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정기회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위해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 등 기타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9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12월 23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또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12월 21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제59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일정및회기결정의건과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부평구의회소식지발간의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59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날인 12월 24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 13분께서 24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 26일 목요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원 10분께서 13건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 27일 금요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위원 12인께서 21건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모두 23분의 의원께서 5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법은 능률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의원 몇 분씩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질문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하여 구민의 날 행사와 웅장한 신청사이전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제1회 늘푸른부평문화행사를 통하여 문화의 불모지와 같은 부평에 듣기만 하고 보지도 못했던 여러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생동감을, 젊은이에게는 꿈과 희망과,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문화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더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소감을 피력한다면 구민에게 골고루 알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우리 부평구의 홍보가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한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단체들이 그 지역의 특성화 문화행정 발전방향 등 주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위해서 노력하는 홍보전략 등을 볼 때 우리 부평구는 많이 뒤져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평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의 홍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홍보면을 보면 부평사람들 소식지 등 한정된 지면과 지역단체들의 모임 등에도 알리는 것이 홍보의 전체인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인 것입니다. 지난 개청식 때 거론됐던 삼산동 부평운동장건립건도 발족 당시 모인 사람들과 부평사람들 혹은 신문을 통하여 알리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각 동마다 실시하는 반상회 혹은 새마을부녀회, 각 자생단체회의시에 회의자료에 배부하여 알려야 함에도 연속적인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우 실망감을 갖기도 하였으며 역전 주변에 아치홍보판을 설치하여 홍보 한 번 못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의 홍보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예산 확보에 앞서 기본 생각의 부족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부평구의 구민이 삼산동에 운동장이 건립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며 88정비부대 부지 위에 구민을 위한 휴식공원과 부대시설이 무엇이며 미군부대 자리에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를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부평을 소개하고 부평을 상징하는 부평구의 구마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시마크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기동차량 혹은 홍보판 등을 볼 때 과거 인천직할시 북구마크를 부착한 차량이 약 70% 이상이며 각 동 사본과 지난 인천직할시마크와 북구의 마크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부평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향심을 우리 구민에게 과연 고취시킬 수 있다고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청소차량 등에는 인천시의 지침대로 인천시를 알리는 심볼마크를 부착하는데 부평구의 공무수행차량부분에 인천과 부평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평구청 공무원들의 부평애향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생활수단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오르는 부평의 역사, 문화발전계획 등을 알리어 구민으로부터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애향심을 갖게 하고 밖으로는 부평을 알려 경제, 문화가 한층 더 승화되는 홍보전략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의 장기발전계획과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의 장기적인 구상이 전무하여 갈대와 같은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계획이 바뀌면 부평의 계획은 180도로 바뀌고 계획의 본질조차 바뀌는 사례 등을 볼 때 우리 부평구의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상부기관으로 하여금 계획수정 내지 변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야할 목적을 알고 가는 것이 모르고 가는 것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행정에서 볼 때 하루 속히 부평의 장기발전계획을 부평구청장께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연간 시설 혹은 공사 내지 용역실시비 등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면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 용역조사, 기초설계용역과 실시설계 등으로 계약을 성립시켜 진행된 자료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어 혹은 기초설계가 잘못되거나 실시설계가 잘못되어 공기가 연장되고 잦은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줄로 압니다. 또한 계약업체가 경영부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나 중간 부도사태 등으로 선급금 미보충사례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상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상환금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각종 감사자료 등과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지체되는 사안을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기초설계, 실시설계에서 완벽하게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 내지 계획변경 등의 사유를 대는 사례 등도 매우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난 2, 3년 동안 우리 부평구에서 각종 명분으로 지체상환금을 얼마나 부과하였으며 얼마를 징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갖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기가 지체된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설계나 실시설계자의 잘못인가, 그것도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수정으로 지체되는 사유는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의 잘못인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연간 계획을 수정하거나 타당성 용역 검토 둥으로 지급하여 실시도 하지 않고 파기하거나 계획을 수정하여 주민의 혈세가 얼마나 손실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고 신청사 및 각종 청사를 신축하면서 공기가 연장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으며 지체된 것에 대한 조치를 위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구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구민의 입과 귀 역할을 해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오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96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중에 구정질문 통해 구정의 행정형태를 되집어 보면서 미래선진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변화에 대한 구민의 평가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일정에서부터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공약으로 제시하시고 깨끗한 구정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난 1년반 동안 공직자의 의식변화는 대민봉사행정에서 얼마만큼 개선되고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고 과거에 답습하는 행정특정업체와 밀착한 사업추진, 이러한 관행 속에서 아직도 부조리와 불신이 잔존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과 그동안 느껴온 공직자의 의식개혁 실태와 실정에 대해 밝혀주실 수는 없습니까? 특히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내부집단에 의해 소외되고 견제를 받는가 하면 갖은 마찰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케 하는 일이 없습니까? 아직도 많은 관행과 불신, 그리고 잔존해 있는 부조리척결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 개선되어야 할 관행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후 나타난 문제점을 자체감사를 통해 강력한 사정을 실시한다면 신청사에 걸맞게 깨끗하고 참신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위청소년을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21세기 선진구정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기상을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들과 어린이를 위해서는 노인정이나 쉼터, 공원, 놀이방 등이 설치되고 상당부분 예산도 투자되고 있으나 정작 청소년을 위한 구정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평구 관내에는 남으로 부개산과 공동묘지를 축으로 북쪽으로는 동암산, 선포산, 철마산으로 형성된 반분재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청소년과 가족, 노인들을 위한 연결등산로, 산책로가 곁들어진 청소년 삼림욕장과 약수터를 체계 있게 개발하고 철마산의 끊긴 등성이를 인공으로 연결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단위 자연공간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심에는 88정비대를 비롯 미군부대이전 후 공원화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군부대 내에 일부 한국군부지에 교육타운을 조성, 절대 부족한 중고교를 대거 신설하고 판매시설과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부족한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부지매입계획 등 자세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평지역의 유일하게 생산녹지로 남아 있는 삼산지구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운동장을 건립한다는 인천시장의 약속을 신청사 개청식에서 발표를 접한바 있습니다. 21세기 부평의 비전을 위해서는 이곳에 운동장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종합문화타운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종합타운 내에는 대규모의 도서관과 박물관, 청소년문화센터, 아이스링크장, 수영장 등 부평과 계양, 부천 등 인근 200만 인구를 포용하여 나아가 서울 서남부지역과 인천광역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은 시정과 중앙정부에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냄으로써 부평이 청소년을 위한 중앙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부터 다져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종합계획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 인구가 향후 수년 이내에 약 70만, 계양구를 포함 인구 100만 명이 금방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급수대책은 구 소관이 아니라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며 현재 부평과 계약지역 70만 인구의 물사정도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팔당취수장과 부평동정수장간 관로의 갑작스런 단수사고에 대비해 비상연결관로를 개통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최근 1단계 광역수로관로에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부평구와 계양지역 60만 주민이 불편을 겪자 이 관로를 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우리 부평의 급수사정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니까? 