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민웅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끝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4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5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1억5천, 자동차세 1억5천, 담배소비세가 2억5천만원이 증이 되고, 반면에 종합토지세가 2억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5천만원이 지방세에서 증이 되고, 다음 12페이지에 세외수입은 5억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 18백만원이 증이 됨과 동시에 임시적 세외수입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7백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주된 내용은 농촌지도소 구청사를 매각할려고 당초에 세입을 잡았는데 매각처분이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세번을 했습니다만 전부 유찰이 되고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억6,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추가교부되었기 때문에 4억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은 5억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2억6,500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 19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에서 3억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7,300만원이 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49페이지 환경관리에 보면 청원경찰 봉급 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건설과에서 과목을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꾸중을 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보수과목에서 뺐기 때문에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에 부족분에 대해서 1억6,7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과목변경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다음 49페이지에는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51페이지에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전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 쌀생산농업기반사업 해가지고 쌀생산시책평가회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사업비조로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는 국도비변경사항으로 전부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구내식당운영은 지도소가 나감으로 해서 구내식당을 지도소에서 전액 부담해서 운영할려고 하니까 운영이 안되는데 민간이 누가 와가지고 해보겠다고 제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구입비하고 의자구입비해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위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등짐펌프 30개를 추가로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짐펌프를 산불끄는데는 위원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짐펌프 없으니까 불을 끄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디다. 승인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이것도 전부 국도비 보조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육성비조로 먼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삭감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분에 따른 군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96년도 추가 헬기 임차료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일정기간을 군에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하는데, 임차료가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관리에 증감분에 대해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가지고 노후교량보수사업비 이것은 변경이 되어가지고 위에 것을 삭감하고, 도로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산 구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내년도에도 있고, 군에서 조금 안보태면 안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79페이지 시설비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한대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 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참석 보상아래 축산인의 밤에 후계자들한테 군수가, 그것하고 다릅니까? 그날 시상 10만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풀에서 나갔습니까?

풀예산에서 나갑니다.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보상금

전번에 농업인축제할때 그당시에 쓴 것입니다.

행사할 때 쓴 것입니까?

농업인 축제행사 하면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내려주어서 수문관리 유류대 이런 것입니다

에이아이(AI)센타 설치선정사업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인공수정사업 하는 것이랍니다. 돼지 인공수정 사업.

인공수정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지도소 구내식당하는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도 구체적으로는 안물어 봤습니다. 얹을적에 저가 물어봤는데 민간인이 거기에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답니다.

72쪽 실장님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등짐펌프 30개 1,500만원 된 것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450만원이 안내려오니까 삭감조치하고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것 삭감 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73페이지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0만원 입니까? 1,500만원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산 구계간 도로는 계속사업인데 기존 예산 가지고 가운데 교량은 놓았습니다. 지난번 예산가지고 교량 본체만 놔가지고 난간, 날개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1억 가지고 교량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부족한 사업비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종전에 98만5천원 깍은 것이 또 올라왔네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년 예산에 할려고 하다가 넘어가고,내년사업비를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설계를 금년에 한다는 이 말입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에 저가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깍고 추경에 얹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2월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9,258만4천원이 감액된 1,184억7,077,076만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4,442만1천원이 감액된 1,064억5,568만9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8,416만3천원이 감액된 120억1,507만4천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억3,704만7천원, 사업예산 1억8,843만8천원 예비비등에 1,893만6천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등 4개특별회계에서 2억4,81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억9,919만1천원, 특별회계에서 2억,1,97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동분 정리, 기편성된 예산중 여건변화로 미시행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마무리 사업비 확보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등 연도말 정리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계년도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명심하시고 경상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인건비등 1억3,700만원이나 삭감하였지만 그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민웅위원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억9,91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1,970만원 감액되어 총 4억1,089만1천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