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김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2차 보사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1차 회의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3조4항에 보면 규칙 7조라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규칙 7조의 규정이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시행규칙 7조는 생활폐기물관리 재해지역의 지정 해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예상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규칙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96년 2월 5일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이 6개 조에 나와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대행구역 및 기간,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6개의 내용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대행계약을 맺을 때 이거 외에 더 첨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사항 인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대행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생각 나는 걸 말씀드리면 반입료 규정이랄지, 또는 대행구역 중에서도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거 그거를 별도로 조항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분명히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반입료 규정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반입료를 대행업자가 부담한다라는 그 규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대행구역 중 대형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은 직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원칙적으로는 대행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수급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임현주위원
원래 대행계약을 맺을 때에는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나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도 쓰레기를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용쓰레기, 대형쓰레기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대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중에 일부만을 대행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구만 그것을 구분해서 대행을 했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강남이나 서초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품에 의한 어떤 이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행업자랑 같이 얘기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익금, 수익금에 대해서 대행업체와 어떤 의논이나 이런 거 한 적도 없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우리 중간집하장 토지구입비용 3억인가? 4억하고 장비구입 3억 이것도 법에 있는 조항은 아니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어떻게 작년에 계약을 맺을 때 도입이 됐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것은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력이 있어야 된다. 해창이라든지 기존 업체인 평화가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상당히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많고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해야만이 청소가 잘 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3억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돌려주고, 중간집하장 대지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계속 구청이 가지고 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구청이 4억을 받은 이후에 각 대행업체의 열악한 작업조건이 시정이 되던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관악구 지역을 살펴보면 공원용지 지역이 대부분이고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남태령에 있는 채석장 부지인데 현재 거기도 소각장 예정지로 입지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토록 촉구는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용지에서는 중간집하장을 만들 수가 없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4억이라는 게 대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만 돌려줄 수 있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임대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아무리 조건이 좋은 곳에서 작업을 해도 임대를 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4억을 돌려줄 수 없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현실적으로 관악구 안에서는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토지가 없는 게 사실이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도 법에 없는 조항을 계속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신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4억에 대해서 법정 이자같은 거는 업체에게 주고 있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말에 재계약을 맺어야 되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재계약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재계약을 했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했습니다. 해가지고 5월 1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재계약은 안하고 예치금을 6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내년 5월 12일까지 재예치가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치금을 받는 거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재계약이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12월 말에 재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치금 연장을 했으면 이거 재계약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재계약이 된다라는 뜻인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 보기로는요 지금 재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장비라든지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장비를 우리가 매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구역확대조치는 못하더라도 재계약은 일단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혹시 지금 재계약을 고려하시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통과에 의해서 반입료를 대행업체가 법적으로 물게 되어 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 구역 자체가 바로 확대되는 건 아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이득금 자체도 대행업체가 가져오게 되지 않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8개 업체가 재계약에 바로 응할 거라는 의사타진이나 우리 청소과의 계약상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각 업체에다가 27일 경쯤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거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동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재계약을 할 때 조건이 중간집하장 4억원에 대해 예치도 재계약의 조건이고, 기타 반입료를 부담하는 것도 재계약의 조건이고, 재활용품도 계속 직영이 한다라는 것도 재계약의 조건이고, 작년에 우리가 민영을 새로 실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계약의 조건과 지금과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보시면, 10조 3호에 보면 기타생활폐기물 해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보관시설이나 용기가 어떤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관함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조그만한 컨테이너박스에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을 어떻게 배출해야 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식물을 담아가지고 물기를 어느 일정한 보관함에다 하루 이틀 보관했다가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게 돼 있어요.
임현주위원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보관시설이나 용기라는 게 종량제봉투를 말한다라는 얘기신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요 종량제봉투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소쿠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담아서 받혀놨다가 최종적으로 배출할 때 규격봉투에 담도록 돼 있어요.
