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이성만 의원입니다. 무주군 준농림 지역 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천법에 적용되는 하천을 명시 좀 해 주시지요?

하천은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이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준용하천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 해석을 하였으나, 준용하천이 해당됩니다.

준용하천까지 해당이 됩니까?

예. 저번에 저는 법 해석을 준용하천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한 결과 준용하천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러면 무주군의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을 구분해 주시지요? 어느 강줄기가 지방하천이고 어느 강줄기가 준용하천인지?

지방하천은 금강천, 진안에서 부남을 거쳐서 용포리 대차리를 거쳐서 내도리를 가는 하천이고 또 남대천에서 대차리로 내려가는 물의 만나는 지점부터 설천, 무주읍 경계까지가 지방하천으로 지방하천은 2개소이고 기타 준용하천은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별 30개소를 다 알려드릴까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주군의 작은 세천만 빼놓고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관광지역으로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면서 하천 경계로부터 100m라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지? 전혀 개발할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100m는 지방하천을 가지고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100m이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단서를 해석 지방하천으로 묶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전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저번에 이것이 지방하천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100m로 했는데,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용하천이 해당되면 30개소 즉 쉽게 얘기해서 무주군의 웬만한 하천은 전부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한다면 단서를 붙여 지방하천만 하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방하천만 단서를 붙여서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준용하천을 하되 100m에서 연장을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지금 하천 경계로부터 100m 묶는 주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상 전국적으로 당초에는 500m로 얘기가 되었는데 100m로 줄여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500m 취락지구로부터이고 하천경계로부터 100m 아닙니까? 취락지구로부터 500m이고, 하천경계로부터는 원래가 100m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취락구조 문제는 일단 빼놓으시고 하천 경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경계로부터 100m 떨어져야 한다는 그 근본적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 500m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m로 잡은 것입니다.

100m를 띄우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100m를 왜 띄우는가?

그것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방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용하천을 제외하고 지방하천으로만 묶는다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이지 하류에서부터 흐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용하천이나 세천은 다 방치해 두고 밑에 와서 지방하천만 환경보존을 위해서 묶는다,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차원이라면 50m가 되었든 100m가 되었든지 간에 그 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철저히 되어야지 100m를 띄어도 시설이 미흡하면 마찬가지고 30m를 띄어도 환경차원에서 정화시설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50m를 하든 100m를 하든간에 시설은 철저히 시공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환경차원의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룰 문제이지 건설과에서는 하천제방으로부터 얼마를 띄어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를 따져야지 어떻게 환경문제까지 다 따지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무주는 차라리 제한지역으로 묶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100m라고 규정을 짓느니… 과장께서 알다시피 무주군은 관광지로서 산과 물을 빼놓으면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설치제한 지역 제1항을 보면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 및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상류 500m이내라고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호구역은 뭐고, 미지정 취수장은…

보호구역 상수도 취수장에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지구가 있습니다. 무주가 지정을 받았고, 무풍하고 설천 벌한쪽은 지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 구역 취수장도 지정한 곳은 1㎞이고 아직 지정을 못한 곳은 50m라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아직 지정하지 않은 곳은 500m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수원보호 구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오염요인이 된다든가, 지정목적이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똑같은 상수원 취수장인데, 보호구역인데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의 취수장을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의 취수장을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미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11항인데 상주 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100m, 제2조 제3호 제11항인데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100m 이내로 했을 때와 100m이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마을로부터 100m 이내로 할 경우는 정서적으로나 무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민들이 온순하기 때문에 교육관계라든가, 또는 마을의 번거로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그러한 면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할 경우는 인접된 마을에 피해나 교육상 문제가 안보면 그러한 것이 파급되지 않을 것이고 가까울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이미지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것보다도, 또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이루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전라북도로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전주시 일원으로 한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식품접객업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몇 개월전에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이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준칙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준을 보고 준칙을 시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정서와 전주시와 인접시군의 정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무주는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할 경우 개발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래방객 유치를 위한 전략상 나름대로는 저해를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례의 목적은 본 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분별한 난립도 방지하고 상수원 및 하천오염도 방지하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역에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와같이 조례의 목적대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하천오염을 방지하는 쪽을 더 지배적으로 행정의 중점을 둬야 되는 지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제한지역 검토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장은 우리 지역 정서를 두 가지 기준으로 보고 어느 것에 지방행정의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소신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본 조례를 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한지역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지방행정에 더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100m, 500m구간 이내인데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해 보았고, 또 당초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는 지방하천에만 규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법을 잘 적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3조 제2항을 보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로부터 100m이내 이것을 준용하천으로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한다면 지역경제나 지방행정에 무리가 있고, 또한 관광개발이나 타 목적을 위해서 할적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지방하천으로 단서를 붙여서 하는 안과 또 100m를 절반으로 줄여서 하는 방안,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미스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왜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면 준용하천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하천을 적용한 다고 하더라도 기존 남대천 상류로부터 내도리까지 구간, 또한 부남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대티부락의 농촌휴양단지가 며칠전 정기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에 의해서 정보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남같은 경우는 그러한 연수원 내지는 또 다른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현재 부남은 무슨 하천이지요?

지방하천입니다.

