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진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 및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 박완진 군수님과 각실과장에게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만의 영동인구가 현재는 63,000명으로 반이상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동군 군세가 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적으면 중앙정부로 부터 받는 예산지원금, 보조금이 적게 배당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15대 선거에서도 영동군이 인구가 적어 단일선거구로 되지 못하고 또다시 보은, 옥천과 함께 묶여 통합선거구가 되어 영동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영동의 발전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동공대가 금년에 신입생이 입학하면 4학년까지 전부 채워져 2,300여명의 학생이 됩니다. 또한 내년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새로운 기억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서 각 실과에서는 인구 10만의 살기좋은 영동발전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내무공무원의 무사안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나 보고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충청북도에서 내무행정을 제일 잘한다고 영동군청 공무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행정처리는 잘하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지에서 영동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도와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법령해석은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하고 민원인 편에서 해석하여 민원인들을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세번째는 민원실명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이 특히 복합민원일 경우 여러 과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가 반송되었을 경우는 “이 민원은 법 제 몇조에 의하여 불허되었습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법 제 몇조를 어떻게 알것이며 담당공무원들이 법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고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말로만 신뢰받는 행정, 공개행정을 외치지 마시고 반송된 민원서류에 각 실과에서 담당한 담당자의 직, 성명과 불허된 법률내용을 함께 통보하여 주시면 민원인은 담당자와 통화하여 불허된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더욱 발전적인 사고로 모든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악기 제작촌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국악기 제작촌이 건립되면 영동군에 미치는 부대효과 및 국악기 제작촌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수산부의 살 전업농 대상자가 현재 3,000평에서 9,000평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러면 영동군에서는 쌀 전업농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영동군 농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비 지원 및 융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영농법인체가 있습니다. 영동군내에 부실 영농법인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으면 부실 영농법인에 대한 대책 및 영동군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각 영농조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내역을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무과장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 1,196필지에 674,814㎡로서 임대료가 1,20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1㎡당 17원78전입니다. 공유재산은 54필지 164,778㎡에 임대료 수입이 200만원, 1㎡당 12원13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평 연간 임대료가 5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과 함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액수의 차이점, 그리고 외지 사람이 영동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지, 있으면 임대계약자 명단과 함께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 주소 및 임대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군민 체육행사 총사업비가 1억3,1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8건중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항목이 생체협육성 1건에 1,200만원이나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도민체전 만년 하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왜 생체협에만 1,200만원을 지원하였는지 법적근거와 함께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배정등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장의 근무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급한 환자가 보건지소에 도착하여 지소장이 부재라서 환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영동군 관내 보건지소장들의 이석상태 점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혜인병원이 부도가 나서 병원의 경영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혜인병원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각 과별로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동의 명품포도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포도 생산을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포도농가가 직접 포도가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 및 기술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영동에 포도주 가공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주 가공공장의 주체 및 대표는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각 실과장들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악기능인을 초빙 상주시키도록 하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산지원은 안한다?

안하고서 그 사람들이 와서 판고를 개척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질문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정사무에 의거 지금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예산확보 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그런데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자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산을 균등분배 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근거를 해서 체육진흥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지자제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액의 50/1000을 적용하고 재산가액의 50/1000 대부요율을 적용 산출하는 여기에 보면 농약대니 인건비니 비료대니 그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계산합니까? 계산할 때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어떤 기준을 두고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평당 17원78전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