임현주위원
이 조항에 종량제봉투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 일반가정에서 말린상태로 용기에 담아서만 배출해도 이게 아무런 문제없이 수거해 가실 수 있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이거는 특수 예외조항이고요, 앞에 1항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생활폐기물 안의 범주에 속하지만 음식물에는 물기가 많아서 현재 매립지 반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이 밑에다가 물기있는 거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버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음식물이라는 게 그냥 생활폐기물을 말하나요 아니면 기타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물이라는 것을 기타 생활폐기물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음식물은 그 배출을 할 때 일반생활폐기물과는 다른 양태로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표시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폐기물하고 별도로 배출하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그렇다라면 이 기타 생활폐기물이라는 이 내용안에 음식물용 봉투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맨 앞에 규격봉투라는 말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그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식물 규격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전 단계만을 설명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조2항에 영 제2조제2항제2호는 어떤 내용입니까? 11조2항에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2조2항2호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이 규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내용이 우리 조례 제2조2항의 내용이라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고요, 2조2항이라는 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내용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생략해 가지고 영이라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인데 제2조제2항제2호의 내용이 뭐냐고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임현주위원
사업장이 그 내용인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사업장은 앞으로 생활폐기물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돼요. 지금은 그냥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게로 계근을 해서 매립지에다 반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임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해가지고 구청장의 임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구청장의 임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행지침에 나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요 이거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이 조항은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시행규칙안이라는 게 이 조례를 고치면서 만드는 안이 아닌가요, 그러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만들었는데 지침하고 규칙하고는 다릅니다. 지침은 그냥 우리가 별도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만들은 거고, 그러니까 일종에 말씀드리면 방침사항이고요, 규칙은 법령 안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지침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작성과 관련한 것은 시행규칙에 넣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요 여기는 지침으로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규칙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으로 작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물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고요, 시행해 가면서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이 사항은 매년 해야되는 사항이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매년 해야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매년하는 것을 매년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건 규칙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계속적으로 대행업체를 확대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규칙안 보다는 지침으로 했다가 나중에 모든 문제가 다 도출이 되고 하면 그때가서 규칙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임현주위원
계속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요, 실행만. 18조와 관련해서는 계속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거나 규격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는 이런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관창고에 보관돼 있고, 우리 구도 사무실 안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조와 관련해서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는 계속 부여하던 건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이 판매이윤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판매이윤은 지금 현재 8%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6%를 판매이윤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규격봉투를 공급할 때 그 마진만큼 빼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 짜리라면 규격봉투 제작비를 제외한 원가에서 6%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ℓ 짜리가 제작원가가 22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78원 곱하기 6%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가격에서 6%를 주는 게 아니라 제작 단가에서 6%를 준다고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쇄비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6%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쇄비를 뺀 나머지의 6%를 준다고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그러면 이 6% 주던 거는 우리 예산서상의 세출에 잡혀있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닙니다. 공급할 때부터 할인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입에도 안 들어 갈거고, 포함이 안 될 거고, 세출에도 안 들어 가면 6%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용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제작해서 인쇄비를 제외한 나머지 6%를 빼고나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는 공급했던, 세입조치는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단지 마진은 반영이 안 되고 원가만 우리한테 세입조치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왔다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된 처리라는 거 아시나요?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조치있지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거.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감면한다라는 게 봉투를 준다라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기타 1, 2, 3호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투를 준다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임현주위원
무상으로 준다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일반봉투를 줬나요 아니면 그 동안 공공용봉투를 줬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요, 일반용 봉투로 줍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용 봉투로 나갔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 2항에 가정용 봉투가 뭐죠? 이 새 조례안에 가정용 봉투라는 표현이 없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가정용 봉투가 분류를 할 때 일반폐기물 중에서 가내공업폐기물 하고 가정용폐기물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 생활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새로 개정안 내면서 이거 고치지 못한거죠? 놓친 거죠? 이거.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과 음식물용으로 바꿔줘야 되는 표현이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앞으로 가정용 봉투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거 이렇게 써서 위원들한테 줘도 돼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잘못됐을 경우에 취소를 하거나 변경하게 되어 있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미성년자한테 부과되었던 거 잘못된 부과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보호자로 교체하도록 요구를 해서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 조항에 있는 건 아닌데 쓰레기 불법투기 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건물주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가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5조에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현재까지는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처리 안하고 공공용봉투에다 넣어서 버렸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조례와 현실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5조2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불법투기를 하천에다 했거나 골목에다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봉투 안에서 버린 사람의 주소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상이라고 했는데 도로라는 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지만 도로상에 나와 있는 건 부과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의미는 건물내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쳐놔서 그 담 안이라든지 해야지 공공장소로 제공되어 있는 도로상에 남의 집 대문앞에 갖다놨다 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할 수는 없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소유주한테 부과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경우는 없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건물내에서 합의를 해서 치우지 못하면 공공용봉투를 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 이외에는 건물주에게 치우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조항은 건물의 관리자에게 앞으로 부과·징수하겠다 라는 조항인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저는 한 조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24조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입니다. 3항에 보면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적정여부가 어떤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규격봉투가 우리가 제작해서 배포한 건지 아니면 유사봉투를 가져온 것인지, 그러니까 위조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위조봉투가 그렇게 많이 돌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성남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규격봉투는 나름대로 비표시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제작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건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장 확인서를 발부해서 판매소로 가면 판매소에서 환불해 주는 걸로.
