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이정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북평면은 여건이 맞고 적합하다는 것이 어떤 여건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그렇다면 동면은 관광지이기에 화암동굴을 개발해야 되고, 정선읍은 본 군의 소재지이기에 개발 발전되어야 하며, 북평은 지역적인 여건이 적합하다고 하셨고, 북면은 아리랑 발상지이기에 아우라지 개발권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임계면은 어떤 명목과 명분으로 발전.개발시킬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촉 지구에 대한 10년 동안 약 26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정선군의 경우 특수한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기에 지방의 취약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특별교부세로 100%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예를 들어보면 광산진흥기금의 경우 여량∼구절간도로, 사북∼백전간도로, 신동상수도 덕우∼남면간 도로 등 이러한 사업들이 지방비부담금을 내무부에서 기채 승인한 후 국비에서 지정 교부세로 내려준 예가 있었습니다.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중앙부서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비 부담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유치 설립 의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무슨 대학 무슨 과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군에 추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지역적 편견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다면 강릉시 인구 약 20만 30분 거리, 동해시 10만 30분 거리, 삼척시 10만 40분 거리, 태백 정선 40분 거리 이러한 위치에 있는 약 50여만 인구 통학 거리가 가능하고 지리적 교통여건이 비교적 용이하며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임계에 향후 개촉 지구나 관광개발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는 관광 전문대학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로 향후 개발수요에 대비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96. 11. 25에서야 뒤늦게 공비침투에 대한 피해 규모를 도에다가 최종집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피해 일수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40∼50여 일로 보는데 15일만 잡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통행금지 및 작전 기간은 짧지만 피해후유증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히 고랭지 채소 출하시기에 출하작업이 주로 새벽에 일어나는데 작전지역이 통행금지 지 역으로 작업이 원활치 않아 출하 시기 일시에 대한 간접피해 조사가 누락됐으며 건설업 제조업에 대한 예비군동원으로 조업차질에 대한 피해조사 또한 누락됐습니다. 관광수입 또한 화암약수, 화암동굴은 물론 그 이외의 명승지, 단풍철을 맞아 단풍관광객에 대한 지역경기에 어려움이 왔던 간접피해는 산정시키지 못한데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1.23일자 강원일보에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평창은 포함되었는데 본 군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 개설 사업비 273억 소요추정을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조기개설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임계면 도시계획 미개설로 인한 가옥에 대한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간 즉 면 소재지내의 일부 미개설 구간 중 조기에 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을 우선 추진하여야 됨을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도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정선 덕송리 간이상수도 사업, 애산리 밭기반정비 사업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외 여량보호구역, 북평보호구역, 임계보호구역에 대한 '97년도 지원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흥주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수권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예를 들면 제주도 공무원실수 인정과 관용처리 규정을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바, 본 군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그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돼 해석이 어려운 법령이나 규칙 등을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이외에 훈령.예규 등으로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사항을 지역실정 또는 현실에 맞도록 적용할 경우 실수권이 인정되며 또 각종 계획수립시 상위계획이나 방침을 현실에 맞게하거나 절차가운데 일부를 생략하더라도 효과발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도 인사상 문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단 법령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행정행위는 인정되나 이권개입 금품 수수 등 비리가 개입된 경우 공익적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는 실수권 인정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관련 답변 중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국책사업이라 반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광군의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난 10월 전국을 요란하게 했던 전라도 영광군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였고, 영광군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투쟁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세 번에 걸쳐 실랑이가 있으면서 정부와 뒷거래를 하여 영광군이 요구한 숙원사업은 100% 받아 들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의 체면도 살리고 군의 체면도 살리면서 중앙부처와 싸워 이긴, 우리군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시고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군민들끼리 분열되고 속마음을 다 내비치는 졸장부가 되지 맙시다. 군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미루어보아 행정에서는 영월 댐에 대한 주민의 반대와는 달리 수용하는 태도로 일관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초안평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영월 댐의 축조 목적 중 댐 하류지역인 영월군, 단양군, 제천시와 더불어 한강 유역권에 대한 부족용수 공급이라는 말은 상수원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이 또한 덕천리 취수장이 수몰되게 되면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의 광역상수원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바 군수께서는 선착장을 위해 수몰선이 조금 더 높아야 되겠다는 언급은 즉 수상 관광지로서의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아래위쪽 모두 상수원으로 묶으면 가능하겠는지 또한 현재 댐 계획상 만수위선은 세대 부락까지인데 정선읍까지는 4㎞가 넘습니다. 