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장활동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정기회기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97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또 쓰레기 반입 등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재활용품 증대 및 청소 봉투가격인상안인데 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구의 금년도 봉투가격 인상현황을 보면 이미 `96년도에 인상하여 시행한 구와 인상추진중인 구가 20여 개구에 달하고 있으며 가정용 봉투가 20ℓ를 기준으로 가격분포를 보면 260원에서 490원으로 우리구의 경우 260원으로 제일 적은 금액이며 이를 30% 인상한 340원이면 25개 구청중 인접구인 양천, 영등포, 금천, 강서구와 비교해 볼 때 평균치로써 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주민 부담면에서 고려해 볼 때 소요량이 10ℓ로 가정하면 수거부담이 월 800원 정도로 연 9,6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기계에 큰 부담은 없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인상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는 환경보존 차원이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주민자치에 맞는 청소행정과 청소 재정적자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연구검토로 쾌적하고 조기에 수거하여 생활 환경의 깨끗함을 유지, 관리 체계의 현장행정, 처리행정이 실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값을 인상하여 타구와 형평성 있는 관리가 되어야 하고 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즉 봉투값의 인상은 30%나 높은 것 같지만 인상금액은 그다지 높지 않은 금액으로 종량제의 정착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 재활용품을 생활화하고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 청소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과장님하고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를 올리시겠다고 그랬는데 30%를 올리게 된 이유와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가 있습니다. 인접 지역의 자립도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 인상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0%를 올리시겠다고 그랬는데 30%를 올리게 된 이유와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가 있습니다. 인접 지역의 자립도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진위원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발표후에는 봉투 매점매식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한달간은 신봉투하고 구봉투를 같이 쓰고 그 후에는 구봉투로 쓰지 못하고 신봉투로 차책을 더 주고 교환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11월말 현재로 각 판매소에 나가 있는 물량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거의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작한 수량이 있고 또 판매소에서 `95년말에 오른다고 할 때는 가수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과 비교해서 현항을 조사해 보니까 전혀 30% 인상에 대해서 가수요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재기를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타구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가수요에 대비해서 사재기할 것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지금까지 동향도 그렇고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작해 놓은 봉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새로운 봉투로 제작해서 하면 봉투비용으로 많이 나오고 제작해 있는 것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선 가격만 올리는 것으로 결정해서 먼저 것은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재기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구 중 지금 현재 340원씩 받는 구가 6개구, 340원 이하가 7개구, 인상하지 않는 것이 5개구, 340원 이상 되는 것이 7개구이고 합쳐서 25개구가 되는데 인상하지 않는 구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5개구나 있네요. 물론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겠지만 최재무위원님이 얘기하신 타구의 자립도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 계획이 없는 구가 중랑, 노원, 서초, 강남입니다. 서초, 강남은 사실상 돈이 많이 있는 데이고 노원은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에도 있는데 25% 인상해서 3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재정자립도나 청소자립도를 생각해 볼 때 전부다 하나같이 청소자립도는 낮은 형편입니다.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가 30% 내외입니다. 좋은데는 30% 이상이고 그러지 못한 데는 25% 사이입니다. 지금 그것을 전부다 미리 알아가지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것은 가격의 문제가 재정자립도는 거의 30%를 맴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모든 물가를 10% 이하로 낮추라고 하는데,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프로테이지가 30%가 올라가니까 받아들이기는 거부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자주 안 올리고 지역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다음에 다른 데서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바뀌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인상하지말고 몇년간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올리게 되면 적어도 주기적으로 올리게 되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지난번에 입법예고가 됐잖습니까? 입법예고가 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의 신청이라든가 제출이 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97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

청소과장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승인토록 되어 있어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수입 예상금액은 총 1억 2,100만 2,000원이며 내역별 수입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8,120만원, 이자수입 81만 2,000원 `96년도 이월금 2,000만원이고 `97년도 지출 예상금액은 총 1억 201만 2,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물품구입비 563만 6,000원,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2,377만 5,000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462만 4,000원, `96년도 재활용품 판매량은 2,100톤이었는데 `97년도에는 2,900톤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97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할 구역에서 수집 선별하여 처리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적립으로 조성된 구기금을 운용, 수익기반 조성과 재활용 활성화를 기하고 본예산에 없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해야 물품구입, 집게차, 마대, 재생화장지, 캔압축기, 감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 필요한 수집실적의 30%를 활용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사업수입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증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관리기금 운용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지출계획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제3항에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2,377만 5,000원이 지금 지출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재활용추진협의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152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구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 자체가 거의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50만원 정도로 해서 대단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97년도에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확실하게 활성화를 시켜서 이 돈을 규모 있게 쓰든지 아니면 그럴 정도의 의사가 없으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수집위원회를 내년에는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시로 필요할 때 모여서 재활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또 위원회를 조금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추진협의회 간담회를 연 4회로 해놓았는데 4회가 넘더라도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수집에 보면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대금해 가지고 5,363만 2,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검토의견에 본예산에 없는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집게차, 마대, 재생화장지, 캔압축기, 감용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만일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 문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묻고 싶고 또 그리고 판매대금이 30% 범위내에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 구입 같은 것은 정식예산에 넣어 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환경미화원에게 더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서 보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박스 같은 것도 돈이 되는 것은 가져가고 재활용에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또 협조가 잘 되지 않겠다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거두어지는 재활용품으로 인한 판매대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환경미화원에게 가능하면 많이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장비는 여기 기금에서 쓴 것이 아니고 마대, 재생화장지 구매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에 있는 장비를 유지 관리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수리 및······

여기서 안 하시는 거죠?

