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 박융차 간사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4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증액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2억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에 총 5억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7억1,800만원이 증액이 됨과 동시에 1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도소하고 군유 재산매각에서 매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억 6,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2억6,500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 19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에서 3억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8페이지, 29페이지에 포상금 1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과목에서 도비 100만원, 지방비 300만원해서 추가로 기획관리비에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포상금은 도정시책평가 우수군 상사업으로 5천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아서 해당 실과에 보상금 차원에서 50만원씩 계상을 해서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후생복리비에서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일인당 15일로 계상을 했는데 집행지침에 보면 20일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이 3억8,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PC 33대 해가지고 2,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27대하고, 잉크젯 프린트기 2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천만원을 가지고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전자계산기 조직사용료, 회선사용료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81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공보실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연말이 돼가지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홍보아취 철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수용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홍보아취 철거비 400만원, 다음 34페이지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이 상당히 숫자가 상상외로 더 불어가지고 현재 갔다온 사람을 여비를 못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가면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도 밑에 부대비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가 150만원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경계측량수수료 170만원. 다음 36페이지 보상금에서 신고시범마을 육성비하고 400만원 계상했고, 경찰서에서 지방관서에 예산 전용을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24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지도 200만원, 총체적으로 440만원. 이것을 도비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전부 국도비 변경사 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도 목마산성복원 학술용역조사비를 삭감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에다가 과목을 변경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위에 삭감되는 대신에 밑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열효신씨지려비석 주변정화 사업, 도비 1,500만원 오고 군비 1,500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3천만원 한 것입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도 중간에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사업비가 불어남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그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및 건설생활 체육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 오수정화시설 옹벽설치 2억6천만원하고 삭감을 해서 총 합한 것이 2억9천이 되겠습니다. 2억9천원 가지고 옹벽설치는 7,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오수정화조시설 설치비 2억1,500만원은 명시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청원경찰 봉급.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12월 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관계법규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9,258만4천원이 감액된 1,184억7,076만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4,442만1천원이 감액된 1,064억5,568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8,416만3천원이 감액된 120억1,507만4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기정 예산액보다 3억5천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5억8,922만2천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5억7,31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1,606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240만원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1억3,704만7천원, 사업예산이 1억 8,843만8천원, 예비비등에서 1,893만6천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등 4개 특별회계에서 2억4,81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9,301만7천원, 특별회계에서 2,846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증액분 계상,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감소원 정리구 계성면 청사등 공유재산 불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원 정리, 증액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정리 등 마무리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변동분 정리, 기편성된 예산 중 여건변화로 미 시행사업 예산을 삭감 마무리 사업비 확보, 가용재원 범위 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등 연도말 정리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계년도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결산차원의 추경임을 염두에 두시고 경상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인건비 등 1억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지만, 그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적 경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관광특구지정기념공연지원비 1천만원과 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삭감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분이 감소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골프장에 과거에 중과세 하던 것을 중과세를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부분을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본래 17억2,5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것이 지도소 청사 저것을 우리가 올해 매각이 된다고 이렇게 봤는데, 지도소 저것이 입찰을 3번을 봤는데 유찰이 되고.

지도소매각 입찰을 포함해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입분야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29, 30, 31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33대 이것은 어디어디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무과와 의논해 가지고 실과별로 배정하게 되는데, 위에 다기능은 실과에는 19대를 배정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이, 읍면에 한 대씩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그것도 읍면에 한 대씩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실과에는 13대, 그리고 제일 밑에 잉트젯프린트기는 지적과 하나하고, 농산과 하나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32페이지, 33페이지.

위원장!

예,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써버린 것입니까? 400만원을.

지금 빚이 져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절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의회에서 거의 앞에 추경 때 상지시에서 오며는 필요한 경비라든지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에 저 사람들이 조치가 안돼 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원도 집행을 안하고 놔두었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실과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결산추경 때 다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달라 하는데 다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35, 36, 37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 43, 44, 45페이지까지.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열효신씨지려비석 주변정리, 도비 군비 합해서 1,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개인 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비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도천근방이나 부곡근방이나 남부일대에 말썽이 많습니다. 도비 또 국비를 개인 재실 짓는데….

어디 있습니까?

도천면에 추산제 옆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부담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해서 문화재도 아닌 재실에 이렇게 군비 1,5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니 1,500만원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군비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내려왔다고 해서 꼭 군비를 투입을 시켜야된다 하는 규정이 확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보조지침상에 보면 도에서 주는 사업도 도비를 우리가 몇% 할 것이니까

이 창녕군내 많은 재실이 있는데 전부 노후가 돼가지고 차라리 고적들이 허물어 지는 것을 보수를 해주는 것이 났지, 그렇게 단장이 잘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이런 큰 돈을 투자를 한다 말입니까? 거기에 내려가 보니까 재실이 상당히 단장이 잘되어 있고 한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든지, 뭐 어떤 특수한 조건이 붙었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 외에 창녕군내 각 문중마다 재실이 그보다 더 오래돼 가지고 보수할 자리가 많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막대한 군비 1,500만원을 투자시킨다 말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군비를 삭감하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도비 1,500만원 아까워 가지고 시행을 할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창녕군내 각 누정록 거기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진짜로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은 46페이지, 49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 53, 54, 55, 56, 57, 58페이지까지.

민간위탁인데,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 줘놓고 그 다음에 전세가 나오면 그 돈을 놀려야 다음에 또 줄 사람이 있으면 줘야되고.

그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58페이지, 여성회관 피아노 구입 안했습니까?

여성회관에 피아노 없습니다.

71페이지?

부곡관광특구기념공연지원 1천만원인데 사전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공연단을 데리고 와서 해놓고 지원을 해달라 해서 지원한 겁니까?

관광진흥회에서 의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한테는 오기 전에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돈을 받고 오는 것 같으면 몇 억을 받아야 오는데 이사장이 영산에 본군 출신이 돼가지고, 특별히 관광특구기념 등 무료봉사처럼 해주는데 1천만원 주기로 하고 왔는데 1천만원 그것 같으면 협의회에서 자기 자부담해서 할려고 했는데 하와이 장소 빌리는데 1천만원하고 2천만원이 드는데 이래가지고 군수님한테 이야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인심을 쓰기 위해서 데리고 왔으면 자기가 전부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을 요청도 안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통영 같은데도 관광특구 되고 나서 대대적인 시 행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인솔해 온 사람이 자체가 듣건 바에 의하면 자기가 예술단장으로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도와달라 말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전 협의를 안했다 이 말씀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맞지요? 집행해 놓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김위원님 말씀은 사전 협의가 왜 안됐나 하는 뜻도 제가 볼 때는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와 가지고는 관광진흥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군에는 군수님한테는 이야기 있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관광협의회에서는 군수가 줄라고 했으면 군수 말만 믿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

줄라 소리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예산 편성할 적에 마지막에 망설이다가 겨우 편성을 했는데

내무위원회 간사 박융차위원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감된 9,301만7천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846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억2,148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으며, 실과 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융차간사의 보고와 같이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9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