현재 국가보상법상 특정다목적법 시행령 33조의 상류지역의 경우 만수위선 2㎞ 이내로 지정돼 있어 반대급부적인 사업은 본 군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군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 많은 것이 국가보상법상에 제한되는 부분으로서 댐반대는 행정과 군민이 함께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관련실과에서 초안 공람을 하셨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관련 답변 중 아리랑제 상설법인화는 본의원이 주장한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시겠다는 발상에 감사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정선아리랑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뗏목시연은 현재 치루어지고 있는 규모가 빈약하다고 보는데 그 규모를 확대할 방법과 주막거리 운영은 확대 해석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상인들의 시장개설 허가를 일체 제한하고 정선의 토속 주먹 거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인데 그에 대한 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서류 수수료 재조정 현실화 대책에 있어 답변내용중 사기업의 영리 추구와는 다르다는 점, 공익실현, 주민에게 편의제공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의도는 재원의 조달 즉 특정인에게 특정의 부담을 시킴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원은 그만큼 증가하고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재화 서비스의 제공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효율성에 있어서 행정에 시장기구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용료와 수수료가 가격의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자원을 바람직한 형태로 배분하며 특별히 부담을 시키는 것이 수익대상자와 기타의 주민간 혹은 수익대상자간의 부담이 공평성을 기한다 라는 사항에 기인합니다. 다만 주민의 자발적인 호응을 얻기 위한 문제는 수반되리라 보지만 행정의 COST개념이라는 취지를 적극 살리는 의미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 허가 수수료 유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0월 6일 본 의원이 요구한 각종 민원 서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한 서면 답변서의 코드번호 147번에는 석유판매업 허가 수수료가 없다고 답변해 놓고 어제 답변에는 수수료가 있다고 하였는데 하루사이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수수료 요율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옳고 틀렸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약 오타에 의한 실수라면 과연 정군의 핵심부서인 내무과에서 이렇게 검증없이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본 의원이 확대 해석 하기에는 어제 내무과에서 13시30분부터 14시 35분까지 65분간이나 장황하게 마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자체도 너무 경솔하고 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다른 과에서도 수치상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관련 과에서의 수치가 정확한 것처럼 답변한 예가 많이 있으므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 과에서 본 의원이 서면답변 받은 자료는 본 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화조의 설치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 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할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 시설과 연관하여 지도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미신고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무지의 소치임을 감안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관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의 도로 구배는 13%까지 간다고 하나 본 의원의 주장은 최하 7%까지는 낮춰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예미∼고성 간 도로의 특성은 동절기 상습 결빙지역이고 봄까지 눈이 녹지 않는 특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층이 20㎝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공사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전파한 말로서 그 하중이 15톤 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불신을 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충해 말씀드리면 현재의 도로 폭보다 확장되는 면적과 지반이 연약한 부분에 보조기층을 확대해서 깔아주길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것 중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께서 답변의 요지를 모르고 본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앉아만 계셨지 전혀 질문에 대한 취지를 체크 안하신 걸로 봅니다. 어제도 그만큼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안한 실과장님이 계십니다. 답변해 주시고 각 실과장님께 성의있고 완전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행정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겠다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OECD에 가입하는 선진국으로서 개방화 국제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자세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어면서 과거 5년 동안 군정질문 시 답변보다는 열과 성을 다하고 노력한 흔적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700여 공직자가 앞서가 주시기를 김원창 군수를 비롯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 후 답변 시는 보다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전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은 배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였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고 '97년도 절감계획과 목표한 금액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에너지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절감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년간 공무원 수는 년간 30∼40명을 웃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공무원 숫자만큼이라도 감축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는 영유아 교육발전을 위하여 '96년도에 군비 200만원으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영세한 운영형태라고 말씀하신 과장님의 견해로는 이러한 지원으로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인지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월군에 위치한 석항 어린이집에 취원한 우리군의 어린이 숫자와 지원하는 경비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왜 관내에 훌륭하고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이 개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어린이가 타군에 취원하며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지 그 이유와 관내의 어린이집으로 취원을 유도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65KV 송전선로 건입니다. 사북읍 사북 1리에 설치되어 있는 765KV 송전선로 현장사무실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향후 본 공사가 시작되면 사북중고등학교가 있는 주변도로는 인도가 없고 2차선도 되어 있지 않아 매우 비좁고 위험한 곳인데 여기를 대책도 없이 대형차량이 질주하고 다닌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주민을 무시한 사업이 아닐 수 없으므로 넓고 진입도로가 용이한 곳으로 옮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송전선로 변경된 현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선 농정의 종합적인 문제점과 대책 중 고령화되는데 따른 후계자 육성대책과 현재의 농업경영과 방법으로 10년 후에도 농업에 종사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재보다 5년 10년 후 정선 농업을 걱정하고 설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정선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 부락을 가봅시다. 