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동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상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인쇄물 유인비에 관한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에 관한 사항, 구정홍보위원 실비보상금에 관한 사항,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통.반장 시정시찰비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추진위원회 해외교육 여비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실시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항, 민원안내 및 담당창구 표지판에 관한 사항,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에 관한 사항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노인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명예감시원 교육교재 유인비에 관한 사항, 무단폐기물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구민회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서곶근린공원 교량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민원제작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었다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받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책정 및 낭비적인 요인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 및 현실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특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사용잔액의 정리부문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등의 부문 및 성립전예산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로 편성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것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유상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승마연습장이전촉구건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지난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연희동 이종규 의원 외 스물두분 의원이 연서하여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발의하신 스물세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연희동 이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이자리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14번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노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지원, 모자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모자가정의 세대구성원에 대한 생업지원을 하기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세대구성원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써 서구의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원하는 자중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장애인 등에게 생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1조는 목적, 2조 적용의 범위, 3조 사전공고, 4조 신청, 5조 계약, 6조 사업의 의무, 7조 사용료등, 8조 시행규칙 등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미 계약된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주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번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감독하며 인천광역시 승마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본 승마연습장은 1986년에 건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건축될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가가 없어 승마연습장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연희동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에 640세대 1995명이나 되는 인구가 상주하게 되었으며 승마연습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곧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기되어 결국은 승마연습장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본의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승마협회 관계자와 진정인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진정서 처리를 위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그결과 최종적으로 승마연습장 이전을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그당시 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승마연습장은 국제규격에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을 치르기에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체전을 인천에서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여야만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승마연습장을 이전하여야만 한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하루속히 승마연습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촉구하며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송병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먼저 이종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사료되어 자구수정 및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중 제4조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등만이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구관내 일반주민들에게는 신청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자구수정 및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1항의 내용인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로 인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구민 누구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제5조 일반인에게 신청을 제4조에 제한하기 때문에 5조에 명시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서는 자구수정 및 재검토할 사항이며 일반구민에게 참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게 특혜계약을 합법화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되며 이익을 주는 조례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로 제6조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허가권을 전매하여 권리금 조장 및 계약질서를 문란케 할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취지에 역행할 뿐이며 오히려 가진자들은 장애인들을 빌미로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사료되어 제6조 조문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2항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관련 법령 제24조 4항에는 승계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994년 4월 15일 법으로 신설된 바 있습니다. 넷째로 다음에 부칙 2항에 이미 계약돼 있는 자동판매기의 경우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이 부칙내용은 본문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칙내용을 재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청의 매점 및 자판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현행정재산 및 보존기간의 관리 및 처분의 규정을 사용하여 임의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을 받아 청사내에 동일의 종류를 신설 및 허가해주는 과정에 어디는 지방재정법으로 어디는 서구의회 조례법으로, 이와 같이 이원화돼있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은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부칙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인을 위한 이익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라 생각되며 모든 구민의 참여권을 보장한 전제하에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15조, 모자복지법 15조의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은 본 조례안이 구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조례안으로 추후라도 의회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뜻은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관련인이나 관련단체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하는 취지가 되었으면 하며 30만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못다 이루신 모든일 소원성취하시고 정축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송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방금 송병일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관련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이종규 의원 외 22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10시 29분
내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