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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본회의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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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과 12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12월 19일과 12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5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총액은 2억 7,262만 5천원으로서 지출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9,99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가뭄으로 인한 논물 가두기 사업, 관정개발사업, 저수지 물 채우기 사업과 해일로 붕괴된 방조제 응급복구 공사비 등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9개 읍면에 1개소씩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2억 7천만원을 들여하는 공사에 군비부담금 1억 3,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내기에 필요한 용수확보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비 사업인 논물 가두기 사업 추진에 따른 농기계 임차료, 군비부담금 639만 8천원과 논두렁 피복용 비닐 구입비 군비 부담금 767만 8천원을 부담하여 총 1,047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저수지 물 채우기 사업 추진에 따른 양수기 전기 사용로 170만원과 양수기 사용유류대 768만원 등 93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가뭄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 4,700만원 중 군비부담금 3,689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일로 붕괴된 관내 방조제 응급복구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3개소 방조제 960m, 손불면 석창 학산리 방조제 560m 등 총 1,520m 의 방조제 복구에 따른 중장비 임대료 46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양여금 기금 변경분 조정과 필수경비 자체사업비 추가계상, 그리고 기정예산 과목의 구조변경 설정 등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6년 기정예산 826억 4,300만원에서 32억 4,200만원이 증가된 858억 8,5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76억 3,200만원에서 9억 9백만원이 증가된 785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5종으로 기정예산은 50억 1,100만원이었는데 2억 3,300만원이 증가된 73억 4,4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 수입에서 4억 5,3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회수 수입금 4백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2백만원, 기타민원처리 수수료 2백만원, 이자수입 5억 2,900만원, 재산 매각수입 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비에서 1,300만원,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3백만원, 기타 잡수입 1억 5,400만원, 과년도 수입 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1백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5,2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 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에서는 44건에 1억 6,8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에서는 2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실과별 국도비 보조금 증감내역은 4페이지를 보시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2건에 2백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27건에 1,9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건에 7백만원, 보건소 소관 6건에 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2건에 5억 9,800만원, 농수산진흥과 소관 2건에 9백만원, 농업소득과 소관 2건에 9백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1건에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70건에 2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실과별로 문화공보실 소관 3건에 1,1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45건에 3,9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1건에 2천만원, 보건소 소관 6건에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수산진흥과 소관 2건에 1천만원, 농어소득과 소관 3건에 2백만원, 건설교통과 소관 6건에 7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3건에 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위민센터 신축 사업비는 총 28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된 예산액에 5억 5천만원이 부족해서 이 금액은 '98년도 일시상환채무 부담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함평상수원 즉 원선제 개발사업비로 21억 2,500만원이 지방채로 승인되어 계상을 했고, 주택사업 건축 위반 이행 잡수입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 8백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은 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법정기준 정비 및 필요경비는 국도비와 양여금의 증감에 따라서 1억 1,600만원으로 감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1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인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비 5,200만원과 세입관련 세출부담 1억 7,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입관련 세출부담금은 농지일시 전용 예치금 8,500만원,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예치금 4천만원, 내 공장 담배 판매 잉여금 5천만원이 감하였으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상환금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기금보조 사업에 따른 현재까지 미 부담한 군비 부담 지시액 5억원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내용은 5페이지를 보시면 '96 문고육성 사업비 6백만원, 향토자료 조사지원 7백만원, 노령수당 2천만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300만원 '96 해보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5,700만원, 보육시설장비 보강사업 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사업비 3억 8,800만원, 축산 폐수처리시설 이차 보전비 1백만원, 밭기 반 정비사업 6백만원, 지도소 시설장비구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백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5백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백만원, 거택보호비 1,400만원,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지원 2백만원, 퇴소아동 전세지원금 및 자립정착금 9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 4백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9백만원, 벼 직파확대지원 사업비 2백만원 감하였고,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 부담했던 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사항이 나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 2백만원, 시설아동 간식비 1백만원, 산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천만원,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설비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6,700만원, 노인복지 시설 노령수당 1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지원 1백만원, 농어민 신문보급 2백만원, 벼우량 종자공급차액 보상 9백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백만원, 대형관정 정비 2,400만원,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 7,5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수수당 1백만원, 재난대비 종합시범 훈련 참여자 보상 1백만원을 감함으로써 도비 사업비에서는 1억 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인 '96 정주권개발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1억 8,400만원을 이번에 부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 계획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해보면사무소 신축 사업비에 2억 7천만원, 보호수관리 3백만원, 군민의 날 철쭉식재공사비 1백만원, 엄다면 민원실 민원대 설치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양성 기금탑 건립 5백만원,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경상비에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직원명찰, 청원경찰 제복구입비로 1백만원, 부군수실 팩스 설치비 2백만원, 공직자특별교육 참석경비 3,100만원, 그 다음 19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프린터기 구입비로 3백만원, 지방세체납자 독촉고지서 등기 우송료 3백만원,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우수 읍면 시상비 1백만원, '95년도 결산서 유인비 부족액 2백만원, 교육용 접의자 구입 3백만원, 다음 20페이지를 보시 면은 '95년도 11월 태풍 피해 어선 복구 지원사업 반환금 2백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9백만원, '96년도 내 고장 공원화 조성사업 우수 읍면 포상금 1백만원, 오지교통 지원사업 반환금 1백만원, 의전용차량 구입비 2,300만원, 기계화사범 사업장비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잔액 2억 4,6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을 보시면 4개 특별회계에 23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 사업비에 21억 2,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백만원,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 8백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 계상을 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백만원 감·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예산은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