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업의 부진 또는 무관심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성질의 감액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한 집행부의 자세 촉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후단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편성된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되어 내년도에 집행이 이루어 질 형편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된 추경안도 소위 말하는 마무리 추경으로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투입된 특별교부세와 새로이 발굴된 세입을 재원으로 주로 예산편성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으로 볼 때 일부 편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3억7,0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5,959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2억767만원이 감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규모면에서는 총 3억2,2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7억1,400만원, 자동차세 10억1,200만원, 담배소비세 18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5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억3,600만원, 수도권매립지분담금 총선반환금 3억1,906만원 등 총 7억3,6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7,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7억원으로 총 20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504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 수입은 63억7,0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종합운동장건립비 7억, 도농동 복지회관건립비 1억, 동화중·고교 육교가설공사 2억원, 차산리 도로포장공사 1억, 도곡리 철도굴다리사업 4억, 금남리 하천제방보수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 3억3,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4,000만원,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부족분 2억6,863만원 등이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왕숙천 강북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6,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은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1억5,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상업용지분양금 수입 감에 따라 관리비 공업단지조성용역비 등 62억7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것은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세부 사항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작물 호우피해복구비 및 학자금지원사업과 국도비사업의 변경으로 물량감소에 따른 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대비 8,984만원이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농어민 자녀의 변동으로 인하여 388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지역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7월 26일부터 28일기간 중 수해피해에 대한 버섯재배사 복구비 1,170만원과 수해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으로 4,575만7,000원을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 수해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벼직과 재배기 지원은 당초 6대 보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가에서 보급신청이 없어 1대만 보급하고 5대에 대한 사업비 96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산성토양 및 규산질 함양이 낮은 농경지에 토지개량제를 지원 공급하여 식량증산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질과 석회질의 물량을 서로 조정 220만원을 증감 조정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사고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보상으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이 보조내시변경에 의한 물량조정으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2001년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단위 소마다 바코드 부착사업비로 4,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95 전산화 실적 1만4,406두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자료 유인 16만원은 자체 전산자료로 활용하여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물가안정 상황판제작은 기준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97년도에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으며 저축홍보 켐페인 홍보물은 도에서 홍보물이 제작 배부되어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저축의 날 글짓기 우수자 및 입선자 시상품구입은 시상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계로 보상금 과목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며 공장설립 홍보책자발간은 현재 공장설립 관계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 법령이 정비되는 '97년 초에 제작할 예정으로 금번에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가 특별지원융자금은 융자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도의 출연금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노정관리 노조간부 세미나 참석보상금은 회사측에서 세미나경비 전액을 부담하여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기반조사를 위한 재료비는 물량조정 당초에 5,702ha였는데 6,507ha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6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8,984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의 명시이월사업 건수를 농정과에 2건, 교통행정과에 1건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수해상가 특별지원자금 전액 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그 과목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출연금으로 도에다가 우리가 2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출연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도비예요?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융자금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1,250만원을 세워 놓은 그러한 경우였는데 융자금이 중앙에서 도에서 전부 합쳐 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도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융자를 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출연금으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융자금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업지구에 대해서 간벌했다고 그래서 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477번지 일대 뒤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간벌사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데는 간벌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도시계획지역내 개발제한구역 내나 일반 도시계획지역 내에도 미개발수립이 되어 가지고 된 데는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아니 주거지역으로 잡혀 가지고 소방도로까지 그어져 있는 데를 간벌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는 