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그러면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9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 추진과 민간 참여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조장하고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 표준안과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토록 ‘96년 5월 12일자로 시달 받아 추진하던 중 조례의 목적과 성질이 유사함에도 서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경우 혼돈만 가중시킬 문제점이 있어 통합 제정코자 시와 협의하였으나, 확실한 지침이 없이 보류해 오던 중 ’96년 10월 23일자로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를 확정하고 ‘96년 11월 13일자로 조례심의안을 제출했으나 제52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육성정책의 시행수립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의 기능을 시행하는 구청단위의 위원회이며,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 단위의 청소년 선도 및 불우청소년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동 관내의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거나 지역내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상기한 2건의 조례가 청소년 육성지원 및 선도기능이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이상 2건의 조례를 통합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로 제정코자 제안을 하였다는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동법 제13조와 제22조에 규정한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구성, 조직, 위촉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등을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건전생활지도와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등을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해 지도위원을 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능동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상정되어 부결된 조례안이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동에 설치하는 청소년 지도위원만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상정했었고, 이번에 별도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에 그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같이 내려왔는데 조례를 따로따로 제정하게 되면 복잡하기만 해서 통합을 해서 이번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지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먼저 올렸을때 부결된 안건에는 청소년 수당관계는 그때 수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원안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 관계만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된 것입니까?

먼저번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의 지도위원을 20명 내외로 하는데 거기에 수당관계를 뺀 사항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수당을 지침 내려온 대로 넣었으니까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먼저같이 수당을 빼버린다던지 하는 것만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17조 필요경비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여비는 그 때 삭제를 하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여기서 가결을 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덕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전 지도위원 수당을 삭제해서 그리고나서도 부결되었는데 또 다시 통합해서 올리면서 다시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시간버리고 논할 필요성이 없이 그냥 올리셔야지 이렇게 집어 넣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올리면 그대로 올렸을 것인데 새로운 조례가 통합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구에서 제정해서 하게 된 것이라서 국장님 말씀대로 해 줘도 되고 안해줘도 됩니다. 이 앞전 조례에서 수당을 제외했는데 엇비슷한 두개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해서 다시 수당을 넣어서 올린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 단위로 20명이내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20명에게 수당등 기타해서 한 동당 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으면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짰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올라간 예산은 없습니다만 일반 수당 수준으로 준다면 1인당 평균 5만원정도 됩니다.

횟수는요?

1년에 1회정도 됩니다.

동 단위에 20여명을 두는데 1년에 한번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가 있을때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죠? 동 단위는 매월 월례회식으로 하지만,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총회식으로 구청장이 주관했을 때 여비를 주는 것이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이 되어서 구청에 별도로 15인이내로 구성이 되고, 동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여비?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는 시단위 교육과 같은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든 기획이나 정책을 수립해서 시달을 해 주면 동 지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 필요한 경비등 지원에서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를 제외하고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수당?여비를 삭제하고 교육기회의 제공 또는 표창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실지로 수당과 여비는 나가지 않고 교육을 할 때의 모든 경비는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기회의 제공 즉, 장소나 표창등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청소년위원회 수당이 나와있는데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당?여비...

구청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선도위원회라고 호칭이 틀립니다만 3위일체로 행정부서인 구청에서도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 겠다는 과정에서 상위법이 시달되어서 자체적으로 법을 통과해서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구에서 위원회를 소집했을 경우에 지급한다는 예입니다. 당연직으로 구청장이나 국장님들 또 위원님등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지로 공무원들은 실비보상을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만 실비나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해야 됩니다. 뒤의 것만 즉, 필요경비 거기만 삭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11조는 실지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시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소집한 것이므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7조를 보면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은 지도위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맥을 짜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채성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 수당여비는 삭제를 하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을 빼고 “표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즉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사항으로 못이 박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육기회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나 표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11조는 동 단위의 모든 위원들을 소집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수당과 여비는 필요합니다. 동 단위 지도위원 교육시 여비나 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1년에 한 차례랄지, 10차례랄지 이런 것이 조문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죠?

최정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사 항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못을 박아야 됩니다.