시에서 할 일이라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 생각되므로 구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시정부와 협의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및 답변서에 정정해 드립니다. 중장기수급대책이라고 했는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급수대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 황충식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의회 운영을 위한 정기회 일정 조정방안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저의 제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기회기 일정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결산심의를 거쳐 나중에 구정질의를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행정감사와 더불어 예결산심의입니다. 특히 예결산심의는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른 예산이 짜여졌는지를 주권자인 주민을 대신하여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성실하게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 등을 통해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예결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기회기 일정을 보면 행정감사 후 바로 예결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부족하여 겉핥기식의 예산안 심의가 되고 정작 예결산심의가 끝난 후 구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결산심의에 반영할 수 없어 구정질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모법인 국회의 정기회에서도 먼저 국정감사 후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중에 예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회기 시작전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사회산업위원장께도 말씀드렸고 운영위원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와 같은 회기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어 내년도부터는 행정감사와 구정질의를 먼저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 예결산 심의를 하는 순서로 회기일정을 변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구정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행정의 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경영시대를 얼어가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한정된 지방재정 하에서 어떻게 하면 치열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은 과거 관선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열성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지방경영도입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자치단체장들의 일시적인 업적이나 인기를 위해서 단편적으로 계획하고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류역사상 가장 큰 변화에 맞게 구정운영을 해야 할 장기적인 구정방안이 국가발전계획과 구민의 통합의지에 따라 남은 구청장의 임기동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명언처럼 우리 부평구가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선도하고 이에 알맞는 선진지방자치단체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경영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청장의 구체적인 구정운영방안과 더불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세기를 맞기 위한 우리 부평구의 21세기의 장기적인 구정방안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개2동 구의원 최용희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행정시책을 제외하고 구청장께서 선거 때 공약하신 사업시책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동안의 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유휴자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엔화약세 및 반도체, 철강 등 주요수출품의 가격하락과 고금리 및 고임금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국민들의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구정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및 자금지출 재정규모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단 한 푼의 자금이라도 낭비를 줄이고 절약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분발하여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자금관리를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한심하기가 그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96년 11월 20일 현재 총 100억 원의 유휴자금을 5개의 구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 2구좌는 50억 원은 2년에 이자율 11%, 한 구좌는 30억 원은 1년에 이자율 9.5%, 또 한 구좌 10억 원은 1년에 이자율 12.5%인데 그중 9.5%짜리 한 구좌와 11%짜리 두 구좌는 구금고인 경기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으며 12.5%짜리 한 구좌는 구금고가 아닌 한일은행 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경영재정과에서 운영한 자금내역이고 이와는 별도로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부평농협에 10억 원을 예치하고 1년에 12.9%의 고율로 예치하였습니다. 만약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짜리 30억 원을 12.9%로 1년간 예치한다면 매월 850만 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이자차액이 발생하며 1년이면 1억 원 이상의 이자차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100억 원 전체를 고율의 이자로 환산한다면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차액이 발생하므로 연간 약 2억 5천만 원 이상 상당의 돈을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만일 구에서 관리하는 유휴자금이 개인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저리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밤을 세워서라도 시중은행을 전부 조사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더욱이 부평구에서는 매년 행정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 관리의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고 저리로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영재정과에서도 600억 원 상당의 돈을 시금고가 아닌 시중 20여 개의 금융기관에 공매입찰로 분산예치 하였으며 우리 구의 모금융기관에서도 지난 5월 20일 30억 원이라는 자금을 경매입찰을 통하여 예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매입찰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고율의 이자로 시중은행에 예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93년도 결산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구금고를 우리 관내에서 장학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복지 등 여러 부문에서 지역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구금고를 옮겨 계약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구태의연한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50만 구민은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손해를 본 이자차액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구금고의 이전 문제와 앞으로의 유휴자금관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1동 류수용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6년도 의회일정도 금번 정기회를 끝으로 내년에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다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5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1월 25일부터 한달여 동안 97년 본예산안, 96년행정사무감사, 동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 등 산적한 구정업무 및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최용규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임기 2차년도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쉽기도 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좀더 심기일전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세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의 세무비리를 일소하고 주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함을 느낍니다. 지방세중 구세인 재산세 220건, 종합토지세 359건, 자동차세 170건, 주민세 110건, 취득세 272건, 등록세 84건, 면허세 223건, 사업소세 22건, 총 1,468건 합계 9억 3,326만 7천 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중부과, 면적차고로 과오납 등 행정착오로 주민들에게 불신과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50만 구민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년도보다 각종 행정서식, 감사수준이 훨씬 향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감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한 서식 및 관리대장을 개선한 직원들은 경리관을 통하여 구청장께서는 잘하는 직원들에게 포상내지는 승진기회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시는 이런 96년도의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입니다. 