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접수된 총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화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0시 01분
그러면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증진을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에따른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 수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96년 12월 10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12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본인은 검토보고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전군민이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국민 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화성군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코자 하 는사항으로 본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화성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국민건강 증진법이 재정 됨으로써 우리 화성군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에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참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되있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구성요건은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있고 11인 이내 했는데 대개 학계 언론계 관내 유관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되기때문에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어느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이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안에 위원이 포함이된다고 셍각하십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그렇게 싱각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을 1인이나 2인으로 명문화해서 참여 하도록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그러면 위원은 1인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홍진환간사
그러게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수정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그러시지 말고 규칙도 정해줄것 아닙니까?규칙에다 넣어도 되는 것인데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이것은 조례로 가름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구성요건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되었기 때문에 이안에 위원님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진환간사
이것은 포함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군민보건을 위해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원님이 한두분 정도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이 문구로 봐서는 위원을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중에서 1인 이상을 반드시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군수님까지 결심을 득한것인데 저희들이 안을 만들적에 그것을 살피면
순범
홍순범위원장
규칙에다 넣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협의회 구성할 때는 위원님들은 1인 이상 꼭 넣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동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건강생활실천헙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월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실장 조형근입니다. 화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조금의 신청 접수 교부결정 지급등 모든 절차를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되 있어 예를 들면 관정 개발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수 농가에게 보조하는 경우 대상 농가가 일일이 군청까지 두 세번 걸음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15개 읍면 전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기 처리가 불가피한실정에 있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업무를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수인에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할 경우 군수가판단하여 읍.면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보조금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 면장의 책임아래 신청을 받아 교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제6조 2항에 현재 보조금 제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11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5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본인은 검토보고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 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형렬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보조금의 신청 접수 및 교부결정에 있어 군수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에서사업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 현행법 체계상 보조금 지원대상자인 농민들이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볼편함이 있어 보조금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직접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화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상정 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화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토지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동안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조사되어 오던 것이 개별지가의 활용이 넓어짐에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가조사 업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가조사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가름할수 있게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위원은 지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화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11월 28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5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지적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본인은 검토보고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2의 규정의 95년 12월 29일자로 신설되고 동법시행령 제14조가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화성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5인 이하로 한다고 그랬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정해져 있는 것 인데 위원 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는것만 바꾸는거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위촉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부군수님 , 도시과장, 산업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해서 5명이 되있고 일반인으로서는 홍사종, 이유붕 중개사업협회장 김한종, 감정사 신인철, 세무서 재산세과장, 토지개발공사 과장 이렇게 해서 8명 그래서 총 합쳐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땅값하면은 다 아나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땅값은 개별지가에 의한 균형에 대해서 평가사들이 약식 감정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 이니까 거기에는 재무계장들이 전부 입회틀 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화성군 제등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관련 영업 및 신고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과 아울려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은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은 총 3건으로 첫째 조문상 일부 보완과 둘째로는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신설안 셋째 문화공보관계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문상 일부보완은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수수료 감면등 제2항의 별표 3을 별표 2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기존 별표 2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의 삭제에 따라 별표3이 별표 2로 변경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3조문 내용은 거택보호자에게 재증명을 발급시 이 증명은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의 고무인 날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 사회관계 수수료 개정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6개 수수료 조항에서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외 26개가 추가 신설 되었습니다. 신설된 수수료 기준 및 요율은 3페이지의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관계는 명칭 변경건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과 관련 현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자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로 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96년 12월 10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12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본인은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이 공중위생법에서정한 공증위생 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운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6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태훈입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할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연차적 임용 일정에 따른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지방직으로의 전환과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감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현행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 109명을 177명으로 하고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 11명을 8명으로 하여 화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864명을 92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직이 지금까지 국가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국가직공무원 68명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이 68명이 늘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이 11명인데 지난번에 여기서 의견을 내주시고 저희가 내무부에 진단을 해본바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을 해주되 정원을 11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3명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나려왔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지도직의 지방직전환,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원감축 이렇게 두가지가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토지대장과 건측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 대장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건축물 대장을 읍면에서 관리를 해왔고 대장등본 발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를 통해서 이 건측물 대장관리부서를 지적과로일원화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설명드렸듯이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화성군의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영개발사업소의 시한이 당초 1996년 12월31일에서 199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기에 본 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일자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역시 199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행정6급을 비롯해서 3명의 인원이 감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12원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7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본인은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국가직 공무원인 농촌지도소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감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차원에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에 두는 실과소등의 행전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대장관리 사무를 신설하여 지적과 분장사무에 추가 시켜 부동산관리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군의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의 시한이 98년 12월31일까지 2년이 연장되어 동사업소 폐지일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레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68명이 전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동안의 월금은 국가에서 받았던 사람들 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이것이 법이 바꾸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전에는 농촌지도직에서 헹정지도직으로 바꾸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안됐었는데 그렇죠?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법이 바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치단체에서 다 수용을 해야된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발생된 조례 개정이 되겠는 데요.
