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태 의원 발언

황규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96년도의 마지막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일정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로 내무행정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회가 깊은 내무행정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1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재겅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보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이 시, 도지사 권한사항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접 권한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연장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연장에 대한 등록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신설함 입니다. 공연장설치허가 5만원, 공연장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2만 5,000원, 공연장설치 허가증 재교부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의 설치허가, 허사사항변경, 허가증 재교부 관련업무는 지금까시 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으나 공연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개정으로 동사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변경됨에 따라 위 사무처리를 위한 공연장에 대한 등록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로구에서 1년에 이것이 몇 건이나 나옵니까?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공연장은 현재 애경백화점을 포함해서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소극장 네 군데하고 대극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한 번 허가를 내주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을 할 수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기간이라든지 절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달호위원
극장허가니까 영구적이겠지요.

황규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2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재무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전번에 수수료 징수문제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적정선이냐, 아니냐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를 확충한다는 그런 방안이라기 보다도 일부 보건소에서도 현재 진료수가가 1,000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가문제라든지 전번에 개정한 음반비디오에 대한 허가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구청에서 내주는 인허가에 대한 허가수수료가 인상을 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셔서 어느정도 구의 재원이 확보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공기업설립에관한청취의건
10시09분
다음은 의샐정 제2항 공기업설립에관한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공기겁에 따른 설립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기획과장
기히 나누어 드렸던 공기업 설립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설명순서는 공기업의 목적 그리고 공기업의 특징 그리고 공기업의 필요성, 설립배경하고 기타 채산성 검토에 관한 사항, 이런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기업을 섭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특징은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특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와 비교했을 때 특징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지방정부와 비교하면 기업성이 강조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기업과 지방정부와의 중간형태,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시설관리라든지 기타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각 실, 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성의 결여로 조금은 비효율적인 면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관리담당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꼈고, 주차시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다예산추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물에 대한 공익성 증대 그리고 주민의 편의 이런 측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원회수시설을 건의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자유치로 하는 유수지개발후의 관리사업, 자원회수시설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및 관리사업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향후 관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관리공단이 설치가 됨으로써 향후에 발생하는 시설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학보라든지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자치정부로부터 분류시켜서 기업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도 민영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주차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물 이용에 대한 주민들이 받은 편익만큼의 비용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기업으로 분류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설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공단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 공사, 공단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방공단은 민간참여가 억제가 되며 100% 지방정부 출자에 의해서 설립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자료가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앞으로 운영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구민회관 관리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두번째 자본금 및 출자방법, 현재 자본금은 대략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약 19억 8,200만원, 현물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설립절차는 뒤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정관 그리고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 이사장을 임명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운영대상사업에 했을 경우에 예상했던 필요인력과 조직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부서를 두고 서무부와 운영부로 잠정적으로 명칭은 부여를 했습니다만 명칭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52명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구획 면수에 비례를 해서 산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공단운영 초기에는 아무래도 행정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유경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경험자 및 전문인력을 공무원 지원자 중에서 일단 선발을 하고 소요인력이 다 충원이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구에서 출발할 때에 소속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전임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지금 현재 방범원이라든지 이러한 남아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주차관리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운영사업의 채산성 검토입니다. 운영사업의 채산성 검토는 총괄란을 보시면 지금 현재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7월달에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8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 4개를 구정연구회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한 결 과를 가지고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에 맞아 떨어지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실사한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에서는 약 5억 3,250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이 11억 3,600만원, 그리고 지출이 6억 3,000만원 정도이고 지금 참고사항으로 `95년도에 민간위탁에 따른 수익금이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4억 8,800만원 정도가 `95년도의 수익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사업은 지금 약 92만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는 지금 현재 견인사업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 견인보관소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분담금을 매년 8,500만원씩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면서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볼 때 대략적으로 적자가 5,200만원 정도, 보관용 수입이 1,020만원 정도인데 지출은 6,280만원 정도가 되겠고 5,2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에 있어서도 구민회관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회관 관리에서 4,700만원 가량이 적자가 발생이 돼서 총수입은 4억 3,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회관 관리에 있어서는 470만원정도의 적자요인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는 8,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달 일주일 동안 주차장을 실사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수입액 산출내역을 보시면 민간위탁주차장에서 9억 2,800만원 정도, 8개소에 약 409구획이 되겠습니다. 1구획당 연평균 227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4개소에 약 438구획이 되겠습니다. 1구획당 연평균 수입이 약 47만 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대는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인건비가 약 5억 5,200만원 정도이고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직원 8명, 기능직 직원은 총 31인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량 견인사업은 견인료수입이 4,500만원 정도이고 인건비, 운영비, 기타 재료비해서 4,400만원 정도해서 92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 운영은 보관료수입이 약 1,027만원이고 인건비, 일반운영비해서 6,280만원입니다. 그래서 5,253만원 정도가 적자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는 사무실 임대료, 시설 사용료, 구민회관 임대료를 포함해서 6,2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용을 포함해서 1억 979만 6,000원 정도, 수입은 적자가 4,778만 9,000원 정도입니다. 산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는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료조직에서 나타나는 비능률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확충 및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효과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기능, 인력을 현재 구청의 유휴인력들, 상용인부라든지 방범원이라든지 이러한 잉여인력들을 활용함으로써 구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효과는 2억 8,800만원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앞에 채산성 검토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견인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주민들이 견인보관소들이 멀리 있는데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는 주차장 관리하고 구민회관 관리, 견인보관소 관리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업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현재는 서울시지침상으로 금지돼 있는 전자 광고판이라든가 이러한 광고관리사업들 그리고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운전교습장 이러한 것들, 동청사라든가 관상복합건물들을 건립할 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공원관리해야 기타 많은 분야가 현재 기업화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공기업이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차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설립에 관한 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검토하셔서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무행정위원님이 다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속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의원님보다 지방공기업의 설립계획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설립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시간과 검토를 거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다음에 더불어서 오늘은 어떻게 공교롭게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께서 우리위원회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조례가 신속히 통과된 경우가 있었겠지만 위원님들과 행정부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질 끌었던 안건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구청과 의회와의 의견을 좁히는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우리 위원회 라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차기 구성되는 내무행정위원회에 구청측에서도 특히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이 누가 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1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