부평의 미래를 위해서 금일로 꼭 정기회 개원 1개월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금번 정기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듯이 오로지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부평구의 발전을 위한 일념 하나로 연구하고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50만 부평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여 금일 참석공무원 대상을 한정지어 주신데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사랑과 이해속에 50만 부평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을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직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오용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문제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 행정의 첫 번째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아를 시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듯이 그간 공식,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정원불균형과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조치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간 심한 정원불균형 상태에서 정원이 동결되었고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이 인구수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여 사무자동화나 행정혁신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걸림돌로 나타나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상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고 공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공무원정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서신을 지난 4월에 내무부장관에게 보내어 그간 약 20여 명의 정원증원과 장관으로부터 금년말까지 새로운 정원산식을 개발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그간 20명 정도의 정원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경쟁력 10% 높이기 등 사회전반적인 조직축소와 인력감축 추세로 인하여 내무부에서도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우리 구의 정원문제를 자꾸 거론하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정원을 잘 활용하여 행정내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추후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제기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시·구간 또는 구·군간 5%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시장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시·구와 각 구·군간 이해가 달라서 아직은 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고 세외수입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기본적으로 과거의 비리만을 염두에 두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는 한 부서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북구청 시절에 발생했던 그 큰 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정서상 다소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과중시 업무의 분리는 지난 95년 지방세비리방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 직제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다른 방법보다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전담부서 설치 문제는 세외수입이 개별사업이 각 과별로 발생되는 세원으로 기술적 전문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약 60여 개에 이르는 세외수입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 단위보다는 계 단위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세외수입과 신설을 위한 직제조정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해 주신 표준기구의 문제에 관해서도 이번달 11일에 대구에서 열렸던 단체장협의회에서도 총정원범위 내에서의 표준기구를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기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제적인 자치에 관한 확대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 의원님께서 공보관 매각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신 대로 2공보관은 부평동 239-2번지 외 5필지 550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642평의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보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사, 각종 전시공연 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용되었고 주민편의에 기여해왔으나 90년도 이후에는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할뿐 아니라 주변 재래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차량진입조차 어려운 실정 때문에 공공건물로는 입지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보관 부지 550평 중에는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이 폐지된 도시계획상도로 59평과 공원부지가 133평이 포함돼 있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한 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해서 금년 초부터 시의회에 여러 차례 상정을 했었고 그때마다 시에서는 안건의결을 보류해 왔으며 금년 11월 4일 시의회 제4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 공원과 도로의 도시계획시설폐지를 상정했으나 휴식공간의 실효성과 공원조성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의회의 권유대로 관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용도폐지 및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로와 공원부지를 제외한 토지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구정홍보는 행정의 의도나 시책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 행정대응책을 정립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구정 홍보 저변확대를 위해 부평사람들, 유선방송, 일간신문, 각종 홍보책자, 비디오, 견학, 늘푸른 부평 예술제 등의 행사와 아파트부녀회장 등의 정례회의, 통·반장 등에 대한 구정안내, 주민제안제도 운영, 구청사내 전시실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정홍보에 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홍보내용을 구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여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평사람들은 저희 구에서 발행하는 월간신문입니다. 매월 10만 부씩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는 위탁발간하던 것을 9월부터는 자체발간하고 있으며 부평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신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의 사랑받는 지역 신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소식을 알리는 11개의 일간지에 매일 구정에 관한 내용을 알려 현재 1천여 건의 구정을 전하였으며 매월 두 번씩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 나무은행제도 운영, 사회복지후원회 운영 등 24회에 걸쳐 부평사랑하기 운동을 홍보했고 현재는 인천일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뉴스에 구정의 소식을 싣고 있고 관내에 있는 옥상화상광고판에 구정의 주요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각급기관 및 유관단체에 배포해서 구정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의 명칭변경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북구가 부평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정비와 각종 공부 58종을 정비하였으며 안내판 272개, 경고판 166개, 홍보판 3개, 현판 60개, 기타 20개 등 총 521개의 각종 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명칭변경 안내를 226개소에 대하여 정비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소차량, 버스 등에 구심벌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도시개성창조사업 즉 CIP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전체가 시심벌마크를 부착하였고 넓은 의미에서의 인천을 알리는 것으로 요청하기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마크의 미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또는 정비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고 주민접촉을 통해서 구정알리기, 구민 알권리 충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성과가 조금은 미약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구정홍보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부평을 사랑하느냐 하는 주민의 의식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지역사랑 의식을 불러일으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인가까지도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평문화행사의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 그러한 행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많이 부족했음을 저도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행사에 연초부터 면밀한 홍보계획을 세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의 1년 6개월 동안의 구정운영의 성과와 문화공간 확충이 21세기를 준비하는 부평구의 발전방향, 또는 비전을 묻는 두충근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최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이라는 캐치프레이지 아래 신뢰받는 친절한 행정,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푸르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지양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지나온 구정성과를 살펴보면 금번 정기회 개회식 때도 구정연설을 통해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우리 부평이 인천의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인천의 중심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태어난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이곳에 터잡고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부평에 대해서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과거 북구청시절에 발생했던 세무비리의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도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앞장서서 관행적인 비리요인을 없애고 나아가 우리 부평구의 공직자들은 남부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에 깊이 인식시켜 왔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사회에 지금껏 남아 있는 잔존부조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뽑겠으며 설문을 통한 부조리 조사와 감사를 통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으며 문화적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받아 늘푸른부평예술제를 태동시켜 새로운 부평문화의 작은 씨앗을 뿌렸고 구청사의 준공과 개청식 등을 통하여 부평주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임은 물론 청사 내 각종 문화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친근한 관청이미지로 주민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행정관천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원부서와 현업부서를 보강하고 행정전반의 경영마인드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연공서열 관행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 왔으며 주민참여의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제안제도, PC통신, 여론모니터제, 부평구민환경대학과 행정정보공개제도, 실명제 등을 시행하고 특히 구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후원회 설립과 나무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데 활용코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부평구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업종간의 서로 