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두환 의원 발언
장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8차 회의에서 검토해야할 관련서류의 요구로 인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김상현 위원 얘기하던 거 계속해서....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예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운용현황이 과연 우리가 그 기금을 조성할 당시의 그러한 기본 목적이나 기본정신대로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는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기본 취지가 괜히 연말에 바쁜 직원들 붙잡고 괴롭히려고 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향후 적은 돈이지마는 알뜰하게 집행이 돼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갑자기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진짜 요구한건 없고 다른 자료만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없고. 그러나 지금 또 이거 뭐 여기서 자료요구다 뭐다 하다 보면은 금년도에, 이 정기의회 안에 운용계획안 승인이 안 날거 같으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형태든지간에 기금이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거 잘 몰라요, 실제가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반주택에서 도시가스시설자금이 융자되는지 잘 모른다고. 나부터도 구의원이 된 뒤에 알았지 구의원 되기 전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했던 질문이나 모든 것은 이 자료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종태위원
어제....
장두환위원장대리
어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를 전부 앞에 깔아 놨습니다. 이거를 검토하시면서 딴 또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
장두환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태위원
부서과장님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답변 못해 드린 부분 있죠? 그래 가지고 오늘 자료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좀 아는 차원에서, 또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좀 서로 알고 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있고 이걸 통과시켜 줘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자료준비해 온 과정에서 어저께, 또한 보충질문이나 또 답변내용을 잘못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죠,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질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으실 겁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자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15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16개 업체에서 23억4,0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융자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억뿐이 없어 가지고 15억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또 6개 업체에서 7억원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담보가 없다든지 또는 신용보증이 안돼 가지고 7억원이 포기가 돼 가지고 상반기에는 7개 업체에서 8억원만 대출이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포기금액 7억원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회수금, 이자 포함해서 16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12개 업체 16억원 하반기때는 신청업체 전체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업체 6억원이 나갔고 지금 나머지는 명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나간 게 내년 3월까지는 대출이 다 나갈 거 같습니다. 현황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 보면 융자신청 심의자료도 저희들이 구의원님 두분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시민국이었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 두분이 들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심의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저희들 대출한 기금관리상황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작년에, 매년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여태 못해서 작년 지적돼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지금 상업은행에서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을 3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 68개 업체에 대한 대출금액, 회수금액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대출일자. 이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1개인데 그건 12월달에 나간 거기 때문에 12월으로 보면 81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1월 말일자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68개 업체에 대한 대출현황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기금관리카드는, 관리카드는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95개 업체를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이거하고 딱 맞춰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많질 않기 때문에 당초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업
중소기업조종태위원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융자신청서 내역에 보니까 소유재산 2억원인데 융자신청액이 2억원이예요, 94.3%를 이렇게 융자를 해줬는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어떤거요?
조종태위원
김상배씨라고 60회 뭐야....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자금입니까?
조종태위원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요. 총 소요예산이 2억원인데 2억원을 융자해 준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조종태위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융자 금년도 얼마라고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는데, 금년 경우는 자기들이 희망하는 업체 전부 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융자금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소요액을 최고 2억원까지 해주거든요. 최고 2억원까지 우리 조례에 보면은....
글쎄
글쎄조종태위원
, 2억원인데. 총 소요액이 2억원인데 융자신청액이 2억원이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뭐 전액 그 사람들 돈 한푼도 안 가지고 장사한다는 얘긴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회사 총 소요액이 그런 뜻이 아니고 양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금액이 2억원인데 융자신청을 2억원을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회사 운영하는데 총 2억원 전체 2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니까
그러니까김남진위원
거기다 다음에는 신청 총 소요액이라고 그렇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없어요. 양식이 좀, 신청액인데....
러면
그러면김남진위원
되지.
김상현위원
그 옆에 신청액 따로 있는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액 여기 있구만요.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이건 은행에서 담보로 한다니까 별 문제는 안되겠지마는 어떻든 신청액이 2억원인데 또 2억원을 또 해준다. 그리고 그것도 여하튼 물론 총 사업예산안이나 총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2억원이라는 얘기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회사의 총 투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종태위원
총 투자액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집 구하는데 이게 무슨 큰 돈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담보대출이니까 모르겠지마는 전액을 다 2억원이면은 투자액이 2억원인데 2억원을 또 융자해준다 그러면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결론인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은 2억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융자확정 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여기는 뭐 신청서....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신청서니까.