필요가 없는 지역인데 간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심어져 있는 나무면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간벌은 효과가 2년, 3년, 4년, 5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내에 개발이 되더라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10년후에 거기에 집이 들어설 망정 주거지역으로 잡힌 지역이고 공업지역으로 잡힌 곳에 간벌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민간인이 출연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공업지구도 오늘 내일 당장 될 수도 있는 지구인데 거기를 도시계획지역에다, 아무리 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간벌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거 2, 3년 되면 다 베어 내야 되는데 쓸데 없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 동안에 나무가 자라고 그러면 수확을 하면 되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업무집행을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문제를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계획 잡혀 있는 그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지 그 이외 부대사업을 첨가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벌사업을 해 보았던들 언젠가는 한꺼번에 다 벌목을 해야 되는 그곳에 예산낭비가 되느냐 이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 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업지구에 대해서 간벌을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들었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틀 뒤에 또 거기에다 간벌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귀에 경 읽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암만 지적을 하고 무엇을 해도. 감사지적하고 이틀 뒤에 또 간벌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적하나마나 아닙니까? 산림과는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중 시도비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부족 분으로써 부평리 능내교 설치 등 9개 공사에 2억6,893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운수-지둔 간 도로포장공사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간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금곡 14통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동진, 실로암 진입로 아스콘포장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를 금곡동 아스콘 포장공사와 일패-이패간 아스콘 포장공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밭기반조성사업은 정부방침에 의해 삭감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일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금액은 5,464만2,000원이 됩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오지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간에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며 정주권개발사업 역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간에 과목변경이 되며 도비, 시비 부담비율 변경에 의해 가지고 1억1,811만8,000원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안2리 간이상수도 사업비 2,000만원은 사업목적이 완료되어 가지고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중 설해대책을 위해서 모래비닐 구입비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960만원 증액, 재료비에 있어서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와 염화칼슘 구입비에 2,601만9,000만원 증액, 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염화칼슘 살포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도로건설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사업 중 덕소 우회도로는 토지매입비와 감리비간에 과목변경된 사항이고 지둔-가운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간에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도곡리 철도굴다리 확장공사는 교부세에 의거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화중고교앞 육교설치공사는 역시 교부세에 의거 2억원을 편성하였고 차산리도로포장공사는 교부세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진관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철도청 납입금에 660만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업은 당초예산에 화도읍 차산리 일신부락 간이상수도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읍에서 자체공사를 하여 현재는 주민민원이 해결된 상태로 동 사업비는 별내면 광전1리 간이상수도 공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화도읍 종합하수도대장 작성용역은 전액감을 하였고 하천관리에 있어서 차량선박비는 현재 유도선 관리선박을 제작중에 있어 유지관리비는 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봉선사 분할측량비는 전액 감하였고 화도읍 금남3리 하천제방공사는 교부세에 의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도선관리초소 설치비는 역시 전액 감하였고, 16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채무상환은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국비를 감하였고 시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중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중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홍보책자발간은 550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17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왕숙천-강북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보조에 의거 1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인정프린스앞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3억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3차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전부 8억1,003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업단지조성 용역비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관리사업비 2억2,5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사업용지 분양금과 공영청사 분양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사업이 금년내에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62억 767만3,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건설과에 15건, 치수과에 4건, 도시과 6건, 수도과에 4건 등 총 2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과가 46건, 수도과가 9건, 도시과가 4건,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149쪽 주민숙원사업 내용은 왜 당초에서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구간이 어떤 지점이길래 공사를 못 하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금곡14통 진입로 포장공사해 가지고 동진, 실로암주택 진입로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자체 번영회에서 그 단지 내에는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진입도로하고 단지 내 포장이 같이 예산이 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만 포장을 하고 단지 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래 예산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지요? 건설과에서 예산요구할 때 그러한 내용으로 모르고 요구하였으니까.