기술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한 미군부대이전 문제는 그간 의원 여러분과 시민단체의 협조에 힘입어 이제 서서히 그 해결의 실마리를 일부나마 찾게 되었으며 또한 부평구민의 염원이었던 종합운동장건립 문제를 2002년 월드컵 경기 인천유치계획과 맞물려 삼산종합운동장건립계획을 확정하는 등 의원 여러분의 기대는 다소 미흡하겠지만 과거의 행정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금번의 어느 일간신문사에서 주최한 경인지역 자치단체장간 비교 평가에서 최우수단체장에 선정되는 과분한 영예도 얻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시설 확충방안과 앞으로 구정운영의 방향 또는 비전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구수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나 시의 개발위주의 정책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택지조성이 지속됨으로써 주민 1인당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매우 적은 과밀도시가 되어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인구증가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계획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녹지공간 또한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유휴토지마저도 대부분 산림이나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고 계양구 분구와 과거 서울과 인천시 중간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우리 지역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 있는 역사나 문화적 토양이 거의 없으며 문화청소년시설 등 문화체육기반이 취약하여 생활여건이나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상당수가 타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11개소나 되는 사회복지시설, 여타 미인가시설 등 불우계층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구 전체 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나 불우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나 빈약한 구재정의 형편상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우리 지역을 주거유통 지역으로 보고 준공업지역을 점차 해제할 계획으로 있어 약 1,200여 개의 중소기업의 입지를 좁히고 있으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구의 자족 기능이 거의 사라질 의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미군부대와 17사단 등 많은 군부대로 인해서 교통로가 차단되는 등 효과적인 도시계획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현재 지방자치제가 겉모습만 제모습을 갖추었지 내용 면에서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상당 부분을 중앙부처의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중앙부처에서는 각종 법규나 지침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 공무원 정원, 인사권, 도시계획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정운영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충근 의원님과 황충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장기적인 구정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구정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내년도에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발전지표로 설정하고 국가나 시 계획과 연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통합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도시계획, 교통체계 개선, 공공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자연환경보전, 경제발전, 문화예술진흥, 지방자치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행정적 재정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관되고 목표가 뚜렷한 부평구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의 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첫 번째 인구과밀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부대의 이전을 유도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으며 택지개발사업을 최소화하고 준공업지역을 되도록 유치하여 도시저밀도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랑타령을 하는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이 급격한 과밀화 때문에 우리 서로간의 사랑이 부족하여 이 지역의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의 소외된 이를 돌보는 사회복지후원회를 통한 이웃사랑운동, 내나무 가꾸기와 같은 지역사랑운동, 지역정주의식 확립운동, 그리고 환경사랑으로써 자연환경과 문화환경과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본이 1950년대 말에 근대화와 더불어 환경악화로 미나마타병과 이따이이따이병이 번질 지경이어서 당시 일본의 환경이 회복불능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현재는 일본인들이 그간 수십 년에 걸친 노력결과 가장 번잡한 동경의 시내개울에도 가재가 살고 있을 정도로 환경을 복원해 놨습니다. 우리도 환경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로 굴포천에 잉어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절망적인 의식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활동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생산과 주거기능이 서로 조화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우리 부평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50만 구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삼산지구 내 2002년 월드컵경기를 유치하고 미군부대 이전 및 규모축소, 또한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할 것이며 88정비부대 부지에는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삼산지구에는 고진섭 의원님의 제안대로 부천시와 연계한 대규모 위락공원 사업과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한 부평과 부천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 국가나 시단위 대규모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정의 문제점과 여러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좀더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진섭 의원님의 질문중 부개산에서 철마산에 이르는 능선을 인공적으로 연결하는 청소년 삼림욕장, 약수터 등을 조상하는 대단위 자연공원을 개발할 용의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선 해당 공원의 개발권한이 시장에게 있어서 제가 시장의 입장을 대변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과거에 항공사진을 놓고 부평의 자연환경을 살펴본 적이 있어서 앞으로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월산에서 시작한 부평의 산림대가 공동묘지 능선을 지나 부평삼거리에서 잘린 후에 다시 영진상고 뒷산에서 백운공원 쪽으로 이어지다가 철길과 십정동에서 단절됐고 그 길이 다시 선포약수터 산림이 다시 세일고등학교 뒷산에서 청천동을 지나 고속도로에서 다시 한 번 끊기고 고속도로 넘어서부터 죽매인고개까지 이어졌다가 죽매인고개에서 한 번 더 끊어지고 끊어진 산이 계양산으로 이어져 김포까지 이어지도록 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산림을 인공적으로 연결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자리에게 김해시의 자연환경보전 노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우리 철마산이나 중매인고개처럼 산을 몽땅 잘랐다가 산의 정기가 모두 훼손, 가야왕조의 정기가 훼손된다는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서 다시 그곳을 터널로 만들고 그 위를 복개해서 산림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도 우선 우리도 이제 시각을 고쳐 고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공원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도 진정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개발을 시정의 주요방향으로 잡고 있고 구에서도 부분적이나마 해당 지역의 소모갱신작업부터 시작할 것을 시에 건의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도 일부 반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공원정책을 진정으로 탈피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므로 저도 신정부에 부단히 이런 내용을 건의하고 구정의 주요 방향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88정비대의 부지매입과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634억 원의 부지를 매입키로 국방부와 이미 계약한 상태이며 내년말에 부대가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저는 이 곳을 연차적으로 야외음악당, 모형박물관, 조각공원, 향토자료관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의 참여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구체화 추진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부지는 장기적으로는 완전이전을 추진하되 이는 국가적인 관심과 막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당국의 도로개설과 삼능삼거리에서 현대백화점을 지나 산곡남중에 이르는 도로개설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이미 이전이 완료된 한국군부대를 매입, 우선 당장 필요한 미군부대 부지 일부와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평 지역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배부해 드린 도면과 마찬가지로 학교 6개소와 종합문화회관, 근로자복지관, 공영외청사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삼산지구 내 대단위청소년 시설을 건립하라는 촉구의 말씀은 앞으로 시와 협의하여 월드컵 유치를 위한 축구경기장 건립 예정지 배후 시설로써 유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시설 유치를 촉구하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제의해 주신 청소년복합시설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기에 택지개발사업보다는 지적하신 바와 같은 월드컵배후시설을 삼산동 지역에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용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유휴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유휴자금의 예치현황은 금년 12월 20일 현재 총 145억 원으로써 정기예금에 1년 기간으로 30억 원, 2년 기간으로50억 원과 양도성 예금에 1개월 기간으로 30억 원, 2개월 기간으로 15억 원,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에 1년 기간으로 10억과 정기비례신탁에 1년 6개월 기간으로 1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기간의 종류를 달리해 예치한 것은 자금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정기예금의 예치율이 많은 것은 공공자금의 안전성을 고려한 때문입니다. 