액이
신청액이조종태위원
2억원이라고 해놓으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금액 확정된 것을
거는
이거는조종태위원
신청액이란 말이죠,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확정 금액은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상배씨는 1억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2억을 신청은 했는데.
대출
대출조종태위원
회수현황에 나와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이효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승이효승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어려운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뿐만 아니고 저소득 시민까지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어서 27개과중에서도 가장 흐름을 봐서 막중한 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단 지역경제과만이 아니고 소위 협의단체라든지 또 심사단체라든지 구청장 산하에 있는 이런 협의기관이 각 과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만이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구청 감사시에 전 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 두 업무에 대해서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기본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착실하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지금 이효승 위원님 말씀에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요. 뭐 부탁사항이지만도 잘 해 보겠다는 대답이라든가....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장으로서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업무집행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 제가....
장두환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과장님! 96년도 하반기 융자지원대상업체가 12업체 16억원이죠, 이 자료에?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청한
신청한김상현위원
업체가 28개 업체죠, 뒤에?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하반기요?
김상현위원
예,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니 하반기에 12개 업체
12개 업체
김상현위원
16억원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16억원,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신청한 업체는 이걸로 봐서는 28개 업체거든요? 융자신청을 한 업체가.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 자금하고 상업은행 자금 포함해가지고 융자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뽑은 거는 구 자금만.
김상현위원
구 자금, 보통 우리 하반기 같은 경우는 12개 업체 16억원을 융자를 할 때 몇 개 업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이번 경우는 12개업체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위원
들어온대로 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보면 신청업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거기서 자격미달되는 곳은 다 제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거는 자격대상자중에는 100% 다 이번에 나갔습니다.
김상현위원
중소기업기금 융자지원 심사할 때 우리 구의회 의원이 두분 들어가셨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2분이 들어가십니다.
김상현위원
2분이 들어가실 겁니다, 여기서.
박양삼조종태위원
위원하고 김형옥 위원.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알았어. 됐어요, 됐어. 의원님들 들어가시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심사할 때....
장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이 없으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8차 회의에서 검토 해결할 관련서류로 인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한 질의를 어저께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책상에다 전부 깔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별로 해서. 이걸 검토를 안하신 걸로,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충분히 했다고 간주하고 질의를 우선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요
됐어요김상현위원
. 이건 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두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조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조종태위원
토론사항이니까 좀 묻겠습니다. 융자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두환위원장대리
도시가슨데 왜 융자가 또 나와?
지금
지금조종태위원
각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의 배설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가라는 집에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준설비용을 본인한테,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킨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설치법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도로는 사업주가 신설을 해주고 계량기 이후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해주고 부담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도 하나의 민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년간 5년이면 5년간 쭉 금년도는 어느 지역, 내년도는 어느 지역 그런 투자 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공사비라든지 그러면은 우선 어떤 이윤보다도 공공성을 앞설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공공성보다 이윤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민간기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우선순위 때문에 필요한 지역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게조종태위원
말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하수도공사처럼 개보수신청을 하면은 바로 따서 줘야 하는데 우선 급한대로 옛날에 전화선 늘려놓듯이 지붕으로 담벼락으로 늘려놓듯이 전부 끌어가지고 현재 한 20㎜가 필요하다보면은 저쪽에서 한 100m 이상에서 끌어다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시킨단 말이예요.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관이 들어감으로서 이쪽 저쪽 다 할 수 있다는 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의 편의고 도시가스 쓸 수 있는 주민들 편의가 되지.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10집도 되고, 12집도 되고, 어떨 때는 말입니다 한 30집도 되는데 그런 집들은 관이 모자라게 되면은 20㎜나 75㎜에서 끌어오는, 100m, 200m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원천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화선 늘어놓은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 이런 말이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 공급규정에 보면 100m에 30전이 돼야만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30전이 안돼도 20전이 돼도 저희들이 구민 입장에서 도시가스에 계속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30전이 안돼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다시 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도시가스 담당계장님! 여기 목차에 보면 말이예요. 자료의 목차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차를
목차를김상현위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도시가스관련 자료 준 목차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차에
목차에김상현위원
보면은 2. 수용가 기금관리대장 법정양식, 일반도시가스사업자기금관리카드 법정양식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만들어 놓으셨죠?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 법정양식이 구에는 없고 도시가스에만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답변하세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이 말씀하시는 법정양식이라는 거는요 저희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맨 위에 1쪽에 있는 서울도시가스수용가기금관리대장은 요새는 전부다 이렇게 전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2번, 3번 항은 우리 구에 어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거. 이게 법정양식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상현위원
꼭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알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담당계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상현위원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 때나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게 법적대장 아닙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안한 거 아닙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김상현위원
내라, 보자 하니까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에는
다음에는김상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해보세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김상현위원
과장님은 시기적절하게 잉여자금 말이예요. 일반회계로다가 전입시키시라고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다음
다음김상현위원
회계년도까지 끌고 가지 말고.
