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렬 의원 발언

김종렬 위원 입니다. 제가 13일날 선서를 마치고 운영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서 합리적으로 모든일에 열심히 또 충실히 정직하게 일 할 것을 여러 위원에게, 위원장님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과 지적기구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계 인원은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정원 승인은 1명으로 났습니다. 부동산 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계장은 행정 또는 지적주사로 보하는 걸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3명중에서 2명은 자체조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로써 일원화됨에 따라 지적기구의 인력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376명에서 377명으로 정원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신ㆍ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본청 376명을 37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데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달에 행정쇄신위로부터 이것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가 되고, 또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 집중 관리해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성이 있고 다른 공부에 비해서 예를들어 주민등록이나 토지ㆍ세무등 공부에 대해서 낙후된 건축물대장을 조속히 전산화 추진해서 공신력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건축물대장이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됐을 때 직원 2명이 딸려 왔습니다. 거기 정원은 건축 8급하고, 기능 9급입니다마는 현원 넘어오는 것은 건축 9급하고, 기능 10등급해서 정원 2명이 넘어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매수가 39,560매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면서 업무를 보려면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다음에 건축물대장 제증명 같은 것도 1일 평균 150건, 또 건축물 등기필하면 등기소에서 넘어옵니다. 소유권 정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주4회 월 200건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부동산관리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증가로 인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이 하나 증원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지적기구 인력보강이 승인되어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 부동산 관리계장 1명을 주사로 증원하므로써 구 본청의 정원을 376명에서 377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동산 관리대장 일원화 방침에 따라 ‘96년 7월 1일자로 건축과에서 관장하던 건축물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되고, 앞으로 동에서 추진하던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구로 이관될 계획임에 따라 부동산관리계를 3명의 정원으로 증원 신설하되, 2명은 자체 조정하고 부동산 관리계장 1명만 정원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부동산 실명제 확립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률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률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토지 관련업무가 중차대하게 업무량도 늘어나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적과에 지적민원계하고, 지적계하고, 토지관리계 3계가 있죠. 그러면 그 업무량이 불어나는 것에 반해서 다른 계에서 업무량이 줄어든 계가 있죠? 토지관리계에서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 토지관리계가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에서 하던 업무가 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토지관리 업무가 줄어서 계로 줄었는가 하는데 사실은 그 업무 그대로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계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토지관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택지 취득허가, 신고처리, 택지소유실태 파악 및 택지카드 작성, 택지소유 상환금 및 개발 이익 부담금 부과 징수 택지 신고서 및 소멸서 접수 처리, 토지거래 규제와 업무 개별 필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지가의 결정, 지가공개 열람, 지가정보에 관련된 제공 또 동 평가 위원회 운영, 부동산 중개업 개설허가 해 가지고 부동산 검인해서 계로서는 이겨낼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택지에 대한 관리는 택지를 전용한다든가 택지 허가 신고 이런 것은 몇 건이 안되잖습니까? 주로 토지관리에서 하는 업무가 부동산에 관한 관리 업무 토지 허가에 관한 것이 주요 업무죠?

그것이 한 1/100됩니다.

토지 허가업무가 주업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관리계를 감안하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토지관련 업무, 공시지가 업무를 동에 담당자들이 있으며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당분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종합 업무실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든가 할 때는 합동기구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수립할 때 인원보강해서 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결국에는 업무량이 증대된다고 해서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에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 대장을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금년 7월1일자로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인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업무만 저희과로 왔지 인원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직원 두사람 와 있는 데 거기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해야 할 작업이 시급합니다. 지금 손으로 작성해서 쓰고 있는데 토지 대장처럼 전산화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질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가 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죽을 일입니다. 그 일에다가 행정쇄신에 의해서 동에다가 개별지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동 평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운영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구를 안 만들어 주시니까 잠정적으로 만들어 줄 때까지 동에다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작업들이 전부 다 전문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 작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할 필요없고 문제는 지금 어떻든 우리가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구청에 없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문제는 여기 정원승인서에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는 지금 현재 지적과가 몇 개 계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팩스로 받았는데 서구청은 4개계입니다. 부동산 관리계가 단수로 지적직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남구도 4개계입니다. 남구도 지가 조사계가 단수로 지적직으로 되어 있고, 광산구 청도 9월25일날 의회 통과 돼 가지고 부동산 관리계를 단수 지적직으로 4개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준 지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주사와 지적 두가지로 해서 복수 지적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지적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은 행정 주사가 지적 주사로 된다고 올라왔잖습니까?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면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기획해서 올릴때는 행정주사로 한다고 하고 지적계에서는 지적주사로 해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어진 의도와는 방향이 안 맞습니다.