제2항에 지방하천까지만으로 적용을 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내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유치에 따른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을 엄청나게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남이나 내도리에 가지고 있는 지방하천을 인용한 주민소득적 경제행위를 우리가 오히려 제한하는 격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적성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하천을 이용한,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주민의 소득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이렇게 제한했을 경우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각종 경제행위를 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 행정이 어느 쪽에 방향을, 더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를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지방의 정서상으로 군 행정의 지방 목표와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질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숙박업을 제한하겠다 하면 한 가지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느냐 주민에게 경제행위를 엄청나게 제한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확신한 방향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 조례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그 말입니다.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군행정에 목표를 두고 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상 100m로 했을 경우, 하천을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관계는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이런 하나의 조례를 연구검토 할 경우는 무주군이 지방행정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연계해서, 그러니까 무주군 종합행정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조례안의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목적을 보면 당연하지요? 그것이 도시근교에 있었던 상황에 부합되는 조례냐, 그렇지 않으면 무주군 지방정서로 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도 달성하되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개발의 중점이 더 목표를 두어야 하는가 종합적인 문제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 조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종합행정이 각 실과소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덧붙여서 실례를 한 가지 든다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우리가 의결했어요. 연수원 유치를 토대로 해서 많은 래방객들이 온다하면 이것마저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정보통신부 연수원 유치의 이유가 달라졌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의의가 그렇게 나갔는데, 다시 이 조례안에서 하천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면 다시 제한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선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인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부군수 회의실에서 11월 20일날 원안가결을 했다는데, 집행부인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의 여러 가지 처리문제, 각 실과소에서 만나서 이것이 원안가결을 했을텐데 그런 부분적으로 심각한 의견들이 토론되지 않았는가?

그 문제는 경계로부터 100m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방하천만 적용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나와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하천에만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특히 무주에서 구천동을 가는 상류지역은 이미 많은 가든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부남같은 경우 정보통신부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보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한 의의가 많은 래방객이 연중 찾아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숙박업 내지는 식품접객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에 영향이 있다고 매각의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는 100m 이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제한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남 같은 경우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00m이상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연구검토해 볼 무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 설치제한 지역 제11항에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100m 이내인데 당초에는 500m였지요?

예.

500m였는데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완전히 거리를 두지 않는 전체 삭제요구를 했지요? 삭제 요구를 했는데 100m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에서 삭제요구의 목적이 정확하게 제11항에 대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목적은 각 부락이나 인근에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쪽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숙박업소가 마을로부터 가깝게 있으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제한을 둔 거리를 삭제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삭제요구 한 의의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혹시 알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실제로 본 의원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근 부락옆에도 자기들의 농경지나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제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삭제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첫째,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100M 근거를 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3항 경계로부터, 제4조 제3항에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라고 했는데, 경계로부터라는 정의가 실제 하천이면 하천경계로부터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도상에 나오는 하천이면 하천경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지경계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천이면 하천부지와 농경지간 그 부지경계, 또 인근 취락구조마을 이라든가 150인 이상 상주인구에 접한 부락에 상류로 할 적에는 맨 위에 있는 대지의 경계가 되겠지요.

본 의원 질의한 의의는 실제하천이 뚝에 있어요. 뚝안쪽 농경지쪽으로도 지적도상으로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서 실제 하천은 더 축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적도상에는 하천부지가 더 있고, 실제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실제 하천경계로부터 하는 것인지, 지적도상에 나오는 하천 경계를 말하는 것인지?

지적도상에 나오는 하천경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상에 나오는 하천경계 그것이 확실한가 모르겠어요?

대지도 지적도상에 있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두고 일단 100m를 쟀다고 쳐요. 그런데 실제 하천까지는 100m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 주민이 직접 경제행위를 할 때는 하천 경계로부터라고 주장을 할 경우는…

그럴 경우는 현재 폐천부지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방에 있는 하천은 매각을 한 후에 거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이 조례의 목적과 직접 하천경계와 지적도상 하천경계 두 개를 적용시킬 경우 이 조례제정 목적과는 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100m라고 거리를 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의의로는 하천까지 경제행위를 하는 장소로부터 100m이내에만 하지 않으면 오염을 극히 주지 않은 거리를 제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봐서는 실제거리 하천까지 나가는, 식품접객업소로부터 물질이 나가는 거리가 100m가 된다면 나름대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둔 것인데, 실제 하천경계까지는 100m가 넘고 지적도상에는 한 60m이면 조례제정의 목적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거리가 100m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되겠느냐? 그런 개념의 차이가 명분이 안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그것입니다. 명분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다. 조례의 목적과 지적도상으로 적용을 시킬 때는 사실상 이질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60m인데 하천으로부터는 100m가 된다고 하면 제반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또 하천부지가 농경지로 편입되어서 하면 거기에 대한 허가 조건에서 현재 제방안에 있는 것은 폐천부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받아야겠지요.

아니, 매각이 안된 상태로도 농경지로 하천 부지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적용시키는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립을 해서 단계를 받아서 농경지화 한다든가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느냐구요?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지정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이 없어서 도시계획법 정비수립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거지요?

예. 쉽게 얘기해서 '96년 7월 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건폐율과 대지면적을 최소한 완화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위주로 본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로 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 면적 350㎡인데 200㎡로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취락마을이 현재 안성 사전하고 효자촌하고 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7조 제외지역 제8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아주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제7조 제8항에 제외지역으로 해서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항에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용어가 아닌가 싶네요.

좀더 완화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