조종태위원
다 써야지 그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제가
제가김남진위원
....
장두환위원장대리
김남진 위원 토론하세요.
김남진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융자를 받아가죠? 받아 가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 수요자들에게서는 대금을 일시에 지불 받죠? 어떻게 합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게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에 의해서 본인이 일시에 갚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규정은 3년 균등상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진위원
,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그 규칙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죠.
런데
그런데김남진위원
보면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수요자들에게 도시가스에서는 일시불로 공사가 끝나면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주시고 감독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위원
고생했어요.
장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잠시김상현위원
정회했다가 하죠?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안약천위원
정회합시다.
잠시
잠시김상현위원
정회했다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전에 지금 국장님이 시간관계상 결재 때문에 잠깐 본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한테 양해사항으로 해 가지고.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시민협력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장두환 간사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장두환위원장대리
앉아서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너무 스피드가 빠르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차근차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알았습니다.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95년 11월1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되어 96년도 올해부터 구민에게 융자를 시작한 사업기금으로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의 지원목적은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 소득자금 및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서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법적근거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 기금의 재원은 96년도 이월금액, 96년도 하반기 회수금과 97년도 상반기 회수금, 이자수입액등 총 1억6,770만원으로 자세한 산출근거는 맨 뒷장의 97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총 융자예상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9,000만원, 하반기에 7,000만원, 상·하반기 각 1회씩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동에 시달하면 동에서 신청자의 신청을 접수를 받은 후 심의선정하여 구에 추천하고 구에서는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한 후 구기금융자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융자조건은 소득자금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가능하고 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율은 연 5%로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신종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제4항. 2. 내용 97년도 기금재원조달계획 : 수입 1억6,770만원. 97년도 기금융자계획 : 상반기 9,000만원, 하반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 주민 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97년 계획이 융자금 1억6,000만원으로 이는 소득지원 사업비로 환산하면 1가구당 2,000만원으로 8가구에 해당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환산하면 1가구당 1,000만원으로 16가구에 해당되므로 기금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만 하여도 6,800가구로 이들만을 융자대상으로 하여도 0.2%만 융자대상이 되므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상징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이룩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효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안정자금의 융자대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둘째,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등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상단, 상부에 보면 행상, 노점상을 제일 앞에다 뒀습니다. 노점상은 도로법을 위반해 가지고 단속대상자인데 그 사람에게 이런 귀중한 돈을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이효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점상 지칭하는 거는 노점상중에서 소점포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말합니다. 도로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의 점포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점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소점이라고 그래야지 노점이라면 안되지. 그런 표현을 써 놨습니까?
아마
아마이효승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광의의 의미에서 그렇게 좋은 설명을 하신 거로 알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한개 동에 한세대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동장으로서는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이런 좋은 뜻을 동장 산하의 협력단체, 무보수로 수고하는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 위원중에서 이런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기에
거기에조종태위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답변을 해야죠.