행정을 빼버리고 지적으로 돌리자는 말인데 일단은 현재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정원을 한명을증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인원에 대한 증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해 가지고 원래 정원에 편입 안되어서 중간에 정원을 늘리자는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률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의 업무의 폭주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이 부분의 계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나 지금 이런 여러가지 정원에 증원 관계가 있기때문에 구 자체내에 실과의 조정을 하는 선에서 다시 검토를 요구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임종률위원으로부터 재검토키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김태헌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이재욱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민선자차구로서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정서함양 지역예술문화창달을 위하고 구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합창단의 구성(안 제2조)으로서 단장포함 60인 이내, 단장 및 단원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 4조)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이고 위원회의 기능은 합창단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계 전문인사 의견 수렴입니다. 단원의 전형(안 제6,7조)은 전형위원의 구성은 10인이내로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단원의 위촉및 해촉(안 제8,9조), 예산운영(안 제10조)으로 합창단 육성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년 구예산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입법예고가 1996년 11월 19일 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 합창단설치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2항,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하“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60인이내로 하고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제3조(단장등의 임무) 1항,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2항,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1항,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및 운영에 있어서 각계전문인사의 의견수렴및 단원의 전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로 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관계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 제5조(단원의 자격) 1항,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2항, 반주자,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전형위원은 음악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10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2분의 1이상은 합창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제7조(전형방법)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된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한다. 제8조(단원의 위촉) 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2항,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음악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자, 2.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 자, 3.출연 또는 배역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4.단원으로서 성향과 의욕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5.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제10조(예산) 합창단의 육성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예산으로 계상한다. 제11조(실비보상) 1항, 합창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경비 및 실비보상금을 계상 지급할 수 있다. 2항,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재욱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민선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예술 문화창달을 위하고 구민의 문화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창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양함은 물론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동구 관내 가정주부들 57명으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포함해서 60명으로 구성된 동구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 관계되는 것을 중복성이 있어서 토의하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10조에 보면 예산으로 합창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예산으로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육성운영에 필요한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획안은 예산심의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만

합창단 육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육성된 합창단은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뒤따르는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략 추상적인 운영목표 그런것을 정하기는 했지만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됐고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만 합창단을 두어 가지고 합창단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동구청 여러 행사, 구민의 날 행사랄지 삼남협의회 할 때 또 하나의 사회단체 불우시설 위문할 때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규칙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마련이 됩니까?

예, 조례가 우선 선행되고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하겠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바로 올라오겠네요?

지금 예산은 거의 서 있습니다. 당초에 1,8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은 삭감되고 1,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속에는 피복비라든가 그런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처음 우리가 합창단을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기존 합창단이 그전부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행사할 때 급식비가 좀 필요하고 지휘자 단원들한테 보상을 자체적으로 조금씩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월액수당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지만 그때 분기별로 해서 조금씩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급식비하고 그리고 제복비 1,000만원을 예산안에 넣는데 500만원이 삭감돼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복은 5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준다면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복은 ’96년도에 하복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하고 동복을 맞추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육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실비보상 다 해주는데 금년에 올라온 예산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렬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실비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가 되기 이전에는 실비보상이 가능했지만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단원들의 실비 보상문제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물론 구 합창단의 요구대로 다 해주면 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이 있겠지만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보상이 아니고 그때 그때 행사때마다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어느정도 구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하고 전형위원회, 두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시각의 차이고 관념의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묶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두가지로 분리한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는 각각 임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는 합창단 지휘자선정, 예산문제 합창단활동 계획같은 것을 하는것이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은 주로 행정기관과 여기에 따른 전문인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전형위원은 합창단 결원이 있을 때 합창단원을 전형할 때 일시적으로 전문요원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형위원은 지금 몇년간은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원을 보충할 때 전형위원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위원은 단원을 보충할 때 선정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 하나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격식을 차리니까 그러는데 창단의 단원을 새로 들이는데는 거의 지휘자가 다 합니다. 지휘자가 개인면접하고 들어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지휘자 마음에 결심을 하면 합창단 경우에는 거의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때 합창단 활동을 해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번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합창단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형위원회는 지금 합창단원이 구성이 다 되어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결원의 보강에 필요한 전형위원인데 그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태헌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휘자나 반주자가 없을 때 우리가 전문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도 나중에 법의 하자나 그런 문제에서 또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지휘자나 전문지식을 할 때는 전문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가 타시험도 전문위원이 출제하고 타기관에서 하듯이 그래야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형위원을 두는 것이 이 조항 하나로서 별 중복성은 없기 때문에 두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여기 4조 운영위원회 3항에 보면 나와 있잖습니까? 합창단 지휘자, 단무자, 전문전형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신 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구성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57명입니다.