구금고인 경기은행 이외에도 유휴자금의 일부를 부평농협, 한일은행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으로 인한 96년도 이자수입은 총 14억 4,900만 원으로 95년 보다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운영의 폭이 현격히 줄어든 상황에서도 4천만 원의 이자수입 증가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양도성 예금으로 인한 2억 3,700만 원의 이자와 1억 2,500만 원의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휴자금의 활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는 담당공직자들의 자금마인드의 함양과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단 한푼의 자금도 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 수익금의 관리, 지출 등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자금관리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이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와 업무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일매일의 세입·세출 현황과 자금예치 현황을 구청장인 제가 직접 일일보고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경리계가 경영재정과로 흡수되면 수입과 지출이 동일 부서에서 관장됨으로 자금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게 되어 자금운영의 능률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자금의 관리는 수익성 측면만을 지나치게 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자금의 최고의 금리만을 추구하다보면 결국 이를 이용하는 가계나 기업이 고금리의 자금을 써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 양면을 모두 고려하기에 자금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금고 교체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각종 유가증권을 출납보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중에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변경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금고를 교체하는데 따른 법적인 제약은 사실상 없습니다. 76년도부터 경기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된 이래 시금고와의 연계성과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혼란, 주민불편 등의 이유로 교체를 주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6개 대도시 모두가 시금고와 구금고가 같은 은행이고 금년도에 다만 인천광역시 관내 옹진군과 강화군은 시금고와 달리 농협을 군금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경기도의 대다수의 시·군이 금고를 교체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사례로 볼 때 구금고의 교체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체할 경우에도 선정 과정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경쟁이 되도록 구금고 선정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달성된 사항, 달성되지 못한 사항 및 시행도중 변경된 사항 등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별도 보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급수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서 우리구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급수대책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급수대책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의 고지대 주거밀집 지역 중 급수난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서 거주인구의 증가 등으로 급수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의 상수도 관련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시의 중장기계획 중 우리 부평지역의 상수도관련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평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시비 453억 원을 투입하여 부평정수장 내 제1, 2 공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개량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1일 37만 톤의 정수능력을 갖추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곡, 청천동 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산곡동 산 135번지의 부평배수지시설공사로써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비 107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4만 평방미터, 간수지 56평방미터 등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부평구의 급수난은 향후 나아져 보다 안전적인 급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누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인천 지역의 누수율은 16.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향후 수도관포설 및 관로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후수도관개량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966만 원을 투입해서 470㎞를 교체하고 99년도까지는 잔여노후구간 764㎞를 완전 교체할 예정이며 둘째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서 배수급수 방식을 배수지에서 수위가에 공급하는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급수를 도모코자 수위배수구역을 15개 중권역으로 블록화하여 배수지 신설 및 관로포설 사업을 사업비 1,861억 원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급수구역은 211개로 블록화하여 구역을 정비하고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병합개량사업을 지난 94년부터 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관로정비 및 누수탐사 등 전체의 30% 공사진척도를 보이며 누수율 억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급수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 지역에 급격히 늘어나는 주거지역과 인구증가 등으로 원활한 급수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현재 급수사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청장인 저로서도 주민들의 급수 불편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구정을 수행하겠으며 수시 시정부와 협의 및 건의 등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시는 관계로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류수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지방세중 구세이중부과 및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환불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납세자 불신에 대한 대책과 고생하는 세무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실제 납부한 징수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와 납부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금액을 납부한 경우를 말하며 금년 11월말 현재로 구세과오납금 총액은 581건에 1억 3,900만 원이며 이를 세목별로 작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먼저 면허세는 95년도에 436건에 1억 3,16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69건에 484만 2천 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작년에 288건에 1,744만 1천 원에서 금년에는 213건에 1,249만 3천 원으로 75건에 494만 8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종토세를 살펴보면 역시 95년 456건에 6,050만 9천 원에서 96년에는 176건에 1억 601만 9천 원으로 280건이 감소되었고 세액으로는 4,55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는 95년 3건에 2,530만 5천 원에서 96년도에는 23건에 1,644만 1천 원으로 건수로는 20건이 증가되었고 세액으로는 886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유형별로 환불건수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182건에서 금년도에는 581건으로 약 50%가 감소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고지서에 이중발부에 의한 이중납부가 498건에서 236건으로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과세번호로 부과된 이중부과가 124건에서 28건으로 전산입력시 착오로 인한 착오부과가 266건에서 137건으로 종토세의 전국 관련 세액변경 등 기타사항이 294건으로 180건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과오납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세목 금액은 증가했으나 과오납 발생건이 현저히 감소되고 많은 노력의 결과로 점차 정상화되어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울러 지난해 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어 금년도부터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직제개편을 통한 세무인력의 보강과 세무직원의 전문화, 세법연찬 및 교육강화 등으로 관련 대장의 체계적인 정비, 부과 및 고지서 송달의 체계확립 등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면허세의 경우는 400여 기관의 과세자료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종토세의 경우에는 타 시·군의 물권지에 대한 변동발생에 따라 차이가 수시부과시 우리 구의 물권시에 대한 세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업소세의 경우는 착오 및 자진신고미흡 그리고 공공법인의 감면누락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전산입력 착오가 환불 등의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전산프로그램의 개발, 세무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세법연찬 및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정확한 부과징수업무로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요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의 직권부과제도에서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중앙과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서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를 개선하고 연찬하며 구재정 확충을 위한 헌신봉사하는 직원에게는 연찬회, 공무원의 제안제도 등 포상기회를 통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향후 세무행정의 완전 정착을 위해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고진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두충근 의원님과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 및 용역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징수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각종 공사용역물품의 준공 및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징수액은 12건 6,566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목공사준공 지연이 8건에 1,240만 2,110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용역준공지연이 2건에 4,657만 1,440원으로 70%, 물품납품 지연이 2건에 659만 4,900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업체별 지체상환금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분야로써 주식회사 상호건설이 시공한 부개3동 부광여고 부근 하수도확장공사에서 128만 1,190원, 성신조경주식회사가 시공한 부개3동 등산로 정비공사에서 78만 4,1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청천1동 민성아파트 주변 외 14개소 굴착복구 공사에서 23만 810원, 화흥전기가 시공한 부평구 관내 보안설치 공사에서 15만 6,200원, 주식회사 덕산포장이 시공한 부평5동 외 도로정비공사에서 70만 4,32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기린조경이 시공한 공원관리시설물개보수공사에서 10만 9,800원, 주식회사풍림건설이 시공한 굴포천복개공영주차장 2차 공사에서 814만 6,510원을, 합자회사 우인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송신남부고가교 보수공사에서 98만 9,1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부분으로 현대측량이 준공한 부평3동 20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 측량에서 4만 6,440원을 징수하고 무영종합정보통신건설이 준공한 호적전산화용역에서 4,652만 5천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납기지연으로 주식회사 탑컨설팅코리아가 납품한 광파측정기 구입에서 56만 4,900원, 한국피복업협동조합이 납품한 공무원 근무복 제작에서 603만 원을 징수하여 총 징수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건에 6,556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 94년도 지체상환금 징수 실태는 두충근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의 미집행과 공사의 설계변경, 그리고 