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시흥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안 제8조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의해서 도내 각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시민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 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 증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었고 경기도 보건 65312-4571호 95년 12우러 5일자로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추진토록 통보되어 동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골자로는 (안) 제2조(기능)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그리고 교육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구성)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회장은 부시장으로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유관기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관련공무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8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에 있어서는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 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시흥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흥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절기 연탄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연료공급단체 즉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탄저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재정 운영하였으나 소득향상, 도시가스 공급 확대등으로 연탄 사용 가구가 감소하여 89년부터 현재까지 그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96년 12월 현재 연탄 사용가구는 950여가구로 조사됐으며 이중 저소득가구 270가구에 대하여는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6개월간 연탄운반비를 도비 50%, 시비 50% 실비로 보조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흥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에너지 사용자가 법규 위반시에 위반 행위별 과태료부과 금액을 정하고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률 제4891호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어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전법의 동법 제84조가 삭제되고 법 제100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후 통상산업부량 제24호로 에너지 사용자의 법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동법 제100조와 중복되는 관계로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경기도에서도 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이용합리화 업무 지침이 시달된 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법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지시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