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임실군의회 사무과 의사계장 백동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7일 임실군수로부터 동아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부담금지방채발행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광역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예견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협조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군과 인접한 남원시, 순창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입니다. 제1조 (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남원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지역행정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남원시에 둔다. 제4조 (구성 및 조직) ①협의회는 남원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 관리등의 사무의 협조ㆍ조정 또는 공동 조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심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시ㆍ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10. 상ㆍ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시ㆍ군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에 관한 사항 12. 기타 광역개발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방안) ①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받아 30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2회로 하되 2월부터 3월 사이, 8월부터 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이때 회장은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 관계관 및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해당 시ㆍ군의 관계관이 배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남원시 행정협의회업무담당 (이하 “업무담당”이라 한다)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남원시 업무담당 계장으로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다음 회의시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미합의 사항 조정 요청) 회장은 2회이상 협의회에 협의에 부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 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해당 시ㆍ군의 업무 담당 실ㆍ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남원시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남원이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협의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에게 배부하고 실무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실무협의회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해당 시ㆍ군의 실ㆍ과장은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ㆍ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한계) 협의회의 경리 상황은 매 회의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최후로 고시하는 시ㆍ군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부담금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 현재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군에 정수공급 계획은 2,700톤입니다. 급수인구는 6,040명이며, 급수지역은 오수, 지사, 삼계, 성수 4개면이 국한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면은 1,400톤, 지사 300톤, 삼계 500톤, 성수 500톤해서 2,700톤을 1일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사유는 수도법 제52조의2 (수도시설비용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수도사업자인 임실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정형편상 부담능력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하여 기존의 동화댐 상수도를 수수하여 남부 4개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장수와 남원, 임실과 전라남도 곡성까지 4개시군에 걸쳐서 약 640억공사를 추진중에 저희들이 정수장 비용으로 12억7천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억7천3백만원중에서 96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5천2백만원을 부담하고, 97년도에 3억6천2백만원, 98년도에 8억5천9백만원으로 해서 12억7천3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 지방채는 재정투용자특별회계 소관으로 해서 연리 6.2%로 5년거치 10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정수장건설비 부담금만을 이번에 한 것이고, 이 다음에 저희들이 배수지에서부터 기타수연고까지는 저희군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사업계획서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화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부담금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두상입니다. 매번 기채를 승인하면서 느낀것인데 단일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마침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계시는데 작년 7월 1일 문민군수가 오기전에 우리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부채액과 지금 추가되는 부채액에 좀 알고 싶고, 우리가 상환해 버린 부채에 대해서 단위는 억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으냐면은 자꾸 의회에서 기채승인만 해서 부채만 누적시켜가지고 우리 다음대로 자꾸 넘겨주어서 과연 우리가 후기의회나 후임군수가 안아야 할 부담에 대해서 윤곽이나 좀 알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촉박할지 몰라도 대개 기억속에 있을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군수가 전 군수로부터 물려받는 부채의 총액이 얼마이고, 재임기간 3년동안에 부채를 더 증가시켜야 할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은 본건 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정수장건설부담금을 지방채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본일이 없는가 묻고 싶고, 그런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그런생각을 갖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엄주완 위원장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6년 12월 7일이었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였습니다. 회부일자는 96년 12월 10일, 상정일자는 제63회 임실군의회 회기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96년 12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그 내용면에서 군민체육회관 준공에 따른 관리기구 및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게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중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었고, 질의 및 답변도 없었습니다. 토론요지도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6년 12월 7일, 제안자는 임실군수였습니다. 회부일자는 96년 12월 10일이었고, 상정일자는 제63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96년 12월 2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군민체육회관 준공에 따른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서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임실군 본청 정원 4명이 순증이 되는 것입니다. 군민체육회관 관리인력 4명 순증은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이었습니다. 임실군 직속기관 41명 중 농촌지도소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4명, 생활지도사 4명해서 4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었고, 질의요지는 본청 공무원이 그동안 많은 숫자가 증원되었음에도 굳이 증원하여야 하는지 여부, 증원된 4명에 대한 사무분장 내력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은 파키슨원리에 의거 행정서비를 위하여는 꼭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자를 대신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신설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 체육지도자와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4명 증원 내력은? 이런식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체육지도자는 별도 정원은 쓰지 않고 4명으로 운영계획이며 전문인력은 운영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4명 순증에 대해서는 행정ㆍ건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전기 9등급 1명, 기계10등급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증원코자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요지를 보고말씀드리자면은 순증된 4명중 3명은 증원을 하기로 저희 심사결과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의원 한상기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군민체육회관은 6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체육회관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약한 군재정상 정원을 증원한다는 그 대안에는 본의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군민체육관이 관리가 미흡하여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운영상 문제로 인하여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실군민체육회관 운영을 위하여 승인요청시 사업소운영 전반관리를 위하여 행정 또는 별정6급 1명, 사업소 회계업무 및 일반문서처리등 8급 1명, 전기ㆍ난방ㆍ기계등 각 1명씩 3명, 검표 및 매표 1명, 수영지도 및 이용객 안전관리로 별정직 7급 1명, 기타사업소 환경정비 및 문서사송으로 1명등 9명을 내무부에 정원승인요청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3명만 증원된 것은 집행부 제안설명이 부족한점도 있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께서 군비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체육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전기기사 1명, 음향기사 1명, 매표인원 1명, 예식장관리에 1명 기타 잡무처리에 필요한 인원등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어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고, 임실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시켜 주신후 임실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