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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한웅 의원 발언

제65회 제9차 보건사회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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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할 수 있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일로 모두 끝나게 됨에 따라 아쉬움과 시작의 기대감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며칠후면 본 상임위원회도 나누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도 각기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순탄하였다고만 할 수 없는 시간들,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건데 과연 최선을 다 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제 자신도 의문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단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회의진행은 아니였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특히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남장희위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맡겨 남장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선배의원님과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젊은 의원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발전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97년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들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겨놓고 그 위에 새로운 지식들을 쌓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97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임하시어 항상 존경받고 가정에서는 화목감이 깊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의 마지막 상임위원회의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일과 23일 심사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이 조례를 어제 동료위원들과 같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소각장가동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현재 노원구 상황에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하여 근본적인 수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다량 폐기물업자들을 종량제로 바꾸는 문제등, 시일이 촉박한 점 때문에 필요한 두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제안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조례검토는 추후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조례 제23조 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환할 규격봉투 매수가 10매이상이거나 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할 동장이 발부하는 교환사유 및 수령증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 2조의 내용중에서 「개실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를 「2개월까지로 하며 2개월 이후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김은경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김은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하기 전에 청소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부칙 제2조 마지막에서 「지불하고」했는데 그것을「정산하고」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8월20일 보건복지부령 제1339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서 '97년1월1일부터 자치구 조례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상이 없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영업허가, 신고 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에서 다른 상임위에 참석중이므로 검토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구청에서 수납했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이전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별표 제9호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도 내년에 시행되는 조례와 똑같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현재 세외수입중에 수수료도 이 상황과 똑같이 수입예산이 잡혀있다는 뜻입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금액 정한 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구가 똑같은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25개 구청에 전부 시달되었고 자치구 조례에서 인상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인상시킬시에는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재경경제원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별표에 보면 터키탕업이라고 있는데 요새 증기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증기탕이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12월31일 이후에 개정되고 현재까지는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키탕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박남규위원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니까 미리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고 증기탕으로 고치는 것은, 저희도 어제 이 건에 대해서 본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증기탕으로 개정된다고 하면 징수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터키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지금 2건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예결특위 위원이 일곱 분이나 되어서 지금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2건의 조례를 26일 회의를 개의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한능박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능박위원님의 제의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26일 오후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