공기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재활용품선별창고 건립과 스티로폴용윤기 이전설치 사업, 제46호산곡남공원조성사업, 희망공원 외 2개 공원조성사업, 제15호갈산공원 조성사업, 십정녹지 공원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의 설계용역비는 기초설계비 4,002만 3천 원과 실시설계비 7,234만 7천 원으로 총 1억 1,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사유로는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행 중에 공사물량이 간혹 누락되어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계건축사의 공사비 산정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의 경우는 사실상 계획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내용으로 전문지식 결여 등 기술적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 및 동청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경우 앞서와 같은 설계변경 내용은 없었으며 공사의 품질관리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기간 내에는 습식공사를 할 수 없도록 공사중지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중지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구청사의 경우 청사의 주요 구도부인 기둥 정구조체인 골조 부분이 기술검토상 안전성이 미확보되어 이에 따른 구조적 보안을 위한 설계변경과 콘크리트 파열 및 철근 등 관급자재 수급차질에 따른 후속공정지연,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구성을 위한 계획수정, 품질관리의 적정확보를 위한 동절기 습식공사 중단, 직제개편에 따른 내부구획 조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설비의 추가공사 시행으로 부득이 공사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내 완공을 하지 못한 전기통신공사는 현재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해서 공사대금 청구시 재체상환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구청장 취임 후 1년반 동안 대민봉사 행정제도 개선과 공직자의 의식개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선행정 시대에 비하여 대민행정에서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행정기관 편의위주의 민원처리 관행을 일소하고 민원인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진지한 자세를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무행정 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과거 민원인이 관청을 수차 방문하여 처리되던 관행을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 절차와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계기가 되었고 민원처리실태분석평가 및 자체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원사전보고제 시행과 관련 민원처리 안내흐름 등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민봉사 행정 분야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제도 일환으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 구민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제안제도를 시행하여 202건의 주민제안을 받아 처리중에 있으며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세무상담소를 설치하여 463건을 상담해줌으로써 주민들의 분쟁해결 및 권익보호는 물론 친근한 관청을 만드는데 심혈을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착오의 행정행위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보상해 주기 위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제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경험이 많은 행정공무원을 대별민원에 접수해서 종료시까지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대행지정제도를 도입 금년도 310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이용증명민원을 호적등본 외 15종에 대하여 시행하는 등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민원봉사행정 실천과 민원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행정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후 공직자의 의식개혁 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구·동사무소에서 칭찬함을 설치하여 그 결과 선정된 공무원 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이 보건소 및 동사무소를 1일 순회 근무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인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빠른 정보접촉방법을 체험하기 위하여 전 직원 인터넷 교육 및 공직자의 의식과 형태의 변화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회에 걸쳐 공무원 90명에 대하여 극기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구정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유공공무원 41명을 선발하여 해외견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문화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행정수행능력함양 및 주민본위행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중 고졸 직원에 대한 대학수학 기회를 부여하여 직무수행능력함양 및 자치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시립인천전문대 및 방송통신대에 위탁교육비를 62명에 대하여 총 3,008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특정업체와 밀착한 사업추진으로 부조리와 불신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해 세무비리사건으로 주민 및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실추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전 구민의 이해와 동참속에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부터 깨끗해져야 하고 공직윤리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개혁적 사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직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한 공직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규범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는 구청과 일부 특정업체와 밀착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비록 자그마한 일이라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타파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선진감사기법 도입 등을 통한 개혁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여 부정한 공직자를 과감히 제거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직자는 우대를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범적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개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위주의 자치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옴브즈맨제도를 실시하여 하자있는 행정자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 올바르고 수정개선하고 참신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산하 공직자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자기성찰과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친절과 봉사정신, 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체질화하는 등 과거의 타성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정신교육운동을 확실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구정질문답변을 하다보니 벌써 오전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오후에 부재중이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엄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엄융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 본회의가 정시에 속개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생살이에서 먹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먹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 것 같습니다. 부평구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된지도 벌써 2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빈건물이 되어 버린 구청사가 아직도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을씨년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부평구를 사랑하는 50만 구민들은 궁금하게 여길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새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구청사 건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매각을 계획하였다가 원만하게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자 다시 임대설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건물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두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으며 관리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매각처분하거나 임대관리를 하는 계획보다는 구 자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경제적이며 50만 구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보건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사를 매각하는 것보다 보건소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구청사가 보건소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평구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사용공간도 적당히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현 보건소 건물을 매각활용하고 또한 삼산지구에 내정된 보건소 부지를 새로운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건소 신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도 좀더 좋은 사업에 투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구청사의 용도를 변경결정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부개2동 출신의 구의원 임헌일입니다. 