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재복
정재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제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대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막 지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열심히들 인제건설이라는 대 명제하에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적고 큰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각자 자기한테 처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인제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8년도 정축년에는 더욱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살기 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 건설을 위해서 총 매진한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또 약속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인제군정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정재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의 일정속에서도 본의원의 의견제시를 경청해 주시고 또한 토론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돌출해 내고 또한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우리 4만 인제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비젼을 제시할수 있는 아주 좋은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행정이란 주민이 주민으로서의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끝없는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끝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가지고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행정의 본래의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즉 인제군수를 비롯한 산하 오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신자세와 업무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질문이라기보다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신과 업무자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나마 누구나 알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이것이다고 찝어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몸소 체험한 일이 아니면 반박의 여지가 많고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이라는 벽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향제시에 부과하며 여기에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기준점에 불과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이란 그 직이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또는 일반직이건, 기술직이든 간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이를 통틀어 일컫는 호칭일 것입니다. 공무원은 사사로운 일보다는 다수의 국민이나 주민들을 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간성을 유지토록 하며 행복을 일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흔히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였으며 공복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슴은 주인인 국민의 안녕과 재화적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성실한 자세로 충성하여야 할 책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을 고객처럼 모시고, 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써비스하는 희생정신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공복은 주인이 시키기 전에 충분히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머슴으로서 하여야 할일을 찾아서 하여야 하며 새롭게 변하는 주변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창의력으로 봉사의 폭을 넓혀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1년을 조금 넘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과거 관료적이면서 행정 주체적인 사례와는 그 조직과 운영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질타와 요구가 다양해 졌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급격히 팽창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나 법규에 정해진 대로 기계처럼 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마다 신속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응력을 가지고 매끄럽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신축성, 효율의 극대화를 약속하는 처리능력, 그러면서도 해박한 지식과 합법적 절차에 능통한 그러한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간에 얘기하는 복지부동이라든지 안일무사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고 공무원 각개가 매우 능동적으로 새로움을 찾아서 애써야 하고 주민을 쓸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관치행정에서처럼 주민 규제적이고, 주민 관리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봉사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관련된 부문에 정책결정이나 계획수립은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신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보다는 과거의 답습으로 일관하거나 관행만을 고집하고 권위만 앞세운다면 발전은 없을터이며 때로는 과감한 도전과 실행이 주민의 의사를 담아내서 면모를 일신할 줄 아는 그러한 공무원상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창의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과거보다 공무원의 창의력이 더욱 못해졌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민의 70.8%가 갖고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복지부동하는 자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관치때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공약 사항이나 주민의 의사 수렴을 통한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나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고 더욱 상급기관이 감시나 점검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 쉬우므로 자기 방어의식이 부지불식간에 익숙해진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 집단 이기성 민원의 폭발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대민 접촉 기회가 폭주하고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함께 폭주하게 되며 더욱 어려운 것은 이기심 때문에 처리 진도는 떨어지기 일쑤여서 자칫 친절봉사에 소홀하기 쉬우나 그래도 가장 개선이 가장 많이 됐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일즈맨의 자세로 고객을 접대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바로 공무원들의 대민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칫 한 두 면의 소홀함도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게 됨으로 모두가 함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는 행정과 기획 능력의 저하를 유발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획일적 전달지시나 통제만 받던 때와는 판이하여 주민들로부터 복지부동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민선자치에는 각 공무원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다양한 집단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분야별 정책결정에 소신있게 참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패배의식이 만연되어 공무원의 신뢰도와 권위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의식개혁 문제입니다. 작금의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의 써비스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답습하는 정도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또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하루빨리 탈피하고 보다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뿐더러 경영하는 능력을 배양할 때이므로 작은 테두리만 보지말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광역적인 시야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경쟁시대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한 시군이나, 시도간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독특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신들이 부단한 노력과 각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합당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의식변화를 한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과 수십년전만 해도 농사는 자급자족의 살기 위한 절대적 수단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장경제와 비교우위론, 적자생존이라는 경제논리가 농업에 적용되면서 경쟁체제에 자세도 채 갖추지 못한 채 풍랑에 휩쓸려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농업을 걱정하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더욱더 커지게 되며 자연과 가장 밀접한 농업은 인류의 영원한 생존과 자손만대에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바탕일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먹거리 생산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하는 산업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만을 즐기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될까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천금의 보배적 가치가 농업에 함축되어 있으며 수천년을 우리의 산하와 숨결을 같이하고 우리 육체적 정신세계에 녹아내린 문화의 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어머니가 정성어린 손길로 끓여 주시던 된장찌개를 생각하는 그러한 농업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자본집약과 기술집약적 농업을 추구한 나머지 한탕주의식 영농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려하는 투기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농민이 일반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건전한 먹거리를 적정한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정책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온유하고 나눌 줄 아는 아름다운 국민성이 농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생업을 꾸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소생 시키는데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내가 이런곳에서 태어났고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가 이곳에서 생활하셨으며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가 이곳을 일구어 놓으셨으니 이곳이 나의 근본이며 내가 종당에 돌아야 할 곳이기도 한 농업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분수를 알고 지킬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할 것입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부부유별이라 하여 남녀간에도 본분과 해야할 일을 지켜야할 도리를 확연히 구분해 놓고 지켜왔습니다. 다소의 불편과 불만을 가슴속에 묻어놓고 대의 명분을 쫓아 자기 희생적인 신뢰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겸손하면 적이 없고 꾸준하게 갈고 닦으면 훗날 동량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니 애써 진가를 과시하는 것은 오만을 초래하고 질시와 오해를 불러 종국에는 자기파멸로 가고 말 것입니다. 공인으로서의 공무원은 더욱더 조심해야할 것이 공무원은 항상 여러 주민들의 눈길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됨으로 공과 사를 불문하고 주민을 의식해야 하는 많은 생활의 제약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머슴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을 뛰어넘는 특출한 인간으로서의 공무원상이 아니라 주민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평범속에서 자기발전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않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 나갈줄 아는 그런 진취적인 공무원, 이러한 공무원상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의견내용들을 군수님께서 공감하신다면은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여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피동적인 업무자세와 집행부 공무원의 의식 개혁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과감하게 그 어떤 결단을 내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부에 전달된 본 의원의 군정질문 요지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또 여타 이유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부에서 본의원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호 인제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신청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됨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군수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이제 일년반 뿐이 안된 시간에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년반이라는 어떤 정책과 시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그 일년반이라는 건 매우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군수님 3년 임기 내에 이미 반이 지나갔습니다. 결코 그런 개념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써비스를 제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과 질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법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타 시 군에서는 되는 것들을 여기서는 안 되는 그 이유 이게 바로 질 좋은 써비스를 제공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들으면 몇 일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입간판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부결한 게 있죠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고성이나 양양에서 그러한 입간판들이 지금 서 있어요 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타 시군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안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걸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부의를 시켜 가지고 부결을 해버리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금전에 군수 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법테두리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꼭 된다안된다 이것이 아니고 된다는 쪽도 명시돼있지 않고 안 되는 쪽도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보면은 당연히 주민행정써비스차원에서 허가를 득해줘야 하는걸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게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요.
재복
정재복의장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이승호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에 계획된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승호 군수님!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