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성권 의원 발언

이성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3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들어가기전에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의를 정회를 하고얘기를 나눈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된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조례에 대한 3건은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26일이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 박강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강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강재 위원입니다.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기간등 일반적인 행정사항은보고를 생략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길동 성내동 침수지역 방지공사가이루어지지않아 성내3동 주민이 94년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진정등 시정 조치 요청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서 37건이 적출되어 개선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개선건의 사항감사 실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정조치등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측에 조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간 감사 관련 구정활동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본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중에서 하일동 신장운수에 대한 건을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하는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박강재위원
내용중에 구청측에 조치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별첨 유인물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회 의결로 통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권위원장
신장운수에서 진정이 들어왔거든요. 진정에 대한 처리의견을 위원회 의견을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첨부시켜서, 심재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풍심재풍위원
위원입니다. 신장운수가 처음에 노선을 확보할 때 하일동철거민 수송대책으로서 우리가 버스노선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하고 서울시경계 지점에다가 차고지를 냈는데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하일동 방향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인 영리사업이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점검을 해야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처벌을 한다면 현재 신장운수에서 노선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일동 교통수단이 마비되는 입장이기때문에 정말 하일동 영세민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선이 보전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제 소견이나 하일동 전체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출했고 또 여기에 대한답변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버스회사측에 너무 무리가 가지않고앞으로도 하일동 주민을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이있다면 위원님들이 좋은 답변을 의견으로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가
진정서가박강재위원
들어왔다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이성권위원장
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정서
진정서박강재위원
내용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추측되는 걸로는 자기들은 공익성이 있는일들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적인 관용이 베풀어 질 수 있는 행정조치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 적법성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도 그런 행정조치 폐수에대한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가든 당연한 시설을 갖추고 정식 허가를 받은적법한 장소에서 했다 하더라도 폐수의 문제는별개사항입니다.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폐수는 다 버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100% 부정적인 일만 하는 그런 사업이든 개인 행동이든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문제와 공익성을 앞세운 적법성과는 별개입니다. 어떤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애로사항을 빙자해 가지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경기 서울의 젓줄인 한강에 버리고있는 것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익성으로 혼동하는 정말 무책임한, 더 제가 나서서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폐수 환경 오염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하고 농지 전용 문제는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하는 것이 좋겠지요? 심재풍 위원님.
신장
신장심재풍위원
운수에서 세차를 하고 일부버스도 정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일체 하일동 차고지에서는 세차도 안하고 또 에어콘 있는 차를 하일동에 배정을 했었는데 그 차를 세차를 하면 차가 버린데요. 그래서 신장에 본래있던 차하고 새차하고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하일동에 세차를 안하고 오염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하일동에서는 세차나 그런 것을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하일동 지역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영세민 집단촌입니다. 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돌보아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방금 심재풍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세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농지 전용 문제에 대한 것은공익을 고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의견으로 진정에 대한 위원회 의견으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박강재위원
그 절충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농지 전용에 대한 것은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진정서 처리건은 위원회 의견을 그렇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3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도많고 충분한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3건의 조례안을 이번 본회의에 부의를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9시30분에 바쁘시더라도그안에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 오셔가지고 그날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3건에 대한 조례안은 26일 오전 9시30분에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