지난해 30여년만에 부활된 4대 지방선거로 우리나라도 외형상 완벽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과 행정에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이제 주체적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사업과 행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제 책임지는 성숙한 정치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단체장출범 1년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제 1년 남짓한 이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주변에서 느낀 솔직한 심정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민선단체장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공무원의 복무자세나 다양한 행정서비스개선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부터 달라진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에서 배우고 느낀 공무원의 직무태도나 제도개선 등을 비교해 보면 과거 우리의 지방행정이 너무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인 공무원의 태도나 주먹구구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한 비전문적인 행정지식과 무사안일주의 복무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률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감사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의 95년, 96년 자체 행정감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95년도는 총 196건의 행정조치로 22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나 96년도에는 161건의 행정조치로 불과 17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공무원의 비리가 개선되고 복무태도도 향상된 것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겠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복무태도나 비위사실이 여전한데 행정상 조치가 감소되었다면 이것은 분명 감사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과거보다 대단히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민선구청장의 의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우리 부평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되려면 행정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감사실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부평구 감사실 공무원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보다 인구에 있어서 절반도 안 되는 계양구도 감사실 인원이 4명입니다.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1,200여 명의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95년에 비해 96년도의 감사실적이 감소된 이유를 96년도 행정감사는 감사주기가 2년 주기로 수감기관 22개 기관을 종합감사, 부분감사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96년도 행정감사는 감사주기가 3년 주기로 수감대상기관 15개 기관을 종합감사, 부분감사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일반업무 분야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감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실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는 상하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실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하나 감사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지금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감사방법과 병행하여 민원부서에 CCTV설치나 민원인들을 수시로 접촉하여 직무에 관련된 잘잘못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에 대한 감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행정의 주업무가 공무원이 잘못만을 드러내어 벌을 주고 조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태도는 귀감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한 감사행정은 올바른 공직자를 찾아내어 이를 밝히고 이를 계기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사행정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헌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구정활동 1년 6개월을 지나고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본격적인 자방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단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출발은 했으나 점점 한계를 느낍니다.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이지 내용으로는 아직 절름발이에 지나지 않는 제도속에서 때때로 회의를 가지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안이 무위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지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초등학교시설지원금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으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의 제한으로 아직도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초등학교 급식은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광역단체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치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나마 여타 예산을 아껴서 초등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면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던 것이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와 우리 인근에 있는 남구의 경우가 그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부평구의 경우도 그 비슷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결절차를 거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정된 울타리 속에 가둬놓은 기초자치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 제도개선의 유일한 기관인 국회조차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에 관심조차 없으며 오히려 지방고유사무마저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착을 바라는 민의에 역행하여 그나마 있는 지방정부 권력을 더욱 축소시켜 정치권력을 중앙집중화로의 복귀를 꾀하고있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언론마저 지방자치 정부나 의회가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얼빠진 짓이라고 매도하기 바쁩니다. 결국 정부나 국회 그리고 언론매체들은 지방자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부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시하게 하여 진정한 민주화로의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얼마전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모 시의원이 기초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며 철폐를 주장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일개 시의원의 의회발언에 대하여 언론이 무슨 획기적인 제도개선안인양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권력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층이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계속 부각시키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겠다는 우리 기초의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용규 구청장은 시의원 활동을 한 경험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책임은 법적인 면보다는 초대민선기초단체장으로서의 역사적 소명에 따른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부평구가 지역실정에 필요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 국, 시의 각급 기관에 의해 부결되거나 거부 및 보류되어 집행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그 이유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는 부결 또는 보류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실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책 또는 시책사업이 우리 구와 관련된 시항중 우리와 견해를 달리해서 시정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세부내역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답변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생활자치로써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지역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써 즉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지방자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단체는 지방자치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로써 기초단체간 이해관계나 정부와 기초단체간 갈등을 조정하여 국가전체나 광역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 즉 지방자치의 중재기관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현 제도는 광역자치라는 이상한 틀로 만들어 놓고 억지로 지방자치라고 우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50년 역사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그 나라 법학자들은 광역단체가 비대해지는 것은 또 다른 중앙집권제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역단체는 기초지방정부의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광역의원들도 앞서 예를 들은 것처럼 기초의회 해산과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개악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기초의원들의 소명의식과 의욕상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인 바 절름발이와 같은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기초단체장으로서 그리고 구청장이 평소에도 주장하는 자치역량의 제고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그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자치철학에 비추어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정부의 바람직한 실천의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재정을 주민의 세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하여 착실하게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적자가 날 경우 주민에게 더 할 수 없는 부담을 줄 우려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우선 수익보장의 안정성이 높은 것부터 차분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단기 계획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세부내역을 아울러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비 20억 원에 지방채로 10억 원까지 차입하여 십정1동 청사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구청장이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한 구정연설의 내용중 새로 건립되는 공공청사에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위주로 임대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와 관련된 것으로써 관상복합건물로 하여 재정수익사업으로 할 것이라면 임대가능 면적에 대한 투자액과 이에 따른 연 임대수익 비율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손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부평노인복지회관 건물의 1층을 6개의 상가로 나눠 임대하고 있는데 금년도 임대료 행정용어로는 사용료라고 합니다만 보증금도 없이 9.3평짜리 연 276만 6,730원으로 월 23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97년도에는 약 16%를 인상할 계획이라지만 그래도 월 26만 8천 원 남짓되는데 자본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방식으로 운영해도 될까말까한 수익사업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현상에서 임대수익사업의 효과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 산정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일부 조항과 제25조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을 염두에 뒤지 않은 제정된 관련법규 중 경직된 조항만을 근거하기보다는 같은 조례 제23조제7항에 근거하여 수익증대를 꾀할 수 있었음에도 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관상복합건물을 건립함에 이어 민자유치를 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짐작되는데 예를 들어 국공유지나 건물 등을 대부사용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는가 하면 알뜰시장과 같이 아예 사용료조차 받지 못하면서도 속수무책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구성하기로 