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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제62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6-12-24

임헌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회기중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본 정기회 일정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열과 성을 다한 내실있는 심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7호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제6차 본회의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20조에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35일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이렇게 상위법의 설명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출장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위법에 이게 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들으신대로 근거가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삭제가 되고 또 날짜가 45일로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도 무리가 없을 것인가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45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법적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45일로 해주시면 검토분석하는 기간이 넉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타시도에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30일전도 있고 35일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출장소 지사를 두는 문제는 우리가 11월30일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됐어요. 됐는데 우리 관보에는 이것을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만 국회사무처하고 내무부에 물어봤더니 '97년4월1일자로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 조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출장소 지사를 둔다를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하도록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됐거든요. 이것이 4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전체 삭제를 하더라도 우리 서구같은데는 오지가 기성동에 있습니다마는 출장소나 지사는 사실 현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해 주셔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어차피 4월1일 이후에는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의결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현재 이것을 삭제를 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45일로 해도 무리가 없겠다, 어차피 예산편성은 당해년도 개시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45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설치공단 조례를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을 시켜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봤을 적에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시에 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반기가 시작되면 7월1일을 기해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우리가 공포를 해가지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수지분석관계를 경영협의회에 다시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나는 회신이 오는 대로 내무부에 정관신청을 하면 7월1일 발족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민선자치단체 구청장님 취임 후에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것이 경영하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우리가 법적 검토라든가에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약 1년반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7월1일날 발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10조를 보니까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 전체적인 직원의 구조는 상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직원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또 그 구성한 그것 좀 설명해 보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기구는 이사장, 이사장 밑에 비상임이사 4인이 있고, 감사가 하나 있고 상임이사가......,

송재민위원

잠깐만요. 이사장 밑에 비상임이 4명?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비상임이사가 4인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감사가 하나 있고 이것은 현재 구청에 공무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상임이사 그리고 관리과, 운영과 과가 두개 있는데 여기에서 계를 두지않고 계에 이런 것을 두면 자꾸 인원만 확장되고 그래가지고 직접 직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조직은 20명으로 하는데 이사장 하나, 이사 하나, 과장 둘, 일반직 여덟, 기능직 여덟 그래가지고 20명으로 이렇게 합니다.

송재민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 관리공단이 어떠한 수익도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상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도마동에 있는 체육시설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수입이 예상이 될텐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실내빙상장이 '98년도에 준공되면 '99년도부터는 손익분기점에 이르러서 흑자가 날 것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우리가 최대한 관리를 잘해가지고 크게 적자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매년도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은 의회에 심의토록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절약토록 하고 직원임면관계는 전체 일반공사에 준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임면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98년도 '99년도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인원이 20명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대행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경영사업소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현재 사업소 인원에서 20명 정도가 증원돼 가지고 99년까지 대신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리공단이 설치되면 경영사업소는 본청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4만이상 분동관계라든가 과 없애고 늘리는 관계는 청장님 권한입니다. 그러나 단, 분동할 때 문제되는 것이 5급 동장 요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동을 못하는데 그 관계는 내무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경영사업소는 다른데로 흡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분동계획도 올라가 있고 녹지과도 올라갔고 출연사업소도 내무부에 현재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3개조정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되고 만약에 발족되면 경영사업소는 다른 분동요원으로 쓰든지 또 실과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든지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제30조 보칙입니다. 30조 권한의 위탁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랬는데 이것도 조금 시작해 갖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 점에 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3장에 보시면 사업에서 15조 6항에 있습니다.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칙조항에 넣은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알아요.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장한테 말하자면 일부를 넘겨주는게 아니라 전체를 다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조항 이것도 내무부에 승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조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보칙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큰 조항에 보시면 공기업법 75조 제3항 권한의 위탁 그 조항이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보칙조항에 넣은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위원들은 시기가 너무 늦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99년도에 가야 손익분기점에 맞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의 눈썰매장 하나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에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이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글자 그대로 경영수입을 올리는 차원,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적자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체가 제일 잘된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 3,500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대구, 광주광역시에도 이 공단이 있고 자치구에도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수차에 출장가서 대구 같은데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공무원이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할 때하고는 아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수입측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때 우리가 경영행정, 경영수입을 볼 때는 전국에서 평가를 하면 사실 우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공단을 설립하므로써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더 빨리될 것 같고요. 현재 썰매장, 상보안유원지, 주차장 그 관계 또 빙상장, 빙상장만 완료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도 월등한 저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업만 가지고도 가능하고요.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쓰레기 폐기물 있죠. 그 재활용 그 관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한밭개발공사에 현재 우리가 근 36억의 인건비를 줍니다. 쓰레기 실어가는데! 이 관계도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한밭개발공사에 우리가 연간 36억을 한밭개발공사 인건비로 줍니다마는 거기서 5억 내지 6억이 인건비 항목에서 한밭개발공사에 인건비로 충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우리가 적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3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 사업등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공단만 발족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1일자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적당한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99년도에 손익분기점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글쎄요. 아이스링크장 이런 것이라든가 수영장 기타 등등의 어떤 체육 시설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수지분석 우리 경영수지를 보자면 그것을 위탁, 그간 1년이나 2년정도 우리 눈썰매장 같은 정도를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러면 경영면으로 봐서는 조금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7월1일 발족했을 때 경영시설관리 사업소에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합해가지고 6억 2,7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운영금액을 보면 7억 2,300만원으로써 1억 정도가 우리가 적자가 납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별 큰 차액이 없고 우리가 다른 사업만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2, 3억은 흑자날 요인이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항목이고 사업수지측면에서는 경영시설사업소에서 4억 7,900만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이 8,600만원 인공썰매장 3억 4,700만원, 상보안유원지가 4,600만원 해가지고 4억 7,9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11억 4,200만원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사업비 3억 1,400, 인공썰매장 7억 6,300, 상보안유원지가 6,500 그렇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여기서 현재 수입을 우리가 4억 7,900만원을 잡은 수입이 11억 4,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만 잘한다고 그러면 이게 적자요인은 극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11억 4,000만원을 여기서 수입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4억 7,000만원을 올린다고 그랬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수입을 그렇게 많이 올릴 그런 어떤 특이한 방안은 뭐예요? 거의 세곱정도의 수입이 오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맨 먼저 유료주차장은 우리가 수탁료만 받아가지고 8,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한 주차료를 전부 공단에서 징수를 하면 민간에 위탁준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전부하면 거기서 차액이 생기고요. 인공썰매장 관계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다 골프연습장 또 이런 것을 현재 우리가 전망휴게소 관계를 5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여러 방면을 검토해 보면 사실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골프연습장이다 썰매장이다 이것보다는 전문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하면 세부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하면 수입이 증대될 걸로 사려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설에 더해서 수입을 더올리자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스링크장이나 수영장 기타 운동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그 안에 1, 2년 동안은 눈썰매장 같은 것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경영상으로는 조금 이익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가 현재 정림동에 하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손을 쓴다고 그러면 현재 국비가 50억 와 가지고 고수부지 제방을 막아가지고 택지화 화면 그 택지 4,000여평, 7,000여평 중에서 반은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반은 택지로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그런 관계도 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할 사업이 자치단체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 대상사업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서구여건으로 봐서 대상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을 계속 발굴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빨리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우리 서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질의는 끝났으니까 수정안을 말씀드릴께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수정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3조 2항에 보면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20조에 보면 "공단은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를 5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 35일전에는 45일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위원이 제의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7차 본회의로써 12월26일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