장두환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질의 좀 하고 답변하지 뭐.
김남진위원
일괄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이효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강서구 주민이면은 모두가 융자대상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문고지도자들, 부녀회지도자들이 일단 조건이 맞으면은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김상현위원
단 저소득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그렇죠.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김상현위원
저소득층이예요, 글쎄.
조종태위원
저소득층인데 돈 이것 가지고 누구를 다 봐준다 이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거 돈 1억 몇천 가지고 이거를 다 받아 준다 이 말이예요?
자를
해당자를조종태위원
다 해 줄 수 있나? 심사를 해야 주지.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심사해서....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이 돈이 너무 적어. 조금 전에도 검토보고에 내놨지마는....
김남진위원
위원장님! 빨리 빨리 진행하시죠.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자, 그럼 김남진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남진김남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말씀들 나오셨는데 여기 융자 예상금액이 1억6,000입니다. 1억6,000,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억6,000인데 실제적으로 1억6,000으로 이신웅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다시피 0.2%만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융자 예상금액을 우리 강서구에서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조례에 보면은 기금의 조성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출연금으로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진위원
추경예산에요?
경에
추경에김상현위원
한번 볼 거예요.
장두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 융자절차가 말입니다 여기 지금 기금 운용계획 융자절차가 나와 있죠, 과장님?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에서
구에서김상현위원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동사무소에 우선 시달을 하고 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금년도, 97년도에 대한 계획수립이 동사무소로 시달이 될 거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의선정추천을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구로 하면은 구에서 심의확정 통보를 은행하고 신청자에게 하는 절차에 의해서 융자금이 지급신청돼서 본인한테 가는 그런 절차로 돼 있는데 신청접수 받은 그 신청내용에 대해서 조사나 현지확인 같은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 소득자금 융자라든지 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청양식에 의한 신청서만 받고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 실제 이 사람이 노점상을 하면 노점을 하는지 행상을 하면 하는 건지 그 실제 확인 같은 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저희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은 저희 시민협력과 전 직원들이 할당이 됩니다. 할당돼 가지고 직접 집을 방문을 해 가지고 각 신청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여러 상황을 판단하는 실사를 한 다음에 서류를, 근거서류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구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고서 작성한 거 있어요? 있으면 하나만 샘플로, 견본을 제출해 주세요. 아니, 있어요?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예,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하나 갖다 줘요. 그게 정식 우리 조례규정상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예, 사실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사실조사하게 돼 있죠?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사실조사가 정확히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걸 질문한 건데 그 담당직원 분명히 있어요?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아니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조사보고서요?
류를
서류를김남진위원
가져와 보세요.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예.
져올
가져올김남진위원
동안 정회합시다.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 이거 더하고 정회하죠.
가져
가져김상현위원
오라 그러세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조사보고서 가지러 가는 겁니까?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김남진위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세요.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융자대상을 보면요 융자해서 다시 상환을 받죠?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융자대상의 두 번째 보면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융자를 해준단 말이예요. 우리가 편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작살이 났어요. 아주 집안이 작살이 나 버렸는데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보증 서지 않아도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
보증곽판구위원
필요하죠?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보증
보증곽판구위원
누가 서 주질 않는다면?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본인이 아니고 제3자에 관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제3자가 보증을 서 주질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융자받을 어떤 힘이 없다 이런 얘기고, 왜 힘이 없느냐? 완전히 어장이 나 버렸으니까. 싹 날아가 버렸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보증을 서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결과적으로 받고 싶지마는 못 받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시민협력과 지원은 어렵지마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지원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곽판구위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협력과의 생활안정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문제도 어떤, 꼭 어떤 융자금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문제는 보증이 없이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고, 이거 연구하셔야 된단 얘기예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새마을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렵고 문틈에 손을 넣게 됐다 하더라도 보증 없으면 못 받고 아까 과장 말마따나 그 외는 복지과에서 구호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되지만....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
장두환위원장대리
이거는 융자비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보증이 없으면 10원 하나도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천재지변, 기타 재난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이 난을 빼야 돼요. 그래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생계자금?