박요한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양을 다량 가지고 와서 교환을 요구하는 사항같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지 쓰다가 남은 몇 개를 쓸 필요가 없어서 반품할 때 이때 구태여 동장에게까지 가서, 한 번 가서 해도 쉽지 않을텐데 몇 번씩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쁜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 몇 개 교환하자고 동에 몇 번씩 다니고 판매소에 다니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도 간소화 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봉투 몇 개 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를 보시면 2호에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이렇게 한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만약에 1일 평균 300㎏이상이 되지 않고 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거는 그러면 사업장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생활폐기물로 일반 규격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1회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것이 사업장폐기물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1일 평균 300㎏이상은 배출이 되지만 이것이 매회 1회에 1톤 이상 배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건 선택조항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김운기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용량을 재는 단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현재는 무게단위로 해서 반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단위가 아니고 규격봉투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통상 수거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특정 폐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밑에 3번에 보시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가내공업폐기물이라고 해서 천조각이라든지 비닐 이렇게 가내공업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종량제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3항이.
김운기위원
그러면 2조1호에서부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2개로 대분류 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게 분류하죠. 하고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계폐기물이 또 하나 생겼어요. 건설폐기물은 건폐자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 건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걸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김운기위원
크게 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렇게까지만 분류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죠. 그렇게 분류가 되죠.
김운기위원
그렇게 해 놓고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계폐기물이 나뉘어지는 거군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생활계폐기물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11쪽 2항에 영 제2조제2항제2호 아까 질의하셨었죠? 지금 과장님 영을 가지고 계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왔습니다.
김운기위원
영 내용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게 2호입니다.
김운기위원
우리 조례 개정안 2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 밑의 3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김운기위원
3호 하고. 아니지 1일 평균 300㎏이라는 게 3호에는 안 들어 있지요. 2호에 있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위에서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사업장폐기물로 전부 봤는데 앞으로는 생활계폐기물을 별도로 하자 해서 밑에 분류해 놓은 겁니다. 300㎏이상은 위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영 제2조제2항제2호는 우리 개정안 2호에 있는 양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과장님은 그걸 읽어주신 게 아니죠. 분명히 영을 읽어주신 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영을 읽어 드렸습니다.
김운기위원
다음에 3장이면 우리 개정안 5쪽이죠? 거기 보면 12조, 13조가 되겠는데 3장이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13조를 봅시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서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이 내용만 가지고 충분한 것이냐 하는 것이 내가 의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회 이상 실시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구에서 원하는대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업자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것이 분명히 나는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여기 연2회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의 2회거든요. 많이 안 하더라도 2회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김운기위원
그건 2회가 되든 4회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횟수에 관계없이 매월 한 번씩 해서 12회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돼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사항은 단순히 우리가 민영업체 하고 계약하는 계약관계만 가지고 이행을 잘했냐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절차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시규칙을 아직 방침을 못 받았는데 시행규칙안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회 적발시에는 얼마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과징금을 내서 한다면 업체가 자기 편리한대로 얼마든지 안좋게 얘기해서는 악용할 수도 있고, 만용을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과징금도 1회, 2회, 3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4회정도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부과가 누적이 되면 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징금도 상당히 강한 행정처분입니다. 현재 허가가 나가면 허가는 영구입니다.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허가는 계속 유효하고 단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허가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4회 행정처분을 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어요.