단장이랑 다 포함해서요? 지금 60명이내로 한다고 그랬죠?

예.

증원않고 57명으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조례는 60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있습니다.

증원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57명을 선임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선정할 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기존 단원 30명이 있고 동에서 받아서 66명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지휘자나 반주자등 음악의 지식인들이 자질이 좀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자칭해서 안 나오고 현재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들 심사를 다 했다는 말씀이예요?

심사는 우리가 않고 지휘자 자생조직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말만 듣고 일괄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지휘자 자체적으로 해서 구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심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휘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일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57명을 심의하거나 함이 없이 우리가 나와라 나오지 마라 지휘자가 너 나오지 마라할 권한도 없고 자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합창단으로서 실력이 부족하다 하는 분은 안 나오게 해가지고 현재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같은게 없기 때문에

단원도 그런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구태여 전형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해낼수가 있는데 중복되게 전형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기 단원들도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고 볼수가 있는데 전형위원회까지 만들어 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꼭 만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대전시나 광주예술단 설치조례에 보면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위원은 위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음악의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옆에 일반행정직 청장님보다는...

운영위원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이 포함이 되잖습니까?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업무따라서 무조건 모방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기 구성된 단원들 조직하는데도 전형위원 전혀없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구태여 전형위원까지 구성해서 전형위원회열겠다 그러면 또 실비보상해가지고 할 것이고 그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딱 그 한가지 뿐이죠. 전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시험전형할 때는 전문위원 몇분한테 권한을 위임해야지 옆에 행정기관이 들면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해서 두개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헌위원님이나 신현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보실장께서는 위원회 이원화를 하면 첫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원화하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일원화해도 된다고 보지만..

지휘자가 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지휘자가 갔을때 그리고 전형위원위촉은 전형시기 1회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선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보다가 꼭 전형위원회가 필요하면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그러신다면 그렇게 하지요.

시립국악단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단장들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만들자, 만들지 말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실제로 만들면서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원만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단장을 교체한다든가 할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장도 너무 월권한다고 할때는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시립국악단을 잘 알아요. 엄청난 독선을 합니다. 어떻게 규제규정이 없잖아요.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전형위원 빼도 됩니다. 운영위원은 전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구태여 전형위원을 전형해서 한다는 것은 음악인으로해서 단원을 했을 때 그것을 전형을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지...

단장말고 그 밑에 실질적인 지휘자가 월권한다는 것입니다.

김태헌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운영위원회와 제6조 전형위원으로 다소 합창단을 운영하곤 결원시 보강하고 하는 임무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제기한 바 대로 제6조 전형위원항을 삭제하고 제4조 운영위원회항만 그대로 유지해서 제6조의 전형위원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박종렬위원 안대로 4조 6항에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하는 사항을 신설해서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김태헌위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안에 박종렬위원의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한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8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동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사인의 광고물을 게재토록하여 지역경제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조문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또 130조 첨부물에 전부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정할 때는 조례로 구에서 제정한다,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발간물의 광고물게재등 수수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항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동구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으로 한다. 3항 수수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에 첨부했습니다. 제4조(광고물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항을 넣었습니다. 제5조 광고주의 선정은 광고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신청서에 의하여 수수료 선정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등을 고려 광고주를 선정한다. 3항 구청장은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구청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기획감사실장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 제3항 1만부이상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시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간행물을 발간했을 때 통제해주라는 것입니다. 제6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1항, 구청장은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선정상 별도 사계약으로 계약체결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2항, 구청장은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3항,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항,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1년간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5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보의 경우 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후 수수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개시 5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및 포상)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및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토록 하여 지역정보의 광고홍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을 게재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동구보, 각종 고지서, 통지서, 리후렛, 소책자, 주민홍보물, 안내문등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주의 선정은 희망자에게 수수료, 광고분량, 광고기간등을 고려 문서로써 접수하며 광고수수료 고지 및 납부에 있어서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여 광고게재를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사인의 광고물을 게재하므로써 구민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세외수입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경영수입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말씀하십시오.