제일 젊은 사람이 50을 훨씬 넘는 아저씨들 뿐 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배운 게 농사일 밖에 없어 마지못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부터 그 때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고랭지가 잘되는 곳은 젊은 사람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냉지도 땅이 산성화되고 병충해가 잦아 높은 산으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어제 관광교통과장의 장황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영월군, 평창군, 삼척, 동해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백시만 석탄박물관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정선군은 탄광과 농촌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이 관광 박물관을 만든다면 좋은 볼거리로서 앞으로의 자리 매김을 할 것으로 보는데 박물관이 빠진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2월 21일 군정질문 시 질문드렸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놓고 내용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함에도 조례가 제정, 개정되었던 사항들이 읍면 사무실에 보면 캐비넷 속에 박혀있거나 이로 인해서 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못했고 홍보가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이 내용들을 공무원이나 정선 모든 군민들이 알도록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걸수 부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제인은 자서전을 통해 마누라만 놓아두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는다고 했습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꿉시다. 세계화 물결에 빨리 편승합시다. 일을 찾아하는 공무원상을 심읍시다. 과거 권위주위에서 과감히 탈피합시다. 정선의 발전과 개발은 바로 여러분의 양 어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선군의 제일 엘리트 집단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분 한분이 기업가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6만여 정선군민이 누굴 믿겠습니까? 700여 공직자만 믿고 있습니다. 대망의 '97년 정축년 새해에는 700여 공직자가 앞에서 이끌고 6만여 군민이 뒤에서 밀어주는 가운데 정선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이대춘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임명문제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타 과에서는 인력이 남아돈다고 했고 내무과에서는 모자라서 임용했다고 하는데 한 군수 밑에서 인력문제에 이렇게 혼선이 와서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믿을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문제입니다. 적멸보궁이 있는 고한읍 정암사 주변이나, 북면 아우라지 부근에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관광과장님의 이야기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또 석탄산업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군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광원확보문제 대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산 개발사업이 103억 3,200만원은 왜 특별법과 연계시키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 서금년 한해 7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광산지역 개발에 노력해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 따뜻한 찬사를 보냅니다. 따뜻한 성탄과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자체가 총체적으로 '97년 군정의 의지를 담은 진솔한 비전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규를 해설하는 식의 나열식이고 미사여구식의 상례적인 답변에 불과하였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충질문에 가름하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의식개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군의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에는 의회 폐지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개혁이 덜 되고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고자 하는 현실판단 착오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는 공직자 의식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각자가 주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과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하는 동시에 공직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저해요인을 빠른 시일 내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별, 수계별, 계곡별로 가칭 비지정 관광지 개발 계획도를 작성하여 전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 모두를 감시계도 요원화한다면 도시계획도와 같이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보다 관리에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농촌지역 종합발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이 수립한 농발계획을 보면 대단위로 분류해서 10개 부분, 33개 사업이 세부사업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실로 우리 군을 걱정하고 우린 농촌의 장래를 생각하는 많은 지역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방법 등 대화체널을 동원,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지역과 풍토에 맞는 작목을 선별적으로 최종선택하여 장.단기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바로 이것이 WTO체제의 국내.외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반천마늘, 회동 토종메주, 백전 삼베 등이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내년에도 군비의 상당액을 투자하여 군정을 홍보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은 아주 구태의연하고 업무에 대한 소신이 없어 보이며 본 의원의 질문의도에 너무나도 많은 거리가 있어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한마디로 우리 군에 주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하여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성과 성의를 다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왜서 주민들에게 똑바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지 실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은 정선군의 대변 인실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어제 질문에 사계절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주거 외곽 지역에 대단위 꽃동산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구상을 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튼 새해에는 700여 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크게 발전하고 역사에 길이 남으며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이 큰 보람으로 결실을 맺는 