김운기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입료 문제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봉투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나 반발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적자 해소책으로 인해서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나아가서 심지어는 실력행사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업체가 안 하겠다고 여름철 같은 때 폐기물은 잔뜩 쌓여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강력한 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돼야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는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민법에 규정돼 있듯이 신의, 성실에 의해서 그걸 우선으로 하고 나름대로 쌍방간에 어떤 약관을 정해서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라는 식의 단순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라고 해놓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가 행정처분 기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처리기준 방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3월, 3차는 6월, 4차는 허가취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는 - 1차에 갈음하는 - 과징금을 500만원 정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영업정지를 3월을 하든가 아니면 과징금을 500만원 부과하든가 똑같은 효과입니다. 3월 한 거 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4차까지만 가면 허가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까지만 행정처분이 가면 4차는 더이상 행정처분이 없어요. 바로 허가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법령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규정이. 여기에 보시면 소각기준 방법을 위반할 때, 공공수역에서 직접 운반할 때, 수집, 운반, 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할 때 이런 식으로 전부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좀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운기위원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조례가 주민들 편의 위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과태료 부과·징수 해서 이건 주민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니 뭐니 해서 어떤 벌칙조항은 많은데 그런 어떤 업체에 대한 그런 것은 불분명한 것 같아 내가 한 얘기고, 제35조를 한번 봅시다. 제35조에 보면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보면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운기위원
이것도 보면, 현재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방법이죠, 이것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방법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막바로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다든가,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청 자체에서 이의신청을 한번 받아들이고 그것이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막바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으로 간다라면은 주민들이 그 결과 때문에 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러면 구청에서는 귀찮은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면은. 이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주?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으로 시에서 제시된 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다가 이의신청을 구두라든지 제기를 하고 증거가 확실할 때는 만약에 그 확실하지 않으면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취소해 버리고 그 안에서 편지봉투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대략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도로에다가 버렸는데 누가 그것을 쓸어가지고 그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지봉투만 하나 버렸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 것 아니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의가 접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원에다 이의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된 게 법원으로 가면 거기서도 더멀리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법의 어떤 심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은 우리 구 안에서, 행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체가 보면 어떤 내부준칙,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모순점을 나름대로 찾아서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네요, 보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제33조 제3항에 보시면, 맨 위쪽 현재 보고 계시는 맨 위에 보시면요, 제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할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4호 서식에 과태료부과 취소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의법부당한 과태료 부과다'라고 인정할 때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김운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종식위원
예, 제가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제2장 폐기물배출 수집 및 운반.처리 그래서 제7조제2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약문제죠. 이 6개 사항에 대해서 돼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계약 당시에는 중간집하장을 조건으로 넣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피종식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없습니다.
피종식위원
없죠. 그러면 앞으로다가 12월 달에 재계약할 때에는 집하장이 구비가 안 돼도 계약해 줄 계획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집하장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부지만 있다면 그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를 하겠는데 현재는 남태령이 유일한데 남태령도 사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법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 시설로 지정되기 전에는 의회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한다면 지주가 임대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또 매입도 쉬운 편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청소를 도로에서 하든지 묵인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법규를 강화시켜 가지고 청소문제도 법규를 지키라는 지시가 시에서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청소가 어려워질 건데 그 피위원님 말마따나 그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마는 현재의 여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중간집하장의 유휴시설이, 차량을 매각하고 민영화 확대하여 남는다면 그쪽으로 어떻게 임대해 주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
글쎄, 지금 중간집하장이라는 게 어떤 한시적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렇죠? 한시적인데, 지금 현재 남태령이라든지 여기 서울대앞 청원부지라든지 일부 그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길거리에다가 우리 신림4거리에 신봉환경이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신봉그린이요.
피종식위원
예, 신봉그린 그런 업체같은 데는 관악의 관문인 신림4거리 부근에, 도로변에 대로변에다가 놓고서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반드시 이전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러면 이전은 거기 현 상태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약하고 허가는 별개입니다. 허가는 계약을 안 한다 하더라도 허가는 유효입니다.
피종식위원
아, 물론 그렇겠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래서 대행계약 체결 안 할 때는 영업만 못합니다. 영업만.