흥준
박흥준위원
각 읍면에 지도요원 하나씩 나가있죠?
그 사람들은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말고 산업계나 이런곳에 두면은 되겠네 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앞으로 조직개편이 상당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렇게 일원화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농촌진흥원장의 인사권한에 의해서 모든 보직과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방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에 흡수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게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68명이 늘은 셈이죠?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지방직으로 전환, 현재는 그대로 화성군에서 근무하고 있죠.
흥준
박흥준위원
글쎄 일은 하고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든 경비를 댈려니까 부담이 느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오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안이나 그런것을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현재는 특별한 인건비 보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을텐데?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앞으로 모든 행정체계가 지방화 되가는 하나의 수순으로 해서 그 동안오랫동안 농촌지도소를 산업계로 한데 통합을 해야 된다 등등 각계에서그동안 건의 등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이제 1997년도부터 그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특별하게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홍진환간사
앞으로 인사 문제로 다 자치단체에서 다루겠네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예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그것이 앞으로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국가보조가 교부금이나 형식이 어떤 것을 빌려서라도 뒤따라야 되지않겠나 저희는 그런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위원 입니다. 지금 공여개발사업소가 11명에서 8명으로 3명이 줄었는데 오히려 사업을 할려 면은 인원이 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3명이 줄었습니까? 그만큼 사업이 줄어 들었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 연장에 관한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토론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대로 의견을 내주신 것을 첨부해서 내무부에다가 기간연장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를 비롯한 경기도내 공영개발사업소가 당초의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정식 시행하기 전에 저희한테 지시가 와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계장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 앞으로 할일을 전반적으로 해서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3명 정도만 감축을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성군을 제외한 10여개 경기도니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원이 전부 감축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지방에 대한 인사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가 없는 직제에 대해서는 존치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결과 그러면 인원을 감축한 상태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인원증원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런다면은 위에서도 그런 결과에 따라서 폐지를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서 한다면은 일을 하지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영개발사업소는 일을 하지말라는 얘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줄일려면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하셨듯이 지금까지 해온일이 많지않지 않느냐! 11명이 해온 일로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여서하고 사업이 커질때 그때 가서 인원을 늘리라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줄인 3명은 어디 부서로 보직을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아직 인사 이동을 안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를 한 연후에 차기 인사로 인원조정을 할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여기 인원을 보면은 읍 면하고 본청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가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겠지만 먼저 태안에서 한명을 줄여서 열린안방으로 갔는데 그러면 읍. 면 직원 한명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실과 읍.면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원과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의한 하나의 직제계편까지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때 전부 참고로 할 사항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판단이 되면은 조례도 개정을 다시 하겠네요?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일이 많은 부서에는 증원을 해줄 것이고 일이 적은 부서인데도 현재 인원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줄여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참고사항인데 농촌지도직이 이제 지방직으로 오면서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해서 조직기편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 사항은 읍면의 한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산업계에다 편입을 한다. 그러면 본연의 지도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참고 사항입니다. 농촌지도계를 두어서 본소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각 읍면의 지도계를 편성하고 또 남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본소에서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읍.면 직원한테 전달을 해서 농민한테 지도가 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내무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7일 10시부터 96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