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거래허가후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를 토지가격및 이용개발에 따라차등 부과하여 최단시일내에 허가목적대로 이용개발토록 규정하는것으로 이는 국토이 용관리법 제33조2의 93년도 8월 5일날 신설된 조항입니다만 과태료부과기준은 부과토록 되어있었고 징수절차에 대해서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서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이의신청 방법등 이의기간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하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하고 다만 군수의 처분에 불복이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때에는 국고로 환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이조례에 규정되지 않은것은 지방세징수에의하도록 하고 관계법령및 규정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월 23일부터 96넌 10월 16일사이에 이 과태료부과에 대한것은 입법예고가 되었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거래허가후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토지가격및 개발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규정함으로서, 허가목적대로의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위임된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처리에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실정을 감안하여 차등부과토록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때를 대비하여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군수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과태료 수입은 군수입으로 하되 다만 군수의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하고, 이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준용토 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7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항, 국토이용계획법 제21조의 11항, 국토이용계획법 제33조의2항 과태료, 이사항들이 이조례와 관련된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위임된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허가목적대로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가격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징수코저 하는 내용으로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내용도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유휴지라고 하는것이 전,답만 말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영농에 필요한 산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 공업지역, 지역별로 구분이되고 도시구역 밖에서는 농지는 10,000평방 미터 이상이어야되고, 임야및 토지는 20,000평방미터 이상, 기타지목인 토지는1,500평방미터 이상이 유휴지 결정대상이 됩니다.

유휴지라는것이 여기보니까 정비를 하시면 그전부터라도 소유자가 유휴지로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취득후 2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취득후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진자가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권리설정을 한이후 2년이 경과한자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소유자가 어느 특정지역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도 그것이 2년만 지나면 유휴지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 문안을 작성한것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신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안을 만드신것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준칙이 내려오고 준칙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준칙안을 저희한테 맞게끔 문구수정을 한것입니다.

김원종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과태료의 귀속 법제33조의 제1항및 제2항, 4호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로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과태료를 처분할때는 벌과금은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왜 국가로 갑니까?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사인간은 변제가 되는데 사실은 국토 이용관리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고수입으로 되게되어있는데 시장.군수의 조례로 정해서 자치단체의 수입으로하되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을때에는 그 수수료 자체를 수수료를 보아서 국고로 수입토록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각종 절차를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대항한것으 로봐서 귀속토록 내려와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법원에서 판결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과태료를 돌려주는것이 원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것은 바로 비송사건 처리법이 모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군수가 부과를 했던것이기 때문에 비송절차에 따른다하더라도 판결이 납부하여 야된다라고 나면 군수수입으로 되는것으로 저희도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고로 수입토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제33조 1항,2항,3항 4항이 어떤것인지 읽어주시겠습니까?

33조의 2가 과태료의 부과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해서 뒤에 별표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호별로 구분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호는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다음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경우등이 33조2에 각단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7조에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7조 준용규정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예의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그부분을 지방세법징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을때와 지금 여기 원안대로 지방세징수의 예의에 의한다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의 6항에 보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시된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과태료를 징수하는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거든요. 그러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은 법까지 글자를 지방세징수의 예의에 의한다라고 하는것보다는 국세징수법과 지방 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특별히 저촉받는 부분이 없다면 과장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특별히 달라지는것은 없지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때 체납처분이 들어가는것인데 체납처분은 지방세법이 근거규정이 됩니다만 저희조례에도 지방세체납하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안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했던것은 홍천군의 징수조례이기때문에 법을 집어넣는것보다는 홍천군징수조례안을 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라고했던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연구해보시면 그것이 더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인 의미로는 지금 저희가 제안해놓은것이 경직성을 벗어놓은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대장에관한 규칙이 92년 6월30일날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발급등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과거에 제정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수수료로 못이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발급등에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게끔 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토지가격확인원, 공시지가 확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로 한다라던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람수수료가 등본발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페이지를 봐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홍천군에서는 15항에 기타제증명해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매에 300원씩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신설된 7항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의 규칙에 의해서 아주 못이박혀 있는 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대로 현실화시켜주고 18항을 토지가격확인원에 대한 증명을 열람과 확인후 발급수수료를 구분해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과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안코자 하는것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건축물대장 발급등 이에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율 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등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중 15항의 건축물 대장등본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1의 17항과 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항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에 관한 증명에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초본발급, 열람등에 수수료를 통당 500원, 400원, 200원을 받는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물현황 도면발급에 평당 600원, 면수가 일면초과할경우에 매당 100원씩 합산하는 금액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8항에 보면 토지에관한증명, 토지가격 열람은 필지당 200원, 토지가격확인원은 필지당 300원, 일면초과시 300원초과하는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 토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에 의하면 군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군수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때에는 신청인으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고 금액은 우리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1조에 보면 수수료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는 수수료 금액이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과 토지에 관한 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져 제안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수수료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없습니다만 등본발급500원, 초본발급400원은 등본하고 초본을 발급할때는 어떤면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현황도면이 구건축물대장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축물대장관리규칙이 90년도에새로생기면서 신대장으로전부 옮겨서 측량에의해서 건축물현황도면을 전부 첨부토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신설로 만들어놓았고 그 도면을 별도로 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600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을 떼어가면 소유자현황과 건물현황을 알수있는것이고 초본은 소유자현황만 알수있는것이고, 도면을 발급하게되면 그것에외에서 배치라던가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 됩니다. 저희도 수수료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규칙에 의해서 못이박혀 내려왔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것 아닙니까?

토지가격확인원 열람발급은 시장.군수가 정할수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절이 가능한 금액입니다만 건축물대장 증명발급에 대한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 칙에 의해서 못이 박혀있습니다.

금액조정이 가능하다면 열람밖에 될수없다는 것입니까?

열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보시면 제안겉표지에 건축물에관한 내용말고 토지가격확인원 열람과 토지가 격확인원 발급에 대한것만 조정이 가능한것이고 건축물에 관한 증명은 규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