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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64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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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 각 위원님들께 그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근 1년 반동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아서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제가 아무 대가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덕택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타위원회와 비교하더라도 현장활동이나 안건처리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운영 활동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알찬 도시건설위원회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제5대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님들 소속이 바뀔 것입니다. 어느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협조를 나누시고 정을 나누었던 것을 잊지마시고 앞으로 꾸준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구청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특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위법이 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에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적립금의 기금을 운영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영관리는 총액의 50/100를 장기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나머지 40/100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필요한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 예방이나 경영을 위하여 기금을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회계공무원은 기금 운영관은 건설국장이 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하수과장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매년도말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님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으로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구로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적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자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여태까지 하던 사항을 조래로 개정하고자 해서 이번에 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검토보고를 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의문나는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의한 안건도 아니고 구청에서 그동안 재해대책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던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올라온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구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96년 8월 10일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에 대한 적용 완화, 건축분쟁위원회 등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또 폐기할 사항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구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구의회에 상정된 안은 서울시청에서 일괄 서울시청에서 일괄 작성한 조례에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준칙안을 기본으로 해서 이중 저희 구 실정에 맞게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상정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지난 번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제2장 건축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도 내용상으로는 제3조 설치, 제4조 구성은 지난번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 기능 및 절차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심의 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용은 서로 바뀌었지만 지난번과 동일하고 구청에서 13호하고 15호가 신설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의대상이 추가됐습니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미관 지구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전에 미관 건축심의를 받아 왔는데 13호에 규정된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시 말하면 5,000㎥ 이상의 다중 건축물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에 포함을 시켰고 다음 제15조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 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 역시 건축심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15호에 단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내에 현지 개량사업으로 걸릴 때는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조례준칙안을 각구에 하달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만 새롭게 저희 관내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구만 이것을 보완해서 통합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와 제7조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제2장 마지막까지 지난번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장 건축물의 건축에서 제1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가 현행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행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주요 내용은 제1항 1회에 나와 있듯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 미만의 건축물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업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행령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구 조례로 내용이 위임되어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승인은 시행령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4층 이하가 2,000㎥미만의 건축물만 감리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검사는 모든 건축물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구조를 이미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15조에 업무대행수수료를 봐 주시면 이것은 지난번 내용과 비슷한데 다만 별표를 보시면 지난번보다 허가수수료가 5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지급을 안 해 왔는데 금년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행하게 된데 대한 수수료를 각구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6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당 몇 백원씩 받아 오기도 뭐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 분기별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600원에서 900원으로 50% 일괄해서 올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업무대행수수료가 지난번에 책정됐듯이 438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6조 건축지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제1호를 봐 주시면 다른 것은 지난번과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을 볼 것 같으면 건축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구에서는 2년 이상이라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 작업하기 전에 공림받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8조가 신설됐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여기 내용에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유도로가 넓을수록 건축을 높이 지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필지만 과거에는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필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뒤에 도로가 없고 앞에만 도로가 있고 뒤에는 다른 필지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도 구역 전체가 넓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지역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뒷장을 봐 주시면 부분설계지구나 구획정리사업 지구 저희 관내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상세계획 구역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4장이 재위험 구역안에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구조례는 제4장이 대지안에 조경, 그래서 조경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5장이 용도 지구안에 건축물 해서 풍치지구 조례내용, 미관지구 조례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이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해서 각종 피해야 할 거리 중요한 사항들이 제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제4장, 제5장, 제6장 당초에 조경용도 지구안에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안의 건축물과의 관계, 수정거리 중요한 이 세 가지 사항이 전부 다 시조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저희 각 구 조례에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제4장 재위험 지구안에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제7장에 나와 있는 그대가로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19조에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인 경우에는 지상 1층 이하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에는 지상 1층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 창고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에 제5장 건축물의 설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설비가 22조에 온돌의 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지난번하고 내용이 같은데 과거에는 여기 온돌시공을 보실 것 같으면 1항에 1, 2, 3가 되어 있는데 1호하고 3호는 지난 번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3호가 건설업법 제6조 세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 면허자" 이것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돌시공 업자끼리도 분쟁이 많았는데 이렇게 확실고 자세하게 기재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장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없던 사항인데 새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 설치 미 구성에서 명칭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은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구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할 경우에는 실제 주관은 민원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운영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나 주택과에서 민영사업 또는 재개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장이 간사지만 실제 주관은 해당 민원 부서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7장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과는 대동소이하고 32조에 3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옥상의 물탱크나 냉각탑이 공작물로 취급이 안 됐는데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많기 때문에 30t 이상의 물탱크나 냉각탑을 공작물로 취급해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 신속하고,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위반 건축물 단속이나 그에 대한 강구책, 부대시설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으며, 현재를 시 건축조례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어 구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5,000㎥ 이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명문화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건축지도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결하고 자치구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폐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치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구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하고 `96년도 8월분 건축조례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96년도 8월에 나온 것하고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조례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우선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96년 8월 10일에 개정 공포된 것은 서울시 건축조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우위원

이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우선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의하는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얘기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조례가 우선이죠.
다면

그렇다면박홍우위원

현재 우리 구청안에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조례에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7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인에서 50인 이내라는 대목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그 부분하고 또 건축조례에 보면 제6조 2항에 주택국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의 주택국장이라고 하면 구로는 어떠한 직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시에 구택국장은 저희 구의 도시정비국이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홍우위원

여기는 주택이 과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서에 보면 제24조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공동주택도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 24조에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우리 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건축과장님이 간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위원장이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시행령에는 법에 위원장이 누구라고 못을 박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만

간사만김종구위원

못 박아 있고요?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예,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뒤에 시행령, 시조례까지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도 누구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음에

다음에박홍우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사업승인부터 민원까지 많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현재 우리구에 많이 집합되어 있는 장기미준공에는 대한 검토도 이 분쟁위원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건축분쟁위원회는 장기미준공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자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분쟁위원회고 장기미준공은 위법건축법 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박홍우위원

왜 묻느냐면 장기미준공에도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자와 건축주 양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는 시건축조례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어 구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돼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의 건축용적율을 30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새로 시작되는 보건소 건물만 해도 390%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하고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기본적으로 400%까지입니다.

박홍우위원

서울특별시에서는 용적율을 300%미만으로······.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재개발이고요. (장내소란)

박홍우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구로구에 맞게끔 건축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완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께서 건축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하고 자격증 소유자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다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오늘 우리가 해서 모레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언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축과장

공포가 되자마자 즉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윤주철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뒷바라지 해준 장동육주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속에서 상임위원장으로 부족하면서도 아무탈 없이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