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연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거 강서구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지역방재력량을 제고하여 신속한 자연재해대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통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안 제2조,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안 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안 제6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안 제7조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대책,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참고자료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 협의사항은 협의요청도 마쳤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 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3항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주무부서 국장,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의 기능) 재해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2.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4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대책관련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재해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및 이에 준하는 임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강서구청 2. 강서경찰서 3. 강서교육청 4. 강서소방서 5. 강서수도사업소 6. 215연대 7. 한국전력공사 강서지점 8. 한국통신 가양, 공항, 화곡전화국 9. 서울도시가스 10.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당연직위의 자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의 수당) 재해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제정안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강서구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지역방재력량을 제고하여 신속한 자연재해대처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데 있다 하겠음.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 3. 조례제정구성 안 제1조에서 제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안 제2조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으로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와 안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운영되게 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운영하게 된다면 예방은 물론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하셔 본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