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5시 가까이 돼서 시에서 저희들 10개구군에 대한 건축조례표준안을 어제 저희들이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받기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구군중에서 가장 선두로 건축조례를 개정 금년에 하는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하고 여타 다른 구는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장 잘 된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안을 가지고 시에서 분석을 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다소 미흡한 점을 어제 오후에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저희들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되는거는 저희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금년 1월 6일부터 개정이 되었고 이어서 시행령과 규칙이 동시에 같이 금년에 6월 30일부로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례는 시조례와 구조례가 분리돼 있었는데 시조례에서 저희들 구조례 일부를 흡수해 감으로해서 시조례에 따라서 구조례는 필연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물의 구조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고들이 빈번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화책으로써 저희들 감리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여타 민원이 발생하는거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별적인 것은 지금 현재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례 개정안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지안에 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저희들 구조례에 10개구군 공이 같습니다. 구조례에 삽입돼 있었는데 그것이 시조례로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맨 처음에 현행 17조에서 20조에 대지안에 조경 등 그 다음에 건축선이 있으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각 구가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로 이번에 흡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구에서 관장하던 조항들이 빠져 나가게 됐습니다. 두번째 이번에 연면적이 5천㎡이상되는 다중용 건축물이 이번에 건축법에서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중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평소에는 일반 건축허가를 처리했는데 이번에 바뀜으로 해서 건축심의에 상정해서 좀더 전문적인 분야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법령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민원의 피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기준을 이번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희들 가설건축물은 크게 허가와 신고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일부 가설건축물에 의해서 내용에 들어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일부 신고로 돼 있던 것이 허가로 가게 되고 허가에서 규모만 규제했던 것을 용도까지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천㎡미만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로써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조례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한건 나가면 두세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건축법에 적법하게 용도대로 나갔는데도 민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구와 또 상급기관인 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 관내 온수. 온돌 시공업자가 지금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시공을 임의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시공 이후에 하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각구에서 온수. 온돌 자격자에 대한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한거에 대해서는 하자를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 그 제도화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것이 부대시설로써 주 건축물에 부대시설로 될 때는 주건물이 가능하면 원래 소각시설은 별도로 보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건축물에 부수될때는 주건물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부여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조례에 대한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 시행 96년 1월 6일 법률 제4919호 동법 시행령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개정 시행 96년 9월 15일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함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 회의,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건축심의시 제출되는 관련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제15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가설건축물 일반적인 신고, 가설건축물을 득하고 존치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케 되어 있는 규정이며, 제46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운영코자 함이며 제53조 온돌시공등, 온돌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 96년 1월 6일 법률 제4916호 동법 시행령 개정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에 의거 건축허가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건축주의 편익제공과 신고대상 건축물 확대, 중간검사, 사용검사 제도개선, 다중이용 건축설계 감리강화 건축사 관계기술자 협력강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과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개정 공포됨으로써 동 조례안을 전면 개정코자 함이며 동 조례안은 법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점에서 기준하여 성안되었으며 동 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수렴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6년 11월 19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시에는 이해 관계인 건축사협회, 건축사, 학계, 건축조례와 연계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이 기각대야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구군 건축실무자 합동작업으로 동 조례안은 검토작성된 조례안이며 동 조례안은 제1조 목적 내지 제55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내지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제4조구성, 제3항 개정안 문항중 사람과 공무원 및 주민의 대표중에서를 관계공무원중에서로 수정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제6조 회의, 제1항 2호 문항중 10일 이내에 회의소집토록 규정하였으나 건축민원과 직결되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며 다른 조항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로 소위원회, 제4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의 회부하여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과 비교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8조 회의록 비치, 제1항 문항중 회의록 회의결과로 수정코자 하나 현행조례에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15조 가설건축물, 제4항 6호 기계 보호시설조항은 착오 기재되었기 삭제하고 제7호 문항은 6호에 기재되어야하며 제1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등 동 조항은 건축허가 및 건축사용승인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케 되어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건축물의 높이 내지 제45조 건축 종합민원실은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제35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규정에 근거 심의 제외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제46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내지 제52조 운영회칙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3조 온돌의 시공 등 현행조례는 구들바닥 면적 시공자 자격규제 구들온돌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로 온수. 온돌 바닥 면적 시공자 자격규제 온수, 온돌 기능계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단종설비, 면허설비자로 규제하였으며 동개정 내용은 온돌은 기능계 기술자격의 취득 등록한 자로 바닥면적 60㎡이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온돌시공자의 자격증에 대하여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예시한 건설교통부의 조례 작성 요령에 따르면 조례 대정 과정에서 일부 누락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였으며 온돌의 적정시공 및 관리가 문제 사안으로 도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겠으며 동 조항에 대한 시공자의 자격, 기능계 기술자격, 온돌바닥면적, 시공자 등록절차 등 현안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 처리등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전면 조례개정안으로 제출되었음을 감안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