작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건설과로 인계를 받으면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단지 내에는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변경된 부분에서 금곡동 아스콘포장공사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이거부기 좀 똑바로 못 달아 주세요?

그러니까 금곡동 아스콘포장 354m가 진입로 앞서 말씀드린 진입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곡동에 동진, 실로암, 88주택, 무대 진입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양정동의 진입로만.

진입로만 해 주기로

네, 진입로만

밑에다 작은 부기를 달아 주시면. 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부평리 능내교는 어떤 것을 능내교라고 합니까?

부평교, 능내교 설치가 그 안에 릉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무너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디요, 경원대학교 앞에?

네.

개인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놓는 것 말고 그 밑에.

2개씩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놓는 것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놓는 것이고 그 밑에 커브 지나서 우측에 아래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이지요?

49건입니다.

총 144건 중에 1/3이지요?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많지요?

네.

또 착공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착공입니까?

착공은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보아서 착공계가 들어오면 부대시설의 자재운반부터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부터 시작이 되면 착공으로 저희가 봅니다.

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공기 부족은 당초 예산에 서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공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정표가 법적으로 주어진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절대공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착공의 의미도 몰라서도 아니고 절대공기부족의 의미를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명시이월한 내역을 보게 되면 전수가 절대공기부족이고 내일 아마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몇 건이나 착공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12월 25일 착공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일 몇 건 착공할 것입니까? 내일 착공하고 안하고 볼까요. 다 25일날 착공입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다 착공할 것입니까? 12월 25일 그것도 내일은 공휴일인데, 내일 정말 착공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공예정이 12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회 추경 마지막 추경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설계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간단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부서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이 나름대로 좀 소요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용역설계를 하는데도 법적인 용역기간을 주어야 되겠고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자체 나름대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회계과에 넘겨 놓으면 저희는 예정에 위원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금년에 착공하는 예정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해 놓는다든지 가설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을 착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보아서 착공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팻말만 꼽아 놓아도 착공이지요?

그러니까 시공측량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저희는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 금액이 225억원입니다. '96년도 전체 예산이 10%가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 따지면 더 많습니다. 비단 건설과가 특성상 사고이월 계속사업으로 이어하는 것은 명시이월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듯이 새터 보도공사하는 것이나 진안삼거리 보도공사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 안 하고 또 내시해서 승인은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사가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그런 공사를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 예산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직원과 업무비례를 따져 본다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일반 서류까지 모든 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 예산에 선 것 중에 대게 몇 개는 저희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착수까지 했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체 건수가 많고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직원들이 한계를 느끼고 그렇다고 1년 12달 공휴일 없이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건수는 정말 지연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시인을 합니다.

물론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인원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사고나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 책임완수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고,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같은 것은 즉시 즉시 해서 당년 당년해야 돼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연이어지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해를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당년 당년해서 마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공공요금에 가로등 전기료가 증액되는 것은 등 수가 늘어나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금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등 수가 더 늘어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산출근거를 묻겠습니다. 공사가 1월에 했어야 12월로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통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월수가 틀릴텐데 어떻게 일괄 12월로 했습니까? 부기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맨 끝에 진관철도건널목유지관리 여기는 이게 철도청에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이네요?

유지 관리하는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부지서부터 저희가 유지관리

연 600만원씩 내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6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보게 되면 12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에서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이게 제일 큰 건이 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화도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사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119억5,200만원이 토지공사 부담금입니다.

119억이요?

네. 119억5,200만원해서 저희가 화도상수도를 하려고 계획하다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시비는 5억4,800만원입니다.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화도 상수도가 발주의뢰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 시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에 요구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로 23억8,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공사 2단계 15억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북수원지 1단계사업이 저희가 올해 30억이 섰었는데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에 10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0억 해서 섰는데 강북수원지 2단계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통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우리가 계약하고 공사금액을 집행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돈주고 사가야 되는데 사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 집행된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우리가 남양주시로 3만톤이 배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시설인데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진건지역 아파트업체로부터 17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북수원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6만톤입니다. 미금시 3만톤, 남양주군 3만톤 그것을 받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수도과는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마는 재정비가 되어야겠지요?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빨리 확정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물에 대한 것도 잡힐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당초에 화도 차산리 간이상수도공사가 시비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차산리에다 차산리 분들이 3월에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했어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했는데 워낙 시간이 길다보니까 읍장 포괄사업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산리에는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읍장님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별내면 광전리로 변경시키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세우고 읍에는 읍 자체적으로 세우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간이 멀었어요. 3월부터 6월까지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읍장님 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이쪽으로 돌렸다 이것입니까?

그쪽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광전리 쪽에 미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화도 종합하수도 작성용역 전액 감 500만원, 유도선관리유지비 700만원 전액 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도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화도지역 또 수동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선정이 주변에 오수관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월산리 쪽에 2차 공사를 할 경우에는 따라서 금년도 시비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그 지역의 대장을 작성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비가 많이 증감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집행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세우지를 않고 '98년도 이후나 미비된 지역만 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하면 된다면서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 내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대장을 같이 작성하게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다시 올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올라 온다고요? 1억6,800만원 머리 속에 기억을 하겠습니다. 유도선 관리.

