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보고의 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삼척시 수방단설치운영조례 개정조레안, 도계?근덕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7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１.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중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기는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시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특위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주요심사 분석결과 부진, 문제점 사업내역 및 조치결과등 총 288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인 본 위원을 포함하여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14명 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1명과 의사계장을 감사 보조자로 하여 총 16명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문점 및 잘못된 점을 사전 분석, 검토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토론식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장사무감사 결과 집행에 다소 미흡하다고 도출된 사항은 총 65건으로서, 이중에시정처리 요구사항 40건, 제도개선등 시정반영사항 25건으로서, 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후,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대비 23건이 늘어난, 총 28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의욕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폭넓은 질의를통해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실태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시정업무의 잘못된 점을 도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짧은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집행 상황을종합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회기능을 충실히 소화해 내는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결이 어려운현안들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여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세 및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실과의 경우 과거 수차에 걸쳐 지적하여개선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요구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수록 가능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겠으나, 전체적인 현황만 제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한 다음에야 세부내역을 제출하는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간담회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등의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 바, 의회에서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해결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중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시정집행 상황을 개략적으로 평가하면, 각 분야의 복잡다난한 업무량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적정하게 시정이 집행되었다고 평가되나, 일부 집행이 미흡한 사안도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는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발굴추진 문제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맞아 열악한 재정형편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때 자주재원 확충능력이 절실히요청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4건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며 경영수익사업의 주종을 이루었던 골재채취 판매사업이골재의 고갈 및 판매부진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효과가 큰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발굴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요망되며 둘째,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명확한 보조금 지급기준 문제로써, 활동실적이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일률적인 보조금을지급하여 유사활동에 중복 지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액보조보다 풀보조 지원이더 많은 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명확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예산낭비를막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특수시책의 형식적운영 문제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있어서 민원인 보상제는 시책개발후보상실적이 전혀 없으며, 이외에도 일부시책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없지 않은바, 시책개발에만 급급할 것이아니라 실효성 확보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국민주택융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등 각종 융자상환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 상수도료 체납액의 징수 문제로써, 자체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실정에서 기 확보된세원이 체납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므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사안은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이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재를 회생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각종 사업발주시 지역 입주업체 생산제품우선구매 및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내 입주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미흡하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착공후 잦은 설계변경에대한 문제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공사의 경우,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였으나 전문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다시 주택과로 이관하여 사업비 증액 및 사업추진이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도록 하였는바,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후 계획입안 및 시행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각종사업의추진시기 일실 문제입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사업착수가 늦어져 이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는사례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사업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문제입니다. 미로 상정 소공원 사업에 있어서, 공원조성시 당초 폐도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복토하여야 하나, 그대로 복토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부실하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도탁상행정, 안일무사한 업무집행 자세가 잔존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조정 문제,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문제시정홍보비등 불필요한 예산계상에 따른불용액 발생문제등 감사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조치대책을 강구 즉시 시정조치 및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에대한 이행여부의 청취 및 현지확인등,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감사특위 위원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삼척시장에게 처리토록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키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２.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보고의건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6년도 중기투자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5년도 중기투자및 지방재정계획이 일부 수정됨으로써 계획안을 지난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중기투자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계획의 실효성을 확대 해서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재정운용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건전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시정의지의체계적 구현과 행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여건감안 적정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전액국고투자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내용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삼척시의 중기 행?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며, 투자계획수립 및 심사결과에 의한 재원의 적정 배분과 장기 개발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강구에 있습니다. 수립단계는 1단계는 현황파악과 재정분석을 통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는 세입세출추계와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자원배분조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95년도지표와 내용이 변동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은 중기지방재정운용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첫번째로 중기지방재정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조기 정착하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며, 장기발전 계획과 예산과의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기투자계획 및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8페이지 계획수립 내용은 근거는 재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6년부터 '99년 4개년 계획이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사업, 민자유치사업등의 투?융자, 민자등 모두포함이 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투자계획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계획은 신경제 5개년 계획등 국가상위계획과 제2차 강원도 건설종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3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방향에서계획기간중 국가정책 운용방향은 "신경제5개년계획"운영 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정책과 제도의투명성향상 및 일관성유지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3년부터 '97년 5개년 계획이고, 지방재정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아직도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40페이지에 재원부담의 증가입니다.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자치비용 수용 태세미흡으로 세수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 경제?사회?