뜻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김수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제47회 정기회의 개원이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군정질문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군정을 종합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추호의 나태와 불만없이 투자에는 균형을 이루고 효과에 대해서는 안배가 되게 저소득층 주민이 고마워하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기획감사실 전 직원의 굳은 의지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추진 내용 중에서 첫째 비생산적이고 전례답습적 예산을 배재한 현황과 계획, 둘째 '97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절약운영에 대한 계획, 셋째 인건비 에너지관련 경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 재정력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1,100억원 중 자체수입이 지방세수입 59억원, 세외 수입이 76억으로서 총예산 규모에 12.2%에 불과한 실정이며,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국도비보 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군 재정이 운영되고 있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여건이 우리군 현실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의 재정운영 방향을 소비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생산성 부분 위주로 투자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열악한 군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확보는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도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군 산하 전공직자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특히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 군과 연고권이 있는 인맥을 찾아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로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산편성방식을 전년대비 부분을 삭제하고 모든 예산의 계상액을 제로 기준에서 산출하여 계산함으로써 과거년도에 연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설명서 작성시 예산액 산출근거를 명시함으로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성을 바탕으로한 세입전망 추계와 세출예산 긴축을 통한 투자재원확대를 유도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한 예산운영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군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인건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보상금, 재료비, 연료비등의 비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한 예산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전공무원이 예산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절감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예산절감 목표액은 1,500백만원으로 인건비 결원율 3%유지에 따른 절감액 236백만원, 일용인부 4명 감원에 따른 32백만원, 풀보상금 70백만원, 민간단체보조금, 풀보조금 23백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0백만원 등 초과근무수당, 관서운영비, 출장 여비 등을 예산편성시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용역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의 소모성 예산을 758백만원 이상 절감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수권 인정제도에 대해서 소신껏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한 실수권 인정제도 도입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권 인정제도 자체는 소신껏 일하다 생긴 실수는 불문에 붙이는 관용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잘못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함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정활동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고 마음놓고 일하는 활기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종 감사나 조사결과보고 시에 관용대상을 선정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선군 관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관용여부를 결정하여 결과 처리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주된 관용대상은 첫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법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둘째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셋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 사항 등이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용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직무태만 무사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부동산투기, 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2회 이상 관용심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의결에 있어서 감경 제도가 있는 바, 징계감경 제도에는 포상감경과 성실감경이 있으며, 이때의 주된 감경 대상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제주도와 경상남도 남해군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수권 인정 제도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관용심사 제도와 징계 감경 제도의 운영결과 이에 의하여 수용이 불가한 사안의 구제 가능성 여부와 제도의 중복성,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그 도입 여부를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개발 여건 중 북평면 조건에 대하여, 탄광지역 대책사업 중 군비부담금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확보 확충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여건 중 북평면 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어제 답변에서 연수원의 경우 가스공사 측에서 본부지를 택하였으며, 직업전문학교는 구 나전광업소 폐건물을 이용할 경우 학교신축에 따른 공사비 예산 등의 절감 효과가 있어 본 지역 선택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정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후 사업비 투자시에는 군 전역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수몰지역 고시로 인한 지역의 낙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책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책사업은 우리 군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우리 앞에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에 따른 과중한 군비부담이 열악한 군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지역균형 개발에 영향을 주는 부담 또한 사실로 염려되고 있으므로 이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관련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중앙부처로 방문하여 건의한 바도 있으며,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는등 대책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 의원님께서도 군비부담에 따른 중앙의 지원대책이 