내가
내가곽판구위원
지금 생각하기에 말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본 위원이 천재지변 이런 재난을 당해서 아무것도 지금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럼 이 자금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에 어떤 보장책이 있어야 그 융자를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안되면은 융자가 안된단 얘기인데 이건 형평성에 맞질 않아요. 어떤 누구를 잡든 보증인을 세워야 융자를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이건
이건곽판구위원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저희들....
곽판구위원
이 대목을 본 위원은 삭제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협력과장 얘기했듯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의 어떤 일환으로 넘기는 쪽이 타당하다 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
장두환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아까 답변하는데 융자금 말이야, 돈 꾸어 주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돈 꿔 주는 일이거든, 이게, 절차가.
그러니까 돈 꿔 주는 일에는 거기 절차가 있단 말이야. 보증 서야 되고 변제능력이 충분해야 되고 지가 못 갚을 때는 타인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고 조례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식이
양식이곽판구위원
있을 거예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그런 사람 아니면 이건 대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서 문틈에 손을 넣게 돼도.
됐단
잘못됐단곽판구위원
말이예요, 두 번째 항목은.
장두환위원장대리
그걸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곽판구 위원님이 그런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 꿔 줄 수 있는 명목이 만들어져 있는 건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어려운 사람을 꿔 준다 그러면.
곽판구위원
시민협력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상이나 소점, 아까 말씀하셨던 소점 이런 영세상인을 위한 이런 융자금은 충분하단 말이예요, 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 가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좀 상향시키는 거 아닙니까? 직계비속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이런 것도 다 어떤 과정이 돼서 후에 융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이라고 세 항목은 되는데 두 번째 항목의 이거는 전연 타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그거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종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거 말씀하세요.
김남진조종태위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특히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이 나왔고 그랬고 기본계획 예산안을 다시 융자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것은 돈으로 해서 더 금액을 좀 많이 누구나든 다, 누구나는 안되겠지마는 여러 영세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보류했으면, 보류를 제의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해요, 뭘 보류해요?
니다
아닙니다김상현위원
. 이렇게 해요. (장내소란)
장두환위원장대리
안건에 대한 보류?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가만있어. 부의장님 말입니다요 보류를 하면은 지금에 있는 이 돈 자체도 지출을 못한단 말이예요, 사업을 추진을 못해 나가거든요. 해 나가게 돼서....
액을
증액을조종태위원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지.
원을
지원을홍동필위원
못해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해 나간 다음에 증액을 해야지 이게 지금 금년도 1억6,77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자금과 안정자금을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동의안, 승인안이 올라온 건데 이걸 여기서 보류해 버리면 당장 1월1일부터 시행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도 시행을 못한다고.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다시 올려서....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음에
다음에홍동필위원
추경에 해야 돼요.
에나
추경에나이효승위원
해요.
이나
추경이나김상현위원
돼야 올라오지 6월달에서 7월달....
그건
그건조종태위원
기본예산에서 올리잖아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기본예산은 안되죠.
여기
여기이효승위원
조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지금, 좋은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입니다 이게 현재 1억6,700을 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이 작년도 이월돼 온 거하고 회수액하고 잡수입등 해 가지고 기금운용을 97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는데 금년도 9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19가구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기에
상반기에김상현위원
8가구고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11가구, 19가구라고. 참, 명분은 이게 참 그럴듯해 가지고 강서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이라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엄청나게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자금 융자라든지 안정자금 융자를 해주면서 실제는 19가구란 말이예요. 이거 완전히 이게 허울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일단 좋다 이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이니까 이거하지 말라는 사람은 아마 우리 의원님중에 한분도 없을 거다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욕심을 좀 부려 달라 이겁니다. 이런 자금형태가 아까도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금, 이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위원님....
김상현위원
아,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이거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너도 나도 어려운 사람이 "아, 이런 자금을 좀 구해 가서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금을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확대를 해주고 지금 김남진 위원이나 조종태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기금확보를 이까짓거 더할 수 있는 욕심을 부려서 더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합니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은 고맙고요 내년 같은 경우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구민 전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도 예산이 반영, 최대한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까치뉴스김상현위원
뒀다 뭐할 거예요? 아마 가양1, 2, 3동이나 방화동 영세민촌에 가서 현수막 몇장만 걸면은 난리 날거예요, 이거.