제6조 4항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은 광고주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1년간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광고물을 게재하려고 했었는데 납부를 안했으면 게재를 안 합니까?

그 기한안에 계약을 않고 해제되면 못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광고물이 못 나가겠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신청자가 다수가 들어왔을 때 둘이 경쟁을 해서 광고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약위반했을 때는 광고를 게재못한다는 거죠?

예.

그럼 안되지요. 신청받을 때 다른 입찰 공고의 보증금 내역이 미리서 자기가 신청한 10%를 보증금으로 내가지고 게재를 안했을때는 10%라도 수입이 된다든가 해야지 전혀 그런 말은 없어가지고 게재를 안하면 다른 사람 내려고 해도 못내면 광고수입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서 거기까지 계약서에 넣을 것이냐했는데 계약서에 넣으면 조례에 가서 안 들어있고 해서 못하고 그 미비점은 해보다가 안되면 개정을 하자……

조례로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지만 계약할 때 분명히 보증금조로 얼마를 받아야 합니다.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8조 보상금 및 포상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항이 서로 상충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광고게재할 때 계약이 무효되면 돈을 안 받고 여기는 보상금을 광고 안 나올때 수주해오면 수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준다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계약무효할 때 돈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예산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자기 직장일하면서 수주좀 해줬다고 해서 10% 보상한다는 것은 불합리해요.

이건 예산범위내의 유도리를 준것입니다. 왜 이항을 넣어놨냐, 광고를 해서 광고주들이 많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오면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뛰어다니는 사람 경비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고 게재할때 수입이 없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광고할 사람이 있으면 수입의 얼마라도 얻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실시해야지 그거 수주좀 맡아왔다고 거기서 10% 보상금 줘야 합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가서 업주하고 절충해서 받아온 사람...

업주하고 광고를 해서 수주자들이 많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하나 수주맡아온 댓가로 10%보상금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집이 못사는데 아버지가 돈 못 번다고 아들이 좀 벌어왔다고 해서 내가 좀 쓰자는 식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공무원은 빼버립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례를 하다보면 수주를 맡아온 사람이 있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여기 공문에 들어가는 건 자기 직무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0%보상금을 준다면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보상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납부기한까지를 거기다 다른 조항을 넣으세요. 광고수주시 광고액의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의 계약금으로 선납한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하면 돌려줘요. 그리고 수주한 사람은 계약할 때 10%받았으니까 나중에 나머지 90%만 완납하게 해요. 무효화되면 10%라도 동구청 수입으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건 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디가 있습니까?

광고계약서에 있습니다. 계약서 3조에 계약금액은 광고수수료는 10%로 하고 천원이하는 절사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할 때 받는 것은 너무한다. 저희들 이게 고지서거든요. 사실 글자가 적습니다. 좀 크더라도 10cm,4cm이니까 이만한 광고 넣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접수할 때 접수금액을 받기가 그래서 계약할 때 그것을 받아서 심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이 넘도록 자기들이 광고를 안했을때는 우리들이 수입으로 잡는다...

계약서에 보니까 10%가 있습니다. 제4조 4항은 그대로 두고 8조만 없애면 되겠습니다.

임종률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우인위원이 제안을 하면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확정해서 진행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넘어가지 말고 안을 만들어 넘어가야죠.

우리 심우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김태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3조 2항에 보면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동구보 한가지 뿐입니까?

예.

그러시다면 구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광고를 게재하게 됐는데 혹시 나머지 발간물에 대해서 광고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조례가 공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간행물 관리부분이 공보실에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때문에 제가 맡았냐면 고지서에다가 내년 면허세부터 해보려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뒤에 광고물만 화니백화점하고 절충을 했더니 좋다해서 다른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지서 광고는 아마 경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최저단가가 거기 있으니까 고단가 주는 곳하고 계약을 맺어야죠.

