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12월 18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예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각각 심사 의결되어 회부되었으며 12월2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예천군지역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심사 의결되어 본회의로 회부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상장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사임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23일 총무위원장의 사임서가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반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 12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3항에 의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전황에 따른 조치로서 본군에서는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직 공무원 4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1996년 12월 18일 제12차 총회를 6명중 6명이 참석하여 열고 내무과장의 제안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9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1996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자로 상정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1996년 7월 13일에 개정되어 종전에는 중앙계획에 따라 지방에서는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상의하달 방식에서 관련법의 개정, 제정으로 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상부기관에 보고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보건 의료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조정, 연계등 포괄적인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충분한 검토 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천군지역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예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12월 18일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소하천 구역안에서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인 소하천 구역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식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