피종식위원
그렇게 되겠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하고 그러면 시정할 때까지 영업정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정지는 아니고요, 대행업체는 자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래 할 수 없으면 다시 우리 구에서 청소원을 투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피종식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지키겠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피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 한 가지만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영 제2조제2항제2호 다시 한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1일 300㎏ 이상을 배출하는
임현주위원
이상이라는 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300㎏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입니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다 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업장폐기물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생활계폐기물이 그렇게 돼 있는데 생활계폐기물중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량폐기물,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빌딩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300㎏이상 나올 때는 다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하고 현재 무게에 의해서 요금을 받았어요. 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거죠. 대행업체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된단 문제입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분리한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어떤 종량제봉투를 써야 돼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이제 별도로 사업장용 봉투가 생산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린색이죠, 그린색. 그린색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장용이기는 하지만 생활폐기물과 같이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일반용중에 생활계폐기물용 봉투를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닙니다. 사업장은 수도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 적용하는 요금이 누진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별도로 요금을 정하게 돼 있어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제11조에 있는 제2항을 따로 만든 이유가 뭐에요? 제11조제2항에는 제1항의 폐기물 중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의 기존의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라. 이것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과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게 그래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중에 생활폐기물용을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 그것은 안 됩니다. 사업장용 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관악구의 경우는 시장입니다. 시장하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잠깐만, 한 개 더 할게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업무용 빌딩, 경찰서라든지
임현주위원
그런건 알겠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종량제가 실시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 이상 배출하는 데만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보고 일반규격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는.
임현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폐기물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따로 만든 또 한번 분리한 것은 이것을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기 때문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다라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 중에서 사업장봉투가 아니라 일반폐기물용 봉투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다량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반생활폐기물에는 반입료 조항이 없지마는 사업장폐기물에는 반입료가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생활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반입료 부분이 업체에서 그걸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체계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은 반입료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자꾸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핀트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다른 업자, 일반업자가 하나요? 그것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맞습니다. 대행업체가 합니다.
임현주위원
대행업체에서 하죠?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여기에 나와 있는 제2조제2항에 나와 있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도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둘 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둘 다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도 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해도 되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요 특정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름이라든지 기름걸레 같이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특정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 이 사업장에 있는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건요,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비슷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 조례만을 갖고, 주민들이 볼 때 사업장하는 사람들이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나요, 조례의 문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는 구체적으로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안 해주고 영 제2조제2항제2호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영 제2조제2항제2호 대신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표기했다고 보세요. 똑같은 업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적용시켜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적용시켜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중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문제가 따르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법에는요, 분류하게 돼 있어요. 분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임의로 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한다는 것은
임현주위원
지금 똑같은 말인데 뭐 여기도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 300㎏이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특정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게 거기서 일종에 파생된 거예요. 지금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무게로, 지금 그 특정폐기물은 무게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무게로 처리하다 보니까 양도 줄이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서 거기 분류해 내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려고 분류를 한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표현이 똑같다고요?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계속 제2조제2항제2호를 물은 것은 혹시 이상과 이하의 차이인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물은 건데 계속 이상이라고 하니까 질의를 다시 한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니까
김혜경위원장
한번 조례안을 좀 보세요 과장님.
임현주위원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영 이라고 표현해 놓고 하나는 풀어놨기 때문에 달라진 건대 하나는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가 있고 똑같은 표현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그거예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은 300㎏이상 배출해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300㎏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음식물용이나 이런데 넣으면 된다. 일반처럼. 그런 설명이거든요, 지금.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성상이 유사한 것은 사업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생활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임현주위원
그것이거든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일반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고 반드시 구에서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빼면 생활폐기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반드시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폐기물로. 그리고 법에도 사업장폐기물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무슨 폐기물이냐 이거예요, 지금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그린색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린색으로 앞으로
임현주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폐기물이에요, 사업장폐기물이에요 아니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에요?
김혜경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우리가 손을 안 대요.
김혜경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말이 오가는 데서 좀 서로 개념의 정리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조제2항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이라함은 쭉 나와있잖아요. 공업배치및공장설립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그렇게 해놓고 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개념규정을.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그런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함은 이렇게 해놓고 3항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인데, 이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위에 있는 폐기물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지요. 지금 임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그 위에 있는 규정을 쭉 준용해서 300㎏이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별도 조항입니다. 딱 떨어진 거예요.
