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복지증진의 4조에는 보면 복지증진의 책임이다 해서 위탁을 줄 때 그 책임만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19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조도 같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면 윤위원님 조례안 5조에도 19조를 적용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5조에는 19조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설치에 대한 것만 19조는 있기 때문에......,

예.

5조에 3항을 하나 삽입시켰으면 좋겠다구요?

제 생각으로는요. 5조의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할 때 우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다가 감면대상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여기에 굳이 3항을 별도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강당을 사용할 때는 얼마, 뭐를 사용할 때는 얼마, 이렇게 들어올 때 이 감면대상자를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항을 넣어서 감면대상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윤위원님 말씀요. 넣어도 될 것도......,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있고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윤위원님 말씀은 2항도 그냥 놔두고 3항을 삽입하면 된다구요.

예, 3항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에,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윤용대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용대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윤용대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을 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그 동안 사회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토론을 통한 합의로써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현지확인활동등 올바른 위원회 활동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해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