없어
없어홍동필위원
못 주지.
돈이
돈이김상현위원
없어 못 주지 난리 난다고. 실정이 그렇잖아요?
기업
중소기업조종태위원
같은데는 지금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가지고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김상현위원
중소기업자금 같은 거는....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이런데는 왜 이 정도밖에 기본예산을 안 짜냐 난 이해가 안 가요.
김상현위원
도시가스시설자금이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정돈하세요. 저렇게 자꾸 집행부에다가 여러 사람이 물어 보면 어렵습니다. 한분 한분 물어 봐 가지고 이게 지금 원안의결이 안되면, 툭 자르고 1억 얼마짜리를 융자를 중단하게 되면...
거를
이거를김상현위원
사실....
장두환위원장대리
그것마저도 우리가 협조를 못한다 그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결을 해주시고 앞으로....
자료
자료김상현위원
오거든 보고 의결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완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다가 부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난번에 이것은 어떤 사람만 해당이 됐느냐면은 그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문고 이런 등등의 경우 무보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각동에서 공로, 여러 가지 또 지역에서 너무 이렇게 조금만 건들어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추천을 해 가지고 주는 건데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서류 부탁한 거 그것만 나오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 보고 이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에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갖다 배부해 드렸는지?
홍동필위원
예.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럼 위원님들은 다 보시고
김상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 그 근본목적이 강서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분명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상반기 8가구 9,300만원 융자한 내용을 보면은 8사람의 직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혜가구 관리카드에 보면은 화곡8동에 있는 김광현이라는 사람은 1,300만원이 지금 수혜자관리카드에 지원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 직업이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면은 먹고사는 거에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카드의 기록이 또 박광용이라는 사람은 쌀상회, 쌀가게를 하는 사람이예요. 또 김선정이라는 사람은 봉제업 의류 사장이예요. 봉제업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가내수공업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하고 있어요. 또 김익경이라는 사람은 유리가게 대리점을 하고 있고, 정동수라는 사람은 알루미늄 공업사를 하고 있고....
무슨
무슨곽판구위원
내용으로 다들 받아갔어요?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자기의 어떤 소규모 영세사업이라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의 인구라고 보기 어렵다구요. 그리고 수혜자 카드를 보면은 이선영이라는 사람은 주소득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선영 이름으로 돼있다고요. 양병남이라는 사람도 주소득원이 뭐냐 그러니까 양병남 자기 이름을 써놨고, 주소득원이 여기는 분명치가 않다고요.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그래서요....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사실조사서를 위원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지마는 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장두환위원장대리
나는 안 줬어요.
김상현위원
이 융자신청 사실조사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데 전세를 사는지 월세를 사는지 본인만 만나서 면담만 하는 걸로 끝났다고. 보증금 600만원에 월20만원짜리 세탁소를 월세로 내고 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조사가 이런 형식적인 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봐가지고 이 사람이 세탁소에서 자기 방이 있어서 거기서 사는 건지, 자기가 기거하는 방이 건물이 따로 있는 건지? 이걸 봐가지고는 분명치가 않고 사실조사를 하려면은 그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나 이것이 분명히 여기 붙어야 된다고요.
진석
서진석시민협력계장
붙어있어요.
