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49회 정기회에서는 조재구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2건과 김문종 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의안으로 3건의 의원발의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제출된 안건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여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대 변화와 상위법 개정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제정하고자 김문종 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의원 발의의 의안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문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네, 김춘식 위원 말씀하시죠.

이 조례를 26일날 인원을 확정지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위원회 중심의 의정 활동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요 사안이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각적인 전문 지식을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2인 이내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을 당해 안건 심사 기간에 한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위촉위원 수 및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위촉 자격 기준과 결격사유를 정했으며 심사보조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방법도 정했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의견 절차를 정했고 심사 보조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해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에 사실상에 저희 남동구의회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마찬가지로 광역시의회나 도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법규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안건을 심사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조사를 시작했을 때 실제적인 내용에 보다 심층있는 조사 내지는 감사를 위해서는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보조 역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그러한 사항도 감안이 돼있지만 보다 깊이 있는 그러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교수분들이나 아니면은 건축사 토목에 대한 전문가들 아니면 이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의논을 하셔갖고 본 조례안이 본의회에서 통과돼서 남동구 위원회 활동에 보다 폭넓게 활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조재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있었기에 그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를 변경신설 하여 중요한 사안이나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 분야등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제43조 전문가의 활용과 국회의원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과 96년 9월 25일 개정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2 전문가의 활용등에 준용 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안 제13조 1항은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2인이내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은 전문가의 위촉기간을 당해 안건 심사 기간에 한하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촉 위원의 수 및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3항은 전문가의 위촉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였고, 4항과 5항은 수당과 여비지급의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6항은 안건 심사와 관련한 심사보고서 설명 및 제출을 규정하고 7항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 해지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회법과 인천광역시 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등 관련 법규나 기타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13조 제4항 제5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 하였을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재정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미흡한 전문지식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포괄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전문위원의 활동 범위를 명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이나 의견수렴 자료수집의 범위를 벗어난 혹 위촉전문위원의 위치를 망각하고 구의원의 신분과 대등한 활동을 할 때 부작용 같은 것도 예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당 5만원의 보수로 박사학위소지자등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보다는 좀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재구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요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이 당해 안전점검시 관련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이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여비는 얼마입니까?

여비요?

네.

여비는 우리 지방공무원 지급 기준경비에 준해서 지급을 할겁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를 받고 과연 할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신 이광목 실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5만원의 일비하고 여분의 여비를 받아갖고 박사급이상의 전문가들이 와서 심도있는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물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를 지급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그 법규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로 내려온 범위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에 따라서 그것은 관련 법규하고 지금까지 우리 기 시행하고 온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으나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 뿐만 아니라 남동구의회 전체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삼고초려가 아니라 사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다가 우리가 우리가 고견을 청취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분들이 비용과 여비에 상관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심층있는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남동구의회에서 영원히 있거나 아니면은 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활동에 대한 보조자로서 심도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안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바로 그런 역할을 명시를 하면은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나더.

네, 서정수 위원님.

거기 지금 6페이지 7쪽 있잖아요,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7쪽을 보시면은 1항에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신체 정신상의 이상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위촉 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네 번째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촉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때, 이렇게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명기를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표결 하기에 앞서서요, 수정안을 내놔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료 위원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오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할 때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불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에 그 기준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강구코자 함. 주요골자는 가, 조사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이나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위반 행위별 직급, 직책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의 사실과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횟수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으로 정함. 다음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원오식 의원님 제안 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있는바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8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나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개정안 제16조는 본조 제9조2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규정으로 1항에는 과태료 대상 기준 분류 적용을 2항에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을 3항부터 8항까지는 과태료 통보절차 및 부과 요령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96년 11월 21일 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과태료부과 기준을 참고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나 상위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원오식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워님 말씀하세요.

16조 과태료 사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당한,

정당한 이유 예를 들어 소위 말하면 급작스런 뭐 일이 생겼거나 또는 뭐 가정에 어떤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업체나 뭐 이런 관계되는데서 외국을 갈때도 있지 않습니까, 급작스레 불가피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님.

예를 들겠는데요, 부득이한 예로 참석못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1차 2차 그 뒤에 보시면,

그리고요 또 한가지 과태료를 못냈을대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거 인제 세무 규칙에 의해서 그 안이 있는대로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요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간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중 저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처럼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 제3조8항은 위원회 조례와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제9조 제4항중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법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제7항은 제8항의 내용으로도 가능함으로 제7항은 제8항의 내용으로도 가능함으로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제5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입니다. 97년 1월 6, 7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까지도 말씀좀 해주세요.

시간은, 10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세요?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두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제5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1월 7일날 오전 10시반에 1차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선거를 하게끔 하고 제2일차에 1월 8일날 오전 10시 반에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같이 97년 1월 7일부터 1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7년 1월 7일부터 1월 8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 1월 7일에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1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제 2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가결된 안건은 제4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0 출석위원( 12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서정수 위원 김장식 위원 이기윤 위원 김두식 위원 김운봉 위원 최경복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김두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의사계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