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예.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운용에 보면은 이자수익에 대한 수익금이 12만2,060원이죠?

예.

12만2,060원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1억 정도까지도 통장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1년치 이자만 12만원이라면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갖고 어떻게 이자수익이 발생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은 상업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금은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쌉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3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붙습니다. 그 동안에 12만2,060원 3월5일날 3만3,990원이 이자가 붙었었고, 7월5일자 8만8,070원이 이자가 붙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도 결산할 때까지는 이자수입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마는 자료상에 명시된 수익금만 우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 위원이 저축을 해봐서 아는데요 신탁이라고 하는 저축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항상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축방법인데요, 그러한 상품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아니면 찾아서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저희 실무진에서 다시 은행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최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페이지에 보게되면은 학자금 지원단위가 원까지 나갑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에 9,41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월금 합해서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끝 단위까지 정확하게 숫자는 맞췄습니다. 다만 내년도 집행예정액은 금년도 1인당 평균 지원했던 금액에 내년도 사립대학교 인상금액이 약 14.03%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시켜서 끝자리를 사실상 맞췄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여가 6,200만원, 97년도 2학기 학자금 대여가 5,400만원입니다. 어제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한 사람도 혜택이 가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없는 범위내에서 대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1학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2학기에는 적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상의 수치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92년도와 96년도 상반기에 평균 몇명이 신청을 했었던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7.2명이 나왔었고, 92년부터 96년까지 하반기에 몇명이 지원했나 평균해보니까 2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편차가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2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상하반기 편차가 4명이 되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자금운용계획상 내년도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그래도 다소 둔화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돈 가지면은 집행해 큰 차질이 없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통계상의 숫자란 말씀인데요, 만약에 2학기 학자금 대여가 늘어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 신청자가 많았을 때에는 우선 하반기 지출금액을 가지고 우선 지출을 해야 되겠고, 하반기 자금이 모자랄 때는 어차피 추경으로 역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