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피곤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당면사업인 남구의회청사 건립추진 실적이 극히 미진하고 집행부의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실망감마저 느껴 당 특위에서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바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회의시 이하은 부청장께서 한달 간의 추진기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힌바가 있어 오늘 그동안 추진사항을 이하은 부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청사부지매입현황보고청취의건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남구의회 신축 부지매입 및 보건소 신설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 특위 개최이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청사 부지매입을 위해 협의 매수를 추진한 결과 봉선동 516번지 1필지 275평을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4억 5,96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 중에 있으며 봉선동 516-14번지, 봉선동 516-7번지, 봉선동 516-11번지, 봉선동 516-5번지는 현재 계속해서 협의 추진 매수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 국비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광주광역시를 통하여 우리 구에 교부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의회청사 부지매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조기착수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는 지난 회의시 당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극히 미진하고 의지가 가능한 것이냐, 없느냐라는 상당한 유감의 뜻들이 오고갔습니다. 따라서 이하은 부청장께서 12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주시면 그 안에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우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체 6필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2필지를 우선 매입할 절차를 밟아서 등기가 지금 거의 완료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는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지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516-15하고 156하고는 이미 매입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516-14만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1안, 제2안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 6필지 전체를 사가지고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예산도 없고 그러면 516-14만 사도 충분하게 지을수 있을 것인데요. ○

516-14, 516-15, 516번지를 매입해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너무 협소해 가지고 남구청 앞 테라스 현관 앞에,...

.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 이상의 땅을 사도 좋겠죠. 2필지는 계약이 되고 4필지는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 4필지도 계약을 하겠다고 할 때 예산은 서 있나요? ○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살수는 있습니다.

다른데서 당겨서 산단 말이죠? 이 예산 문제도 자꾸 길게 가서는 안됩니다. 3필지만 가지고도 의회는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의회와 보건소를 지을 때에 3필지 안에다가 지은다고 맨 처음에 1안, 2안, 3안 정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연구 끝에 뒤에 3필지가 더 나와서 그것까지 사면 남구청 땅도 딱 좋겠다 해가지고 그 필지가 들어간거에요. 이 4필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사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사놓은 것 하고 4～5년 흘러가면 이 땅값만 가지고도 차이가 날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만 서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안서있다면 우선 3필지만 계약을 하고 짓는것도 좋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616-7, 616-11, 616-5 이 3필지는 필지상으로는 3필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소유자는 동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수동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516-14 그 1필지, 약 120여평만 토지주와 협의를 하게되면 당초의 계획대로 6필지가 다 매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산이 이 6필지를 다 산다고 가정했을 때 총 가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

약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부족분이 1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

15억정도 되는데요, 부족분은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총 가상액은 15억가량 되는데 부족분은 1억 4,000만원이고 이 1억 4,000만원은 나머지 필지가 다 매수에 응하더라도 사는데는 예산상 무리가 없다는 말이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6번지 문중땅에 대한 처리대책은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

문중땅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문중 자체에서는 매수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 받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기를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매수를 해가거라, 그런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 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매입하도록 할 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 중에 약간 터치를 하셨는데 이미 계획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실행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 문중땅 처리시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연결됩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중땅 처리를, 수용절차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매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절차에 의해서 넘기기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줌으로 인해 자기들이 오히려 편리성이 보장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들 뜻에 부합해서 우리의 추진상황을 같이 일치시킨다 할지라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만이 보건소를 앉힐 때 어정쩡한 위치로 앉히지 않고 우리 입장에 딱 맞게 앉힐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공감합니다.

그 점을 인지해 주시고,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필지를 산다고 하는 과정에 우리 보건소를 꼭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다 앉힌다고 했을 때 건물다운 건물이 안들어섭니다. 516-14번지 그 근처가 입구가 되겠지만 지금 선거사무실하고 창고가 그쪽으로 있죠? 그 밑으로 보건소를 짓게 되면 지금 차고지도 복잡한데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되겠냐는 뜻입니다. 이 6필지를 구입한다고 할 때 의회와 보건소를 복합건물로 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디귿자형으로 지으면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는데 연구한번 해보셨나요? ○

그것은 안됩니다. 보건소는 독립건물로 서는데 보건소 부지가, 여섯 건물하고 의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복합건물이나 연결식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니은자형으로 한쪽에는 보건소를 짓고 한쪽에는 의회를 지음으로 해서 지형의 이용도를 높이자는... ○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보건소 모형자체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짓는다고 할 때 문중땅을 빼놓고 우리 땅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땅에다 짓는다면 차고지 한가운데다 짓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만수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배정을 받았는데 국장님 말씀은 문중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위치를 최대한 도로쪽으로 붙여가지고 문중땅 위치를 잠식하는... ○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말까지는 완전히 보건소를 지어야 됩니다. 국비가 오기는 왔습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수용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만약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최대한 뒤로 물러서 지어야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시계획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얘기는 도시계획이 아무리 빨라도 6월말에서 7월달에 선형변경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씨네 땅을 못산다고 할 때 사용서라도 얻어가지고 그 땅가지 들어가면 보건소가 좋게 지어집니다. 그 땅에 안걸치고 우리 땅에 짓는다고 할 때 이게 한가운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이씨네 땅에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짓는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할 때 내년 말까지 준공이 돼야 한다는데 우리가 업자 선정하고 경매하고 하면 3,4개월이 갑니다. 그런데 3,4개월 동안 이전이 돼가지고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한 번 앉혀버리면 다시 뜯어서 옮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이씨 문중땅을 빠른 속도로 도시계획 수용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하신대로 갓쪽으로 밀쳐서 보건소를 짓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꼭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주가 문중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내부적인 계약은 하고... ○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지금 명의가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명의는 6명 명의로 되어있는데 6명 자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12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승낙을 해주면 전체가 다 사용승낙을 해야지 대표자 하나가 사용승낙을 하면 안됩니다. 이게 원인무효 소송에 걸리면 무효처리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를 지으려고 생각할 때 빨리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놔두고 가운데다 보건소를 짓는다면 먼 훗날 정말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건 동감입니다.

때문에 빨리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한지는 얼마 안돼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2억 가량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를 우선 다른 지역으로 임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그 위치에다 하면 기존 구청땅에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지의 이용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고 구석에다 최대한 밀쳐가지고 보건소를 앉히고 그 다음에 문중땅을 수용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건물을 앉혔을 때 토지의 이용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총무국장께서는 감안을 하시고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태흥식당 면적에다 보건소를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서 짓고 나머지 여백을 고려해 가지고 의회청사를 짓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다각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또 집행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정문앞에 꽃동산이라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고민한 흔적들을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나 태흥식당 자리라고 할 수 있는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고 516-14 토지주는, 아직은 본인들이 이렇다 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원만히 계획대로 협의매수가 잘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질의하는 내용인 관계로 특별하게 의결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을 통해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원장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될 때까지 무리없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