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어제 공유재산 증감 내력을 한번 살펴 봤어요. ‘94년도말 현재 48억6천1백만원, ‘95년도에 1백5억8천만원이 증가해가지고 ‘95년말 현재 1백53억8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배당 정리를 5년주기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 현재 평가한 것이고 ‘94년도말 현재는 ‘90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니까 표현은 그렇게 되었는데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 1백5억이라는 것이 증가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 당초에 언제부터 발전이 되었는가 하면 80년도에 덴마크형 복지농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칠 부지사님께서 창안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계남 음신마을하고 장수 대성리 마을에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당초에 소 값은 높고 년차적으로 얼마씩 지원이라도 해줬다고 하면은 농가에서 소파동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한번만 지원을 해주고 말아버리니까 소 파동이 되어서 소멸되버리고 없어요. 그 이후에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챙겼다고 한다면은 농가에서 직접하는 얘기하고 제가 출장소장할 때 징수를 위해서 직접 농가들하고 면접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소 파동이 온 다음에 송아지 한마리 15만원씩, 20만원씩 했으니까 당시에 5백만원씩이나 1천만원씩이라도 다시 융자를 해줬다고 하면은 소생을 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고 외양간까지 현재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농가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을 그 농가를 찾아가서 얘기하면은 지금 당초에 땅이나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촉장만 자꾸 내보내지 말고 지금 압류처분을 해라 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수 불능분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더 알고싶다든가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관계 실과 원소장을 그 업무에 관한 업무같으면은 출석을 시켜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청을 하세요.

산업과장님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류하셨다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상에 일정이 세출 세납 사무관계를 3월말까지 하고 결산서 작성을 4월말까지 결산서 작성 결과 저희들이 단체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5월말까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가 20일간으로 되어 있어..

가능한데 의회가 집행부 사이에.....

예, 임시회의때....

금년에는 5월 30일에 있습니다.

예.

예, 소득금고 자금 입니다.

그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가 아니고 그때 복지농촌 육성마을 자금 입니다.

한우도 하고 양돈도 하고 젖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돈하는 사람들은 괜찮았고 젖소한 사람들하고 한우를 한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탕감은 아직은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는데까지는 받았습니다만 계속 읍면에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니까 회수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니까 회수를 하는데까지 하고 해야지 지금 탕감해서는 안되는데요.

채무자들은 다 있죠.

여기에 없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낼 사람들이 객지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아야죠.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당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장수군수가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 검사하고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당위원회 승인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별도 수록) 다음은 ‘95년도 예비비지출안을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당위원회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심사결과보고서 별도 수록) 두건의 승인안은 12월 28일 개의되는 재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2월 2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내일은 기금운용계획과 기름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