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영세한 단체는 기본적으로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개발부진의 악순환을 초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4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증수와 세외수입 확충, 경영수익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정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재정진단제도, 지방채제도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행정의 통일적인 방향 제시와 부문별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정부정책의지의 체계적 구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전망 분석에서 세입분야에 지방세의 안정적 신장이 예상이 됩니다. '96년이후 토지과표 현실화시 토지 관련세의 신장률은 다소 둔화가 예상되나 연평균신장률은 10%정도 안정적 신장이 예상이됩니다. 교부세, 국고보조는 계획기간중 내국세 신장률 15.4%의 수준 신장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인상등으로 안정적 수입이 예상되나 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 수입은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은 소비자 물가상승등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가 전망되고,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욕구증대 및 도로망 구축,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수요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2번에 추계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세입?세출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액이 되겠습니다세입추계는 계획기간중 7천4백5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7억6백82억4천만원이 됨으로서부족재원은 2백2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총액이계획기간중 6천9백46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7천84억2천1백만원, 부족재원은 1백38억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주요수입세계 일반, 특별회계합한 지방세부문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5백29억8천5백만원의 지방세가 세입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99억1천5백만원, 자동차세가 1백12억4천9백만원, 담배소비세가1백7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총 1천5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백15억4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백3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686억7,2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23억9,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36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추계 기간중 합계액은 7,68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758억5,600만원, 사업예산이 5,615억2,600만원, 채무상환이179억4,400만원, 예비비가 12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회계와 58페이지 특별회계는생략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부족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입니다. 부족재원 규모는 투자재원은 7,455억5천만원으로서 투자수요가 7,68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226억9천만원으로서 조달방법과 대책은 지방채발행에서 196억9천만원, 채무부담에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 지방채발행은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자계획중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계획이 1조4,099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6건에 469억3,800만원, 탄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이8건에 1,08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은 6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36건에 3,44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사업 2건에 120억 4,600만원이되겠으며, 상수도사업 4건에 27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체육시설사업 1건에 20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2건에89억3,400만원이 투자되며, 문화사업 9건에 34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건에 5억3,000만원이 투자되며, 청소사업 3건에 10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분야사업 18건에 626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건사업 3건에 99억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수산분야사업은 5건에 557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천사업 2건에 1,75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수도사업은 4건에 1,36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1건에 3,32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국가보조 투자사업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총 7건에 818억1,600만원 사업중에서 지방채사업은 2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은 4건에108억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사업은 3건에10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체육관건립과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2건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한후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매년 작성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획안을 미리 배부하여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수정해야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준비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고질의답볍을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획수정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 동료의원들의 수정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안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 의안으로써,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부터 심의에들어가겠습니다. ３.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안 ４.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５.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６.삼척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７.삼척시강원도민체전준비기획단설치조례안 ８.삼척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상정합니다. 김국영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입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제도시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세계화를 향한 자치단체로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중국 산동성 동영시 및 길림성 왕청현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2개도시가 산업.지역특성등이 유사하거나 공통점 및 보완성이 있으므로,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협력및 우호증진의 가능성이 있고, 교류를 통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까지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의 폐지시기가도래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이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조정하여 '97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준비기획단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행정과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명칭을 도시교통과로 변경하고, 시민과에서 운영하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도시교통과로 이관하며,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의한, 국가직 공무원의지방직 전환과 강원도민체전 준비 종합기획조정 및 경기장 시설 확충등 체전준비업무를 담당할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을설치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써, 상위법 규정에 의한 불가피성과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의필요성이 인정되어, 4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기존11인이상 15인이하에서, 10인이상 15인이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 상위법의개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6건의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９.삼척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１０.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１１.삼척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１２.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１３.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남진훈의원 입니다.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에서 운영해오던 삼척 종합사회복지관내도원어린이집이 샛별어린이집으로 명칭이변경되어, 공립보육시설로 전환 운영됨에따라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립어린이집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 보육시설 관리운영실태에 맞게 관계조문을 정리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삶을 향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한다는것이 주요내용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이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데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１４.삼척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１５.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１６.삼척시수방단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정훈의원 입니다. 도계?근덕 도기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보면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도계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계읍 전두리 18-1번지일대외 3곳에 일반공업 및 준공업지역 90,770㎡를확대하는 것으로서, 도계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 공장유치가 가능하며, 폐광지역 주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덕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보면, 변경 총면적 23,820㎡로써 단독주택 39필지 14,103㎡와 공공시설용지 9,717㎡이며,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계?근덕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위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도계ㆍ근덕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의안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 30분에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