어요
있어요김상현위원
? 여기는 지금 우리한테는 또 없단 말이예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하는 사실조사나 심사를 내가 보기에는 좀더 진짜 원래의 목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지 19가구 주는 그런걸 가지고 그것도 한 190가구, 1,900가구 중에 이런 사람이 섞였다면은 모르겠는데 19가구 중에 상반기에 한 8가구가 전부다 직업이 있고, 제대로 세탁소라도 경영하고, 쌀가게라도 하고, 알루미늄 공업사라도 하고, 의류공장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자금이 나갔다 이겁니다. 근본목적에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협력과장은 운영의 방법을 좀더 저소득층한테 이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크게 기금의 용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이 두가지가 있는데 신청자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득지원자금이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안정자금의 경우 답보제공이 불가능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좀더 세심하고 저소득층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김남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진김남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융자신청 사실조사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은 월 소득이 130만원, 150만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본 의원들 중에도 이보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융자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생활자금이라면은 아까 여기에도 나왔지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신청해 준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다 해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생활자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것을 융자해줌으로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된 사람들 보면은 다 직업이 있고, 다 그래도 생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융자를 해줬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 융자를 해줌으로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에요
거기에요조종태위원
. 안정자금융자가 몇 건이나 나갔는지 그걸 보시면 알아요. 소득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김상현위원
8개가 전부 안정기금으로 돼 있어요. 상반기나 하반기나.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취지하고 다른 거 아니예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안정기금하고 소득지원하고 나온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지원한 8가구는 소득지원 자금입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소득지원자금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생활안정기금으로 돼 있잖아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그러니까 제목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소득지원기금하고
김상현위원
그 구분이 안돼 있어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생활안정자금하고 상이합니다.
김상현위원
성격구분이 안돼 있어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소득지원의 경우 여기 조례에 보면은 소득자금의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을 개발 소득증대에 노력할 수 있는 가구, 일정일 연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거, 또....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시민협력과장님 말이예요. 수혜가구에 보면은 화곡본동 24-160의 김익경이 내성 유리대리점하는 사람은 월수입이 2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은 월소득 자기가 여기다 200만원 썼으면 이건 300만원, 400만원 짜리란 말이예요. 이게 뭐 저소득층이예요? 월 200만원 소득을 가진 사람이 저소득층이냐 그거예요. 이러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월 소득 200만원이라는 것은 이런 카드에 자기가 월 소득 200만원이라고 쓸 때에는 실제는 300만원, 400만원짜리예요, 이게. 400만원짜리라고. 그러면 이거는 고소득층이예요, 고소득층. 여기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거기다 준단 말이예요? 보세요 이게. 월 200만원 아니예요, 소득수준이. 근본 정신에 안 맞잖아요. 맞아요, 이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맞지, 저소득층에 지원하잔 말이예요, 저소득층.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지난번에....
김상현위원
근본취지가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근본목적이 있단 말이예요. 조례 제1조 목적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것을 기금을 운영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예요.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소득자금융자대상자를 소득자금융자를 빼고 안정자금으로 줘야지 이게 무슨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정자금을 빼든지 소득자금을 빼든지 두가지 다 빼야지 소득자금은 안주고 안정자금을 전혀 안 줬다는 얘긴데 이거 대상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이 사람들도 봐요. 김창영이도 월 소득이 150만원이예요. 이 사람은 여기다 150만원 썼으면 300만원짜리예요, 월 소득 이거.
전부
전부곽판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떤 평가하고 구청으로 올라온 거죠?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그런 문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상당히 거론되었던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어떤
어떤곽판구위원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장난 삼아서 "나 이번에 돈 좀 받아봐야 되겠어" 그러면 그냥 받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하고 조금만 대화가 잘 통하면 그냥 받는다니까요. 그런건 좀 저소득층에 인가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대부분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협력과에서 어떤 확인 한번 해보지 않고 융자를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예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동사무소에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시민협력과에서 실질조사를 해보라는 말이예요. 곽판구 가 실지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실질조사를 해보란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없다. 안주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봐요. 내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예요. 실지로 이것도 원본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런거는 안돼요. 확실하게 하고 하시라고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우리 곽판구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발언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야돼요. 서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계세요. 원칙적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 승인안은 동의를 하는데 97년도 운영은 절대 방향을 바꾸라고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상현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런 월 200만원, 150만원씩 고소득 가진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주고, 저소득층도 96년도에 지금 우리가 19가구밖에 못 줬잖아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50가구, 70가구로 늘릴 수 있도록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이 한마디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을 확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지원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해야지 지금같이 너무 저소득층 안정생활기금이라고 해서 많은 부자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했다는 것이 오늘 큰 지적이라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97년도에는 이런 실천을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 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