조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금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수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후보지와 유치학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유치는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군도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청소년들의 교육열을 드높이고 특히 교육비 과다로 인한 진학 포기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내에 정규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전 군민의 염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요로를 통해서 꼭 실현이 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초보적 단계이고 설치 후보지나 대상학과를 거론하기에는 더더욱 이른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도움과 민관이 합심하여 부단하게 노력하여 우리 정선에 정규대학이 필히 설립이 될 것을 믿으며 이상 대학유치에 대한 이정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창빈입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문화공보 업무를 총괄하는 저와 저희실 전 직원은 군정감사의 지적사항과 군정질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토대로 '97년도에는 혼연일체가 되여 문화 공보 행정에 가일층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위원회의 상설 법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위원회의 상설 법인화에 대하여는 '97년 6월중 총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안과 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법인체가 되도록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뗏목 시연의 규모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뗏목을 간이식으로 2 개조 2바닥으로 축조하여 운영했으나 '97년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옛날에 뗏목처럼 모양을 갖추어서 재연코자 하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 규모도 증액 지원토록 아리랑제 위원회와 협의 시행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막거리 재현을 위하여는 잡상인들의 시장 개설허가 제한과 관련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운동장 내에 음식점 개설 코너에 모집시키고 뗏목 시연장소 및 그 주위에는 옛날의 토속음식과 주막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정의 파급 효과 홍보 및 관광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공포 및 대주민 홍보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은 군 의회의 의결과 군수의 공포로서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 관계 부서에서는 각 실과소 및 읍.면 출장소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공무원들이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저희 공보실에서는 군보를 월 2회 300부씩 발행하여 도 관내대학 도서관, 군관내 기관단체, 각 읍면 리단위까지 배포하여 전 주민이 공람 숙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홍보를 위하여 유선 TV을 통하여 주민에게 전파가 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리반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관광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주민의 정서와 필요성을 부의장님과 똑같은 심정에서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의 건립은 상당한 사업비와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 소관 부처를 상대로 노력하여 우리 군에도 종합적인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면 여량리에 아리랑 박물관 건립을 위해 사단법인 한민족 아리랑 보존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함께 향토유물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유물 수집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향후 박물관이나 향토유물 전시관이 설립되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공무원의 자연감소 사유로는 주로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전출이 주된 요인으로 매년 일정한 수의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감소되는 인원이 년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감소된 현황을 보면 '94년도의 경우 정년퇴직 3명, 명예 퇴직 5명, 당연퇴직 3명, 의원면직 13명, 전출 25명, 사망 2명으로 총 51명이 자연감소되었으며, '95년도에는 정년퇴직 3명, 명예퇴직 5명, 당연퇴직 3명, 의원면직 22명, 전출 24명, 사망 1명으로 총 58명이 자연감소되었고, '96년도 현재까지는 퇴직자는 없으며, 의원면직 17명, 직권면직 1명, 전출 16명, 사망 2명으로 총 36명의 공무원이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의 충원은 매년 내무부 및 도의 신규공무원 충원계획에 의거 제도적으로 신진세대의 우수 인력확보 및 교체차원에서 일정수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원발생에 따라 전문인력 위주의 최소한의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결원율 10%를 유지코자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흥주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10월 6일 제출한 별지 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자료발췌 재작성 과정에서 오타된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오기된 사항 그대로 제출되어 의원님의 판단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근무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답변은 더욱 성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흥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의 수혜자에게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받는 수수료가 민원증명을 처리한 행정비용에도 따르지 못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수료의 인상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제증명 발급이나 인.허가 민원사무의 수수료는 대부분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할 수 있는 59종에 대하여는 향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인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부족 지원에 따른 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94년 이후 매년 시설별로 운영비외에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설 별로 200만원씩 1,800만원의 순수군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별 규모에 따라 410만원에서 470만원씩 9개 시설에 총3,889만 9,000원을 지원하여 시설에서 아동보육에 필요한 아동용컴퓨터 종합놀이기구, 볼풀장, 교재, 책장, 의자등을 구입 활용토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비록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교재교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늘푸른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수 및 지원 금액과 지원사유 그리고 향후 군관내 시설로의 흡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에 소재한 늘푸른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와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총 1,371만 6,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중 