김혜경위원장
별도 조항이라도 내용상으로 지금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1일 300㎏이상 배출하면 사업장폐기물이에요. 생활폐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김혜경위원장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여기 명시돼 있는 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 폐기물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그런데 영 제2조제2항제2호가 위의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이렇게 명시된 거란 말이지요. 영 자체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김혜경위원장
그걸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해놨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영 제2조제2항제2호가 위의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하고 내용이 같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나서 하나는 일반, 이렇게 되면 이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생활폐기물에다 같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요, 지금 위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떨어진 말입니다.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김혜경위원장
그렇게 명시된 거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이것은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해볼게요. 과장님 좀 들어보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내용이 특정페기물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이고,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하고 같을 때는 생활계폐기물이란 거예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냐고요? 그거 맞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압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따로 구분한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놔서 일반봉투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장폐기물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염두해 두셔야 돼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임현주위원
왜 못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러나 스스로 처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배출하라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하고. 만약 스스로 처리 못할 때는 분명히 대행업체에다 하게 돼있어요. 법에.
임현주위원
보세요,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대행업체도 계약을 하게 돼있어요.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사업장폐기물은 지어업체가 가져가게 돼있지요? 그렇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민영업체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치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이것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 중에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나 민영하는 업체에서 치울 수 있는 쓰레기가 있지요? 바로 그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다량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임현주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300㎏이상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못대요, 손을.
임현주위원
11조 보세요, 11조. 구청장은 제2항에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더라도 - 300㎏이상 발생하는 쓰레기라하더라도 - 성상이 생활계폐기물하고 비슷하면 일반업자, 우리 민영업자나 직영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수 있다는 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1조 보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시 조례 8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생처리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규격봉투에 담아놓으면 못 치운다 이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11조2항은 왜 만들어 놨어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어느 2항이요?
김혜경위원장
11조2항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대행업체에다가 생활폐기물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인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문구가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문구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계근에 의해서 버리게 되면 또 동일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생활폐기물을 담게 돼 있는데 그냥 계근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임현주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구분을,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그 동안은 시장같은 데서 발생하는 거를 무게를 달아서 했는데 앞으로 규격봉투를 적용하기 위해서 2항을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법이나 조례라는 게 이렇게 편리에 의해서만 만들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왜 사업장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해 놨는가? 그러면 이거 잠깐 접어두고 한 개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규격봉투가격 전후대비표. 가지고 계시지요? 규격봉투가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됐다는 표현은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셨지만 지금 일반용 해가지고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되어 있던 게 일반용 중에서 생활폐기물용, 가내공업폐기물용으로 구분이 되고 사업장용이 따로 떨어지면서 가정용봉투의 비용이 사업장용 비용으로 다 인상됐어요, 지금. 왜 이거 인상을 왜 시켰어요? 가정용을 갑자기 인상시킨 요인이 뭐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통합시키면서 5ℓ하고 10ℓ는 사업장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전대로 하고요, 20ℓ는 사업장폐기물을 일반가정용하고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사업장폐기물로 합쳐서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반용과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업장용 중에서 일반용으로 버려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봉투를 사업장으로 인상한 거예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사업장용이라는 것은 가내공업폐기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장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장용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개념을 다시 정리하세요. 조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가내공업폐기물이라는, 옛날에 사업장용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가내공업폐기물이라는 건 없어져서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장용이라는 건 다량으로 별도로 신설이 됐어요.
임현주위원
그럼 조례 개정하면서 봉투 가내공업폐기물용을 따로 만든 이유는 뭐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따로 만든 이유는 매립지에서 가내공업폐기물만 별도로 배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생활쓰레기에 이 가내공업폐기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구 전체가 반입정지 당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거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해 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가내공업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양이 적게 배출되면 일반폐기물에 섞어도 되고, 그러면 매립지에서 지적을 안 당하고, 50ℓ이상인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으면 지적을 당하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왜 5ℓ, 10ℓ가 없었냐면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만 있었고, 20ℓ이상부터는 가내공업폐기물이 따로 별도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일반생활폐기물 안에 가정용이라고 별도로 생겼고 사업장용이라는 게 옛날에 있던 게 없어져가지고 생활폐기물로 별도로 흡수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내공업폐기물을 분류해 놓은 이유는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생활폐기물에 섞이지 말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고, 여기에 사업장용을 별도로, 같은 용어이지만 사업장용이라는 건 다량폐기물로 해서 지금까지는 계근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립지에서 계속 혼합해 가지고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재활용품까지 전부 분류가 안 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장용이라고 별도로 법에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돈이 되기 때문에
김혜경위원장
정회를 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6시05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요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지금 박요한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요한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