예.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제1항, 제2항, 제3항 나와 있는데 제3항에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입니까? 제6조에 보면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400만원은 알겠는데 이것을%로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만약에 산정을 안 했다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비해 가지고 1,120만원이 나와 있는데 홍보를 해서 큰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줄여서 환경미화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 하는 질의입니다.

프로테이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 홍보를 1,120만원, 예산은 1억 이렇게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이 홍보비에서 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원에게 플러스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두번째 항목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의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대략 지출계획에 보면 1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가 일단 범위에 소속되는 것이고 현재 2,464만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채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1,120만원을 합치면 30%를 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말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30%가 1억 200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금이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홍보비도 1,120만원 정도된다고 그러는데 30%를 넘든 안 넘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환경미화원들한테 쓴다고 그래도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과장님이 그쪽으로 하시면 미화원한테 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홍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 돈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로 1,100만원 잡아놓은 것은 금년도에 청소 문제가 부각이 왜 부각이 됐느냐 하면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고 해서 그때부터 부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쓰레기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와 각 자치구에서 부담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관계에서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고 있어요. 여기 홍보비용으로 많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그러면 인·허가 받은 사항하고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이것도 3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전과 수수료액은 동일합니까?

다 동일합니다. 현행의 수수료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규칙에 의하던 것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식품위생법에 대한 시행규칙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변동에 따라서 자치구의 조례로 수수료징수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존의 증지수입으로 나타났던 것을 단순히 수수료로 형태상의 변경말고 가격인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가격인상 문제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로 하는 안과 그 다음에 30% 인상안, 50% 인상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있는 수수료로 하는 것이 물가억제 시책하고 합당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준칙안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각구에 현재 액수대로 하고 25개 구청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현재 그대로 통과됐고 현행 가격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1년 연간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인상하더라도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부 물가시책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현행재로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영세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허가나 신고·신청에 관한 문제들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생활문화에 있어서 파괴적인 양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하나의 정부시책이 단순히 물가 억제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과소비 억제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의 문제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또하나의 정부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목욕장업에 사우나탕 영업, 터키탕 영업, 복합목욕탕업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물가 인상에 대한 요인으로 이것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어도 구로구에서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신청의 사안에 있어서 이것을 구로구에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준칙안이 현재 법률적인 구속력죠. 자치구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 동료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라"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목욕장업 사우나탕업, 터키당업, 복합목욕장업 한건당 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5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대폭 인상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일반 대중 목욕장업밖에 없고 터키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터키탕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인상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봄직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상해도 저희구하고는 사실상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 인상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구로구 관내에, 말씀하셨듯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은 사실인데 다른구하고 달리 이것에 대한 수수료 액수를 많이 올려놓았을 때 관내에 이런 업체가 아마 들어오지 않으려고 미리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방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정의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되지도 않는 것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을 제출할 수 있는데 금액을 올리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규칙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면 한 분이 동의를 하시면 수정안이 의제가 되고 그것을 가결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수정위원님이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수정안은 의제로 등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상한액수가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은 없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 위원님 말씀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업소가 들어서는 것이 좋을리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할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금액 자체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형평에 맞게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단속도 더 철저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인지로 바뀐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있습니까? 상정된 원안 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은 미리 배포가 됐습니다만 내용을 혹시 못 보신 위원님이 있을까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후의 수정이유는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 운용관을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회계규칙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삽입하여 내용을 내실 있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4.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정이유는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부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합니다.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3조에 있는 각호의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회계관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을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원공무원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구청장은 기금출납원공무원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안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안은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구로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 관리 운용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노인복지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수정안이 기본적인 골격에 있어서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출연금 자체가 구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대학 노인회지회의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기타 잡수익 등으로 한다 이렇게 안 2조에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설치 조례에 따르는 목적이 달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동조례가 폐지가 되고 만일의 경우에 또 동조례에 따르는 기금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 출연금 조성을 해서 생겨난 수입, 출연금 자체의 문제가 어디로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인회지회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적으로 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출연한 기금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가 폐지될 경우에 기금이 출연자의 입장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분쟁이나 이런 사유가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을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거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회지회 출연금을 넣었는데 기부금법 제5조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소속원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지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노인회에서 이것을 넣었는데, 기금은 앞으로 노인복지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예지가 된다는 내용은 노인들이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이자수입으로 지출을 하면 기금의 용도 제3조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노인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 공동작업장 여러 가지 현재 저희구 일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노인회에 대한 지원을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기금이 없어진다거나 폐지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동출연이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 여부가 조례의 개폐에 따라 가지고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경우로 봤을 때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 방침이 세워지고 그것에 따르는 노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 제도의 사업 비용들이 생겨났을 경우에 지금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문제가 재검토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이 확대가 되고 노인복지기금이 가급적 많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공동출연이기 때문에 기금의 귀속문제가 혹시나 혹시나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과연 구로구 지회에서 얼마만큼 출연금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서울시 예산으로 50억원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에 그 시점에 가서 이 내용은 구로구지회에서 얼마만큼 출연금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예상을 못한 입장이고 기대를 안 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조례를 폐지할 때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출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례 폐지 할 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정한 내용 중에서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2항에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2회면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번거롭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연 2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 2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외의를 하게 되면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아무래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결산을 함으로써 당초에는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쯤에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기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번해서 결산하고 계획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해 연도에 결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임의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체나 또는 국가나 여기에 금전을 지급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예산을 올릴 적에 문제가 대두되고,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

운용계획서하고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출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