군비는 보육료 216만 760만원, 간식비 145만 6,250원 등 361만 7,01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94년 당시 신동읍 지역에 보육시설이 전무하여 부득이 인근 지역인 늘푸른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94년 보육담당공무원 연찬회시 저소득층 아동거주지와 보육시설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아동별지원이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늘푸른 어린이집에는 법정영세아동 2명, 반액지원아동 17명, 일반아동 15명등 총 34명의 신동읍 거주 원아들이 취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9일 신동읍 조동리 151-33번지에 사회복지법인 큰빛나라 어린이집이 72명 정원 규모로 개원되었으므로 향후 관내시설로 전원 취원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97년부터 영월에 소재한 늘푸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상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연계한 정화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는 도심지의 기반시설인 우수와 오수 관거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특히 폐수종말 처리장은 본군의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첫째, 현재 본군 여건으로는 도심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인 우수 및 오수 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는 우수 및 오수 관거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도시계획정비 및 정선군 종합개발 계획을 참고하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증산농공단지와 함백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입주 업체 중 폐수발생업체가 적고 또한 폐수의 성분이 다름으로 현실성은 적으나 농공 단지내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정화조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책입니다. 현재 본 군의 맑은 물 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수관리를 위하여 일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152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관계법에 의거 신고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1,148개소 53%이고 과거 무분별한 도심개발에 연계하여 음성적으로 설치된 정화조가 1,004개소 47%가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음성적으로 설치된 정화조 1,004개소 47% 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신고 추진하고 용량부족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내려 조치하는 방안과 중앙 부서에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 후 양성화하더라도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농정의 종합적인 문제점과 대책에서 고령화되는데 따른 후계자 육성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회현상으로 젊은 계층의 이농현상이 정선군도 예외는 아니며 '93년을 기준연령별 현황을 보면 총 농업인구 15,389명중 14세 미만이3,992명으로 26%, 14세∼19세가 1,639명으로 11%, 20세∼49세가 4,890명으로 32%, 50세∼59세가 2,388명으로 16%, 60세 이상이 2,478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14세∼19세의 연령층의 비중은 11%로 낮아 점차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한 농업종사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만40세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81년부터 '96년까지 총 299명의 농업인 후계자를 선발 44억 2,600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향후 2003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35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175억원을 지원하여 중점관리 함으로써 고령화되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정예농업 인력을 육성하겠으며, 또한 농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밭, 채소, 특작, 쌀 전업농과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함은 물론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4-H회, 산업기능요원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젊은 인력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읍 사북리 765KV 송전선로 현장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사무실은 '96.4.15일 사북읍 사북리 임야 54-2번지내 6,670㎡ 를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인하여 설치된 사업장으로 현장사무실 주변에 사북중.고등학교등 3개 학교가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송전선로 공사용 자재운반 등으로 대형차량이 통행시 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수 차례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상기 우려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현장사무실은 행정사무를 주로 행하며, 공사 경과지는 태백시, 삼척시, 판문리, 정선군 동면을 경유하여 작업장이 형성되어 있어 사북지역을 통과치 아니하며, 향후 예상되는 대형차량통행 문제에 대하여는 자재야 적의 위치가 사북지역이 아닌 정선군 동면 1개소, 태백시에 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사북지역에는 자재 운반경과 지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 동면지역 주민과 합의되지 않아 자재야적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형차량 운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량의 자재가 부득이 통과할 경우 유도요원이 공사가 진행되면 상기사항에 대하여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65KV 송전선로 현장사무실 이전은 본 군에서 현장사무실을 이전조치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한사항이 없으며, 향후 본 군지역에 765KV 송전선로와 관련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있을 시 군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허가를 불허하는 등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입니다.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지역경제손실 피해액 산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액 보고지역 및 '96.11.23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우리군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경제 손실액에 도에 보고된 사항을 보면 '96.10.11일 1차 보고에서 피해액 23억 9,000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96.11.25일자 2차 최종보고에 의하면 피해액 66억 4,1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 시군에 피해액 산출보고 지시에 의거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96.11.23일자 강원일보에 게재된 내용은 지역경제관련 단체인 상공회의소에서 무장공비 침투 접적 지역 중심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피해손실액 산출시 기간을 15일로 한 사유입니다. 