두가지의 필요한 경비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김백규위원입니다. 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이나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은 돈 내놓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내놓고 3개월씩 기다려서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위원들이 1년에 몇십만원씩 조장같은 사람은 몇백만원씩 내놓고 있습니다. 구청의 즉, 행정의 지도위원은 아마 끝발이 약할 것입니다. 검찰청 선도지도위원이 되면 어지간한 것은 출석 안하고 바로 담당 부장검사 차원에서 선도해 버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옵니다. 구청 청소년 선도위원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에 비중을 둬야 하기 때문에 여력가라든가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로 한다면 돈으로 경비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동 단위에서 위원이 생겨서 하는 것은 교육등 하루를 품 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각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에 설치되는 20명이내인데 그것은 한 동에 20명씩이 기 때문에 22개동이면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출석을 잘 해줘야 합니다. 꼭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가능하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11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채성위원님의 발언처럼 제11조만큼은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채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이신 김백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예에 불과한 것이고, 이 조직의 구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선에서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을 통반장을 통하거나 그 지역의 위원들이 실제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여기와서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몇시간씩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와서 최일선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됩니다. 또 1년에 한번이니까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경비가 안드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제11조에 대한 것은 각 동 20명을 공히 소집한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로서 지도위원 11명, 또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안하기로 했고, 최일선의 지도위원들 즉, 각 동에 소집하면 22개 동이면 22명이잖습니까? 이 각 동의 위원들은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의 위원이 아닙니다. 위촉은 동구관내에 11개 동이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안되는 동도 있고, 몇개 동에서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인사 거기에 적임자를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 구성은 11명인데, 당연직으로 4분의 국장님이 포함되어 11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수가 각 동별로 20인이내 이잖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소집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모든 모임에 노력한 댓가가 수반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필요외의 경비이기 때문에 삭제해 버리자는 것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지난번 버스노선공청회에도 자기들이 연구한 노력의 댓가,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등등 1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 선도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 어떤 불량소년이 있다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집 방문할 때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수당제도가 필요한 것 같으므로 제 입장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김용덕간사로 사회 교대 》

신채성위원님, 최정원위원님은 제11조와 제17조의 수당?여비를 지급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제2장 제11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17조 중 수당?여비부분을 삭제하여 제 19조로 끝내자는 말씀이십니다. 이용규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거수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이용규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인, 기권 6인으로 이용규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채성, 최정원위원님 두분이 수정동의하신 “수당과 여비등”을 빼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자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신채성, 최정원위원님의 수정동의하신대로 제11조 조항은 삭제를 하고, 제17조에서는 “수당과 여비등”을 뺀 수정안과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판용위원장으로 사회 교대 》 2.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판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인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을 법률 5201로 전면 개정하였고, ’96년 7월 1일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3일자로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금 기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지역의료시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동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별도 조례로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통합 설치코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따른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의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바, 동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성격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통합하여 설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함께 규정하기 위해 개정토록 한 것은 동 협의회와 동 위원회의 활동유형이 국민건강 실천과 지역보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목적에 유사성이 있는 바, 검토결과 동 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 통합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은 지역보건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추천해서 위원으로 구성됩니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소내에 관련 법규가 하나는 입법이 되고, 하나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똑같은 자문기관이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 뒤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부 중복이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 위원회를 다른 구는 별도 조례로 되어있지만 별도 조례로 구성하지 않고 통합조정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기 위원님들 두분이 포함되어 기 13명이 구성되어 있고, 일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일부 위원을 추가로 해서 겸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회의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위원회 수당도 절감할 수 있고, 업무상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13명 위촉되어 있는 숫자에 앞으로 노인복지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등의 제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관계 전문가, 예를들어 정신과의사, 신경과의사 등 지역사회에서 개업하고 있는 보건관계 전문가 몇분을 더 위촉해서 20인이내로 구성해서, 하나는 위원회이고, 하나는 협의회입니다만 같이 운영해서 효율성이나 예산절감등을 기하려고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중에서는 어떤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위촉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분인데 김백규위원님, 이판용위원님이 기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구성해서...

