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복찬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윤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이 회부 되었으며 또한 96년 12월 19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국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6년도 정기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새해예산을 관용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도 같이 질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시에 본 위원회 배성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97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명시이월 사업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10억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두건이 더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예산서가 11월 20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고이월은 예상이 나왔는데 명시이월은 주관 부서에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은 요구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실장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20억은 어떠한 성격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시비 금액은 개정된 시비보조 10억원은 영락공원 관련 구민 약속 사업안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혹시 개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세목을 바꿀 수는 있겠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본청에 시청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영락공원 관련 주민숙원 사업이 포함이 된다면 포함만 된다면 다른 세목까지는 그런 이야기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여기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능한데 리스트에 없는 사업은 불가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은 납골당의 추가 증축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 시청에서는 10억원을 반영할 때는 납골당과 관련해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0억원을 줌으로서 납골당 추가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시청에서는 이 10억을 줌으로서 어떤 주민들의 숙원을 다소라도 해결해보자 이런 뜻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은 그 북면 5개 지역의 주민의 정서를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비보조금 이 10억과 연관을 해서 납골당 추가 증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추가 증축을 협의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5개동의 지역민들이 또다시 한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을 주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10억원은 아직까지 영락공원과 관련된 주민숙원 사업중 미집행된 금액적으로 75%가 될 것입니다. 75%에 비한다면 정말로 새발의 피에 속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납골당 추가증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이니까 일단은 집행을 하시되 이것을 기화로 납골당의 추가 증축의 협의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억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되 납골당에 대한 승인 협의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66페이지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 토지 매입입니다. 예산 책정된 것은 순수한 보상비이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시설비는 뒤에 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성길
배성길위원
성격이 다르잖아요? 같은 것입니까? 남산동 1통지내.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0통지내 보상비하고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10통지내 석축 개수 1개소 하천 복개가 있고 뒤에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은 시설비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토지매입비가 맞지요? 그리고 77페이지 두구동 곡각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반환금이 아마 10억 내려온 구두동 지역의 시설비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0억이 당초에 내려왔는데 그 잔액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을 반납을 안하고 다 썼다는 다른 품목에 쓰다 보니까 반환금이 607만2,000원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원래 시비보조 사업은 예산이 남으면 반환하게 되어 있죠? 원칙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집행을 하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반환을 안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다시 추가로 시비가 내려오니까 편성을 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시비가지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서 책정해 가지고 반환할려고.
성길
배성길위원
얼른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시비보조 사업은 남으면 반환해야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반환금이 672만원이 있었는데 반환을 안했습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없거든요. 돈이 없다 말이죠. 시에서 반환금을 내놔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시에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무슨 이야긴줄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대형 수수료가 3,080만원 추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입료에 대해서 수수료 상정 해서 주차관리공단에 주는 돈이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70% 줄려고 세출을 적어 놨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 되면 7,000만원 주는 거죠. 그래서 추가증이 3,080만원이 된거죠. 그러면 공영주차장 수입료가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수수료를 70% 줬으면 수입은 100% 되야 되겠지요? 105페이지를 보십시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배위원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왜 같느냐 저도 짚고 넘어 왔습니다. 3,000만원 지출할 때는 4,400만원 되야 됩니다. 수입은. 그런데 이것이 세입은 별로 우리는 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은 별로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96년도 예산을 잡을 때 7,2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왜 잡았냐, 실지 95년도 전체 수입은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잡기를 적게 잡았습니다. 왜 적게 잡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부산대역 지하철역 76면이 없어졌습니다. 호안도로 냄으로 해가지고 한 3,500정도 들어올 지하철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낮춰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200을 잡았는데 또 올해 96년도 1월달에 남산 오호교 주변에 59면이 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돈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서 자체 가지고만 합니다. 수입이 얼마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틀림없이 관리대행 수수료는 70%가 나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입이 수수료가 3,000만원 증가하면은 수임료는 사실 400만원이 되어야 안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 차에 대해서 예산서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어물정 낸다는 것은 안 맞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원칙은 안 맞습니다. 원칙은 안 맞는데 내용별로는
성길
배성길위원
원칙이 안 맞다면은 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수입이
성길
배성길위원
수입을 맞다고 한다면은 수입이 추가 증이 3,080만원이 늘어난다면은 세출부분은 틀림없이 그에 대한 70%를 해주고 나머지 30%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되는게 맞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원칙은 수입은 3,000같으면은 4,400을 잡아 가지고 천몇백만원을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세출을 또 잡아줘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예산서가 바로 되어야 되는거죠.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야 바로 되는데 그것을 또 하니 그냥 수입 지출 같이 잡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적립금으로 지출을 천몇백만원 차액을 잡아줘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서에는 적립금이 30%에 해당하는 적립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나와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좀 귀찮다고 해서 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편성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저도 이것이 원칙대로 이렇게 지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법을 따지면 100원 들어와 가지고 100원 얹고 70원은 얹어야 되는데 지금 70은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적립금 또 잡니 그냥 같이 잡자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행정을 하고 또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고 매년 예산서마다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알고 계시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이것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각을 적립을 얹으나 세입세출을 같이 잡으나 돈은 언제든지 통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편의적인 행정만 하신다면 우리가 개선되어 가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범