무장공비 침투관련 우리 군 통행금지 기간은 9.18-10.2까지 15일간으로 접적지역이 아닌 간접피해 지역으로서 더 이상의 기간 산입은 무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미출하에 따른 피해액 산출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8∼9.21까지 통금시간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이고 9.22∼10.1일까지 통금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로 일부지역에서는 출하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작업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시기를 놓쳐 출하를 못하는 지역은 읍면 보고내용을 보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점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원예비군 관련 건설 및 제조업 피해조사 누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원된 예비군 인원을 비공개 대외비로 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분야 임산물 시기일실, 서비스업 피해액 산출 시에 감안하여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 간접피해액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입장수입 1천만원 손실 외 관광상품 등 판매손실 4억 4천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산출했습니다. 아울러 무장공비 침투관련 피해액 산출에 있어서 이는 어떠한 조사기준 이나 방침 및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 제시하는 피해액 규모가 제 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중앙 및 도에서는 지역 간 피해액 규모가 민감한 사안으로 큰 고심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총체적인 예산관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어떠한 조사 기준이나 피해규모, 대책등을 일치시켜 각 시군별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계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우리 군 경유 선로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구간에 대해서는 전 경유선로를 남면, 고한, 사북경계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선읍 구간에 있어서는 민가인접지역인 용탄지구(행마동), 북실 지구(가매실), 신월지구(신치)에 대한 선로우회 변경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전 수용안을 보게되면 동면구간에 대해서는 전 경유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역적인 여건 및 기술 및 재정상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 제2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전측에서는 화암관광단지 지구는 선로우회 변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읍 구간에 있어서는 용탄지구는 선로우회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합의 사항이고 북실지구에 대해서는 선로 우회변경이 가능하나 17가구중 중 1가구만 반대를 해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월지구(신치) 있어서는 선로 변경안을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대를 대비한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현재의 수준보다 배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러한 급박한 전력수요 상황으로 볼때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꼭 설치해야 한다는데는 우리군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협의점을 찾도록 한전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전성표 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 외곽지역에 대단위 꽃동산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함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누락됐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에 대한 관광교통과의 그 역할은 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군관내 일정한 곳에 적정한 수종을 찾아서 대단위 향토수목원이나 꽃동산을 조성했을 때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찬성합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일전에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시에 그러한 꽃동산이나 향토 꽃동산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면서 읍면을 출장중이나 이런 시에 어떤 장소가 좋을까 어떤 수종이 적합할까 하면서 궁리를 해왔습니다. 또한 그런 장소와 좋은 수종이 떠오르면 해당 부서에 제안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구상이 무르익지 못했습니다. 관광은 이러한 자연자원과 그 다음에 인문자원이 합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활용할 행정의 전반적이 사항들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모든 군이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주관이다, 아니다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사업상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하는데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만약 조성됐을 때는 우리 군 관내에도 좋은 볼거리로서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 그러한데 따른 우리 관광 교통과에서도 이런데 따른 동참을 해서 좋은 관광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동산이 조성되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오흥일입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외곽지역 대단위 꽃동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4계절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도로변 공한지나 유휴산지에 꽃나무를 대대적 집단 식재하여 특색있는 관광 볼거리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느냐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그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금후 예정지를 조사하여 투자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지가 나타나는데로 관련 부서의 협조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예정지 선정, 조성방법 그리고 예산 확보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영월댐 건설 중 행정에서 영월 댐에 대한 주민반대와는 달리 댐건설을 수용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에 있어서 본 군의 기본 입장은 반대를 전제로 현재 건 교부 및 수자원 공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금번 군정질문중 제시된 '96.11.27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건의서는 댐건설에 따른 정선군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며, 정부에서 댐건설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군의견이 제시안될 경우 본군의 의견이 전부 누락될 우려가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이유로 댐건설을 강행할시 군이 제시한 요구 수용여부를 관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군의 의견과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 대안 검토가 완료되면 '97.1.17 정선군 공청회 개최 전에 본 군을 방문 댐건설에 따른 정부대안 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향후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정부 관련부처의 방문기회를 통해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댐건설이 댐하류 지역인 영월군 단양군 및 제천시등 한강유역권에 대한 부족용수 공급인지 여부 및 수몰지에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의 광역상수원 설치여부 및 제한구역이 많을 경우 개발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7p에 댐건설 사업의 기대효과에 의하면 댐건설이 