그러면 이 위원회는 실비변상이나 여비는 지급이 안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기 예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예산에서 회의수당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회의를 협의회, 위원회 따로 하면 저희들 또한 업무도 더뎌지고, 수당도 이중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변상,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네! 기 지난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그 부분은 개정을 않기 때문에...

개정 안한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중에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것에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협의회 따로 위원회 따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겸임 위촉을 하고 수당도 그 내에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월에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계획서가 1년 계획서가 아니라 4년 중기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생겼어요 실천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현재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1월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1년에 몇회나 됩니까? 그리고 1회에 얼마나 실비변상이 됩니까?

1년에 2차례 많으면 3차례정도 소집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작년 1월 18일 조례가 공포되어 조례안이 1차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추가로 해서 들어와서 그때는 13인이었는데 지금은 20인으로 7명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중에서 한 사람정도 더 위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실비변상도 아까 청소년 문제와 유사합니다. “협의회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삭제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특히 우리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운영수당에서 예산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 5만원 책정되어서 50,000×11명으로 5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있는 경비는 구호책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교수들을 불러오는데 “그냥 가시오”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가 대학교수들인데 물론 5만원 바라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역 주민을 부르는 것하고는...

모든 위원회의 수당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때는 없어야 됩니다마는 실지 뭘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또 수당같은 것을 말했을 때 시간 배려에 대한 댓가라고 하기 때문에 5만원 범위의 수당이라면 동구 살림하는데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사회에 있어서는...

교수들이 아닌 개인들 같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만 5만원 가지고도 회의 안 나옵니다. 교수들 한번 나가서 강의하는데 30만원씩 받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육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모든 생활상태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도 학교선생이 더 잘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요즘 전염병이 1년 사시사철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도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지난번에는 원인조사때문에 법정에까지 갈뻔 했습니다. 하객들이 먹고나서 식중독이 걸렸는데 누구 음식에서 그랬느냐 해서 법정에까지 갈 뻔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동에 뭐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면 객관적으로 대학이나 전문가에 의뢰해서 공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모임한번 가지면서 단돈 5만원도 안 주면서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변칙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만원이니까 줄 것은 주시고 대신 제가 본전을 더 많이 �惠뻗� 될 것이 아닙니까? 5만원보다 10만원, 20만원 본전을 더 빼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인데 물론 50만원 모두 집행도 안 할 것입니다만 회의소집일수를 4회로 해놨습니다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똑같습니다. 현재 성폭행사건이 생기면 그 분들이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있으니까 전문가까지는 필요 없죠!

동에도 없고 구에 20인이내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청소년 선도법은 동에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50만원입니다.

1996년 1월 18일 건강증진법은 이미 우리가 방망이 때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7인이 추과되어 이것때문에 회의를 한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회의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별도 조례를 내 놓았다면 삭제가 안되었 겠네요?

한번 통과된 것이 어떻게 삭제됩니까?

이런 위원회는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 인격적, 정신적 측면에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정활동비 35만원 받으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질을 높여 봉사하는 적격자로 위촉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바라기보다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적격자를 조직요원으로 구성을 시키라고 주문하면서 이 조항, 즉 실비변상수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5만원이면 실비입니다. 교통비인데 봉사아닙니까?

아까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나 이 조례나 중요성은 똑같습니다. 청소년이나 국민건강 증진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 자체를 없애야 되겠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2월 31일까지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1월 18일날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가결하고 이것은 유보합시다.

그것 때문에 급히 제출한 조례입니다. 시행초기라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만 위촉이 되면 바로 해서...

오늘 회의가 이 조례를 합해서 통과시키자는 목적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 수당을 주기로 통과된 것이니까, 오늘 이것만 상정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전에 통과된 조례는 수당을 주기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가 못되고 7명 추가되는 것만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원래 원안이 그렇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3인, 기권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동구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월 14일 개회된 제51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당시 타 구의 조례안 통과여부와 맞물려 일시 보류되었던 안입니다. 그 뒤로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경우 ‘96년 12월 16일자로 시 준칙안대로 공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북구의 경우도 ’96년 11월 16일 조례 공포되었고, 광산구와 저희만 이번 정기회에 심의중인 사안입니다. 기 통과되었던 조례안도 시 준칙안에 준해서 상위법에서 과태료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준칙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