그러면 그 10cm,4cm면이 나옵니까?

예.

박종렬위원 말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종열위원이 제안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죠. 고지서에 광고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박종렬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지서에 광고물은 부당하다, 여기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렬위원이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한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선에서 이 부분은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우인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제8조 공무원 부분을 삭제키로한 광주광역시 동구공공발간물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8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 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구민과장 김대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유빈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의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자가에 대한 증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증명등에 기재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다른 증명등과 형평에 맞게 조정코자 제증명 공시지가 확인서 및 기타 증명등에 기재 발급하는 증명을 1필지 기준 600원으로 징수하되 동일지분 토지에 대한 연도별 지가는 1필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징수해 왔으나 ’96년 8월 20일자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숙박업외 9개업종인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 수수료 항목신설과 컴퓨터게임장외 2개업종 영업허가 수수료 항목신설 기타 영업양수신고 이.미용사 신규면허, 이.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항목 신설을 들 수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2종류의 신설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업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에 있어서도 23개로 구분 44종류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에 대한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기준 600원과 증명 인가, 허가, 신고등에 기재 발급하는 증명 1필지 기준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는 컴퓨터게임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 영업양수신고, 이ㆍ미용사 신규면허,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을 신설 2천원에서 12만원까지 44종류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신고, 허가, 변경, 면허 제조의 제규정을 정함으로써 불법과 청소년 환경유해업소가 규제되고 수수료 수입으로 인한 자주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수료가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조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법령에 의해서 징 수하던 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없이 금액에 따라 바로 얘기된 사항입니다.

지금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받으라는 목적에 의해 조례로 정해서 받으라는 말이지, 과거에 국가에서 정해준 그대로 가격을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관계가 구민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해당 실과장님이 옆에 나와 계시니까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위생과장 박영균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조례가 옛날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을때 금년까지 그대로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 구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문에 우선 조례를 그대로 수수료를 정하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때 모든 구청이나 각 시도가 전부 그 가격으로 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가격은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8월 20일날이면 9월달이나 10월달 한 두달 있었으니까 법령에 정한 바의 징수액이 너무나 과다하다던지, 과소하다던지 하면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서 해야지 조례를 정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대로 베껴서 한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사치성은 자꾸 중과세하니까 사치성 업종은 올린다든지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향한다든지 하는게 있어야지 그대로 국가령에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그대로 요금을 베껴 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타 시도나 군 같은데 확인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타 시도를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유흥가가 동구에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들의 삶에 쾌적한 환경이 안되겠다 생각되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다한 수수료를 거둬드리면 억제가 되겠다 할때 과다하게 올리고 이것은 대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너무 과다하다면 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한번의 연구 검토도 없이 무조건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8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한 3개월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앞으로 필요성에따라 검토해서 올릴 것과 내릴 것을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렬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숙박업 신규에 관해서 호텔업이 있고 여관업,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텔도 등급이 있고 여관업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차이를 둔 것을 염두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광주가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위생업소에서 허가를 받을때 갑, 을, 병으로 여관업을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호텔로 무궁화 4개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지 무작정 호텔업, 여관업 이런 식으로 부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해서 숙박업이 쪼개져 있는데 거기서 세분해 다시 쪼개 수수료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예. 심우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4가지, 5가지 종류로 나누어 놓았으면 김종렬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호텔에도 무궁화 3개짜리, 4개짜리도 있는데 4개짜리는 수수료를 더 받고 하나짜리는 덜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국가에 통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김종렬위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호텔 같은 것에는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대로 수수료를 책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업이 빠졌는데 호텔업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징수하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등록표시는 다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콘도미니엄이 없는데 부과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지 모르지만 콘도미니엄이 나왔으면 콘도미니엄도 예를들어, 100평짜리 초호화판을 만들면 더 받고 20평이나 30평짜리를 지어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은 적게 받고, 호텔도 무궁화 5개나 4개는 더 받고 일반호텔은 덜 받고 이런 차등의 등급을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위원장!

임종률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종렬위원의 말씀은 수수료를 세분해서 차등 조정하자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이 바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해 왔기때문에 심우인위원도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 촉구를 하고 위생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수수료를 제대로 징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다시 이 요금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민과장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8인, 반대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