하류 지역인 영월군, 단양군 및 제천시 등 한강유역권의 부족용수 공급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영월댐 건설의 사업목적인 남한강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력에너지 생산에 포함된 목적중 하나이며 덕천취수장 수몰에 따른 취수장 이전은 댐하류 조정지 댐에서 취수하는 방안과 정선읍 덕송리에서 취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의한바 있으나 댐담수지역에 고한, 사북, 신동, 남면지역의 광역상수도 건설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따른 제약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광역상수도 취수원은 검토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타당할 시 추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착장을 위한 수몰선 유지는 댐완공 후 수상관광지로 유람선을 활용할 경우 이용객의 편의와 소재지와의 원거리 방지를 위해 제시된 의견으로 수몰 홍수위와는 별개이며,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은 댐이 완공될 경우 다목적댐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상류지역의 경우 만수위선으로부터 2㎞로 지정하고 있어 댐완공시 본군 에 지원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범위 확대를 상류지역의 경우는 만수위선으로부터 10㎞로 확대토록 건의했으며, 댐건설로 인해 반대 급부적으로 건의된 사업은 특다법 시행령 제33조와는 별개이며 향후 댐건설로 인한 모든 문제는 군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정부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후 각실과 대책 결과는 추후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흥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예미∼고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 도로구배를 최하 7%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과 1공구 마을구간 중 기존도로 보다 확장되는 부분과 연약 지반에 대하여는 보조기층 두께를 두껍게 깔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배는 어제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하 7% 이하로 낮추기는 지형여건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97년도 시공되는 고개 정상부근뿐 아니라 전구간을 재검토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낮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 1공구 구간의 보조기층에 대하여는 연약지반은 성토를 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으며, 기존도로보다 확장되는 구간은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포함하여 70㎝로 설계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밀하고 성실하게 시공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선동입니다.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부지확보로 향후 수요에 대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폐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지는 총 19,318,290㎡이며,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은 66%인 1,269,238㎡는 군유지이며 사유지는 32%인 627.649㎡입니다. 이 중 민자투자 부분을 제외한 공공 부분에 소요되는 부지는 고한 레포츠 종합센타 부지 581.818㎡와 도사곡 공원 조성사업 부지 991.700㎡로 총 1,573,518㎡이며,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92%인 145,337㎡이고, 군유지는 3%인 55,222㎡이며, 사유지는 4%인 67,959㎡입니다. 사유지별 현황을 보면 도사곡공원 조성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1필지 41,485㎡이고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경작치 않아 수목이 없는 임야로 되어있는 경사지이며 박심지역에 있는 고한 종합레포츠 종합센타 부지는 광산 종업원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서 사유지는 28필지 26,474㎡이며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거주 가구 3동을 포함하여 28동이며 광산지구 흔적지 정비사업으로 공가 철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소요되는 국유림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으므로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67,959㎡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유치를 위한 꽃동산 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는 관광정선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꽃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9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법은 도로 노선별로 특색있게 추진하고 1년생 야생화를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꽃길 7개소에 1.09㎞, 도로변 기초화단 80개소에 27㎡에 3,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도로변 미관조성으로 정선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정선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도시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계면 도시계획 미집행도로 개설에 따른 273억의 소요추정 근거와 면 소재지내 급한사업의 우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계면 도시계획도로 결정 규모는 총 39건 13,787m 이며 이중 미집행 도로가 24건에 7,933m로서 도로개설시 소요되는 사업비 추정은 도로개설 ㎡당 318,200원, 아스콘포장 120,000원, 흄관 110,000원,구조물공 88,200원으로 2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계면 소재지내 우선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임계감리교회에서 청송장여관 미개설 잔여구간 100m에 폭 15m 5억원과 중앙교회에서 '96년 사업 마무리한 구시장 연결도로 140m에 7억원의 사업비로 2개 사업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95년도 계속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하여 도비확보 전력을 다하여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선읍 덕송상수원 보호구역인 덕송 2리 월천에서 문곡으로 이어지는 교량가설을 위하여 2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80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신동읍 덕천상수원 보호구역인 고성, 운치간 도로에 대하여 17억을 투자하여 2.1㎞를 확포장 계획이며, 고성 1리와 운치 3리 지역의 간이상수도 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면 여량상수원 보호구역인 봉정리 도로에 대하여는 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1.7㎞를 확포장 계획이며, 내봉정 마을안길에 대하여는 3,000만원은 투자하여 460m를 포장 계획입니다. 또 북평면 북평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열리에 대하여는 5,600만원을 투자하여 500m의 마을안길을 포장계획이며, 간이상수도 보수도 지원계획입니다. 임계면 상수도 보호구역인 송계리 진입로를 75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계획이며, '97년도 농촌주택개량 배정시 상수원보호구역내 신청자에 대하여 우선 배정토록 하고, 반상회 등 각종 주민요구 소규모사업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사무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심의할 때 어려운 심정을 백배 이해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의원님들 못지 않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업무에 반영해서 '97년도에는 '96년도 보다 좋은 도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