이정범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 사업 5건 10억원을 97년도에 명시 이월함에 있어서 동 사업장들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우선 순위에 적합하지 못한 사업장은 시와 협의하여 예산 승인이후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하여 예산 집행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종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할 것 같으면 6월 21일날 부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당 구청에 접수되었을 건설행정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두 군데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분류되기를 건설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시본청에서는 8월 10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업무연락으로서 조례제정 표준안 변경 통보가 있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의 주관 부서와 구청의 주관 부서가 동일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제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동래구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자연재해만 건설행정과로 되어 있고 인재는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해석 각구청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동래구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통제반은 도시국장이 된다하더라도 담당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주관 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든지 그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 공히 대다수가 자연재해는 도시국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담당관에 건설행정과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두 사람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호 보완을 시킨다면은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구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반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설행정과에 부여된 업무가 적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업무가 많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떠맡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내무부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었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타 구청에는 또 그렇게 안하는 구청도 있다면서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동래구만 지금 그렇게 안하고 다른 구는 전부 다 지금
선호
박선호위원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세 수입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정도 되며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한 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연간 보통세가 종토세가 74억이고 그 다음 면허세가 약 18억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31억이고 도합해서 123억인데 여기의 1000분의 8같으면은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운용은 지금 통상 지금까지는 건설사업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가 쓰고 남는 것은 그대로 적립을 해놓도록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건설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 건설과나 건설행정과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재해대책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기금이 사용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봐지며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제6조 회계공무원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기금출납원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규칙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경리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안되어 가지고 내무부 표준 준칙안대로 하다보니까 건설행정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경리계장으로 해달라는 말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 6조2항에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계장이 아니라 경리계장입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구성을 보면은 8개기관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아마 우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게 뭐냐하면은 아마 우리가 이 재해대책본부를 설립할 것 같으면은 굉장한 천재지변이나 인재같은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의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과연 추천을 다하면 다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다했을 경우 그 많은 8개 기관에서 근 50명 내지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기에서 추천받는 것은 5급이상 실무 담당 공무원만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8개 기관을 합치면은 근 50명에서 100명까지 됩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 기관에 있는 전 5급이상 공무원이 아니고 기관에 소속된
성길
배성길위원
행정과장님 금정구청만 5급이상 공무원만 하더라도 적어도 30명 가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은 8개 기관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정말 재해대책 본부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기 소속 기관에서 재해에 관련된 5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데는 두 사람 정도 되고 금정소방서 같은 데는 한 사람 그래 가지고 전부다 구성을 하게 되면은 15-6명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조례 내용을 정독을 하자면은 지금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재해에 관련된 업무부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 를 하게 되었는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이 사항도 관계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6조에 규정된 그 내용들에 의해 가지고 실무반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6조에 재해대책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부 회의 구성할 때 각 소속 기관별로 담당실무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따로 정할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배성길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6조 회계공무원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1항 1호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건설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산상 각 과에 배당된 관서당 경비는 해당 과장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00만원 정도 되는 이 별도의 대책기금을 건설행정과장이 관리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봐집니다. 도시국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밑에 기금 출납원이 경리계장이 된다면은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건설행정과장이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금 이것은 격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무과장이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경리계장하고 건설행정과장하고 지시나 이런 게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일반현황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으로 격상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앞으로 이 기금이 더욱 늘어난다면 현재는 대략 9,800만원 정도 된다지만 앞으로 몇억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예산을 과장이 관리하기는 뭐하다고 보고 도시국장으로 격상하는게 맞다고 봐지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이 앞으로 10억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행정과장으로 해도 여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장하고 경리계장으로 이렇게 해놓더라도 업무 협조상 아무런 문제는 없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6조 회계공무원에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건설행정계장에서 경리계장으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