유도선 선박에 따라서 감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배를 저희 생각에는 어떠한 합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납품이 되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했더니 그것은 하나하나 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배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리구입은 삭감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머리 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기획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야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보니까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잘라져 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쪽의 예산은 바람직하지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봉선사 분할측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사 분할측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릉내 일부 지역만 측량해서 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문화재관리국과 산림청 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일부 측량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천 시점 종점을 한꺼번에 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다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용하천에 따른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포천군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차후 포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하게 기본계획까지도 하게끔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불용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하천정비계획에는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다릅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금남3리 하천제방 위치는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계장님은 어디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저수지 위쪽입니다. 새터 들어가는데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낚시터 그 밑에.

낚시터 밑에 저수지 밑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낚시터 상류 쪽입니다. 상류하고 하류하고 묘소 있는데 낚시터 하류 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끝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연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170쪽 하단에 토지매입비로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하고 3억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96년도 예산을 들추어보니까 도시과 예산 시설비에 금곡동 인정프린스 앞 주택 앞 보도공사비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할 때도 도시계획도로 보도공사비로 알고 1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마무리 추경에 토지보상비해서 3억3,0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잘못된 내용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 계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예전에는 도비에 의존을 했고 현재는 60%, 도비보조를 받고 나머지 40%는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당초 시비예산으로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비를 시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비라고 했기 때문에 1억을 준 것인데 도로공사비라고 그랬으면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도비요청도 안하고 순수 시비로 공사하겠다는 의도는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야지요.

도비보조는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잘못된 것이지요?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세우지 않고 하자보상비로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 위원이나 국장, 과장 얼굴보고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계획부터가 잘못된 사항이지요?

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연말에 시장님으로부터 사업 잘했다고 보너스까지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안 하고 금곡택지개발은 언제 분양을 할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택지분양 계획이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인데 7필지는 기이 보상을 했고요. 8필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입찰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예산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업용지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가격을 추정은 300만원으로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업용지는 68억 정도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추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200만원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가격이

상업용지는 몇 필지나 되지요?

전부 5필지하고 나머지 4필지만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신 중에서 오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관건널목 내용하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나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수에 대한 사업의 과다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으셨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갔고 하는 것을.

거기는 거의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가 초소가 몇 평?

초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레일에 대한 것입니다. 초소는 우리 시비로 완전히 부담을 하고 레일에 관한 것입니다.

레일에 관한 것인데 철로레일이라는 것은 알지마는 왜 여기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이 유지관리비가 달라야 되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러면 철도청에서 온 것을 문서를 보아 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고를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화도 지역하고 진관 지역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차량통행이 많으면 철로는 훼손이 많겠지요.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지 않은 답변 같은 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똑같은 입장에서 유지관리비냐, 또는 아니면 그러한 지금 얘기하는 철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훼손행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라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인데 정확한 자료를 밝혀 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마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따져 보았더니 그것을 철도청에서 1년간 관리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진관하고 천마산의 금액이 많고 적으냐라고 하는 것은 철길을 통해서 지나 다니는 차량이 많으면 그 만큼 철길의 보수나 훼손이 많았을 것이고 적은 것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핵심요소를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왜 차등점이 있느냐 이것을 자료로 수상하게 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를 받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스수요자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가스관련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95년 8월 4일 가스관련3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사업법, 액화가스운영관리사업법이 '95년 11월 22일 개정되고 법 시행령이 '96년 3월 11일 법 시행규칙 등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스관련3법이 전면개정이 되므로 해서 과태료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반행위차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안 제3조1항3호에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는 감액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6조 2항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처분액이 10만원 내지 1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내지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안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고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상당히 상향조정되므로 인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법규가 전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22)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고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최근 빈번이 발생하는 가스관련 대형사고로 인하여 이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가스관련 3법 즉, 고압가스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스사업자와 시공자 그리고 사용신고대상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반 소규모 사용가구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고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의 설치근거법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전면개정되고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96년 6월 21일과 '96년 7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방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은 재해의 사전대비·점검·재해발생우려지역 및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찰·경계·주민대피·재해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수방단에 임명·위촉될 수 있는 자와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안 제3조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수방단의 단장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고 수방단의 편성과 반별인원, 임무에 대하여 안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법 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조성된 기금 중 50/100 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공채의 매입,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액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치수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치수시설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결과보고를 매년 3월말까지 기금운용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결산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3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책기금을 조성 운영토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신설되는 조례로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인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 '97년도 기금적립예산액이 약 2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기금의 설치로 인하여 일반회계 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월 26일은 진정서처리의 건을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