결의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향후 세밀히 밝혀지리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금은 집행부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권중에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의 권리에 관계되는 관리가 사용목적에 따라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개별관리하고 있어 허술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부개2동 청사 임대료 반환이 불가능했던 일이 있었음이 상기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의 주거마련을 위해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일일근로자대기소의 전세권은 지역경제과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동청사의 전세권은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품관리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구재산관리 부서가 전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소유권은 물론 그 외 지상권, 전세권이나 임차권, 임대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얼마나 인천광역시에서 기증받았거나 시재정으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장부도 없다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우리 구의 미술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사정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부평구 탄생에 원활한 활력소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평구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부평구민의 날 행사 이대로 좋은가, 예산낭비는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난 11월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96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구민의 날 축제시 약 2억 3,831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자 MBC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서 신공항시설관리공단 임원 전원 식사대접비가 강남에 있는 형제일식집에서 30명 기준 620만 원을 지출하고 2차 룸살롱에서 200만 원의 접대비가 소요됐다고 보도된 바가 있었으며 지난해 중앙정부 접대비 예산집행 총 지출은 2조 2천억 원이 소요됐다고 하니 이 엄청난 국고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2억 3,831만 원쯤이야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행사라는 명목아래 무대, 음향, 레이저, 조명 등으로 1억 1천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출연진 및 스탭진 수송예산 및 제반경비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행사기간중 공무원 1천여 명이 비가 오는 가운데 밤낮으로 동원되어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관주도 강제동원 행사를 최소화하여 민간자율참여 유도로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늘푸른 부평축제를 민간위주의 추진이 가능한 행사를 적극 고려하여 민간이 추진하고 관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실시 주민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고 행사개최경비와 수송경비가 많이 드는 다수의 행사보다는 부평구민이 직접 같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부평구의 긍지를 나타내는 단일행사 위주의 문화예술행사인 사당패놀이, 사물놀이 경연대회 등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설공연장 및 문화기반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이언기 부의장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민주주의 꽃이라는 구정질문이야말로 지역의 소리, 주민의 소리를 직접 이 자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촉구하는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평동 199번지 일대 재래시장이 위치한 명신당 입구에서 시장로터리간 약 270m 구간에 대하여 구에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수많은 세대의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노점상행위, 적치물의 방치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도 불가능한 곳이지만 부평 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성장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부재 등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하여 왔으며 그로 인한 대형참사 등 주민의 우려가 매우 컸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면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철거의 강행 등으로 노점상인들의 집단행동,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많은 세대의 생존권과 상인들의 이전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점상의 정착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각종 시설물설치계획과 노점상 철거대책, 문화의 거리 운영계획 등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통시장이 개방화될 경우 재래시장의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면 이에 대한 사전 행정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안에 의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전체수입 522억 중 약 17%에 달하는 87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체납액이며 이중 지방세 232억중 202억 원이 수납되고 31%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 5억 3천만 원, 재산세 3억 1천 원, 종토세 9억 7천 원, 사업소득세 1천만 원, 과년도미수액 13억 원이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290억 원 중 234억 원이 수납되고 체납액이 전체 약 20%인 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청에서 지난 11월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6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부과액 409억 68억 원으로 1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납액으로 이중 쓰레기봉투수입 79억 원, 교부금 33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 등 당연수입되는 금액 12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외수입 285억 중 30%가 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우리 구 97년 내년도 1년 예산의 약 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주요 체납 항목별로 보면 경영재정과 27억 중 95%를 징수하고 약 2억 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건설과 도로부지사용료, 도로굴착비, 노점상과태료 등 체납액이 95년 887건 1억 2,500만 원, 96년 1,323건 5억 8,200만 원, 지적과 부동산관련 과태료 35억 5억 3,600만 원, 지역교통과 95년 1만 4천 건 7억 1,500만 원, 96년 2만 4천건 11억 9,600만 원으로 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주요항목만을 나열한 것이며 수감자료에 나타난 주요체납사유를 보면 납부의식 부족, 관리요원 부족, 상습체납, 행방불명, 경기침체, 무능력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집행부 관련 공무원 및 구청장 이하 전체 공무원의 관심부족 및 성의부족과 복지부동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구에서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을 발굴하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으며 특히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에 없던 강공작전으로 상습체납자를 몰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부산 중구는 최근 관내 5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90명의 명단을 각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부산 동구와 기장군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9명의 명단을 구 및 군정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거래불량거래자로 등록시켜 금융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제한을, 경기도와 울산시는 출국금지 방안을 그밖에 대구, 경북, 강원, 충북, 제주, 인천 일부에서는 급여 및 예금과 부동산, 전화 등을 압류조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일부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차량 등을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의 압류조치로 당장 체납액을 내지 않아도 차량운행정지 등 어떤 재산상 제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체납지방세가 누적되면 과세불공평과 조세정의 실현의 파괴를 가져와 지방재정 결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다른 선량한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강공을 펴 실질적인 재산압류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을 선언하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경우도 예전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담당 통별로 수첩에 체납액을 메모하여 독려에 나섰던 것을 본적이 있으나 요즘은 현금취급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징수를 못한다고 체납액 명단 납부독려도 못한단 말입니까? 또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면 민간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도 못받을 돈이라면 확실히 원인규명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또 중간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 시비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본예산의 경우 예산이 모자라 신규투자사업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하고 또한 일부 국의 경우 예산이 없어서 97년도에는 일을 못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구청장 이후 관련 공무원들은 실제적인 자동차나 재산 등의 경매처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또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방법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부평구가 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50만 구민의 인구를 가진 인천광역시중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써 지난 10월에 웅장하게 신축된 새 구청사의 완공과 더불어 97년도에는 웅비하는 희망찬 한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부구청장께 부평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고 이런 치열한 경쟁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저경제성장, 고비용, 고물가, 저효용으로 인한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경쟁력 10% 향상을 위하여 원가절감 등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정원동결, 고위공직자 임금동결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부평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인 투자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하며 경영기법의 도입,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모색,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사행정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에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구성비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95년도에 42.6%에서 96년도에는 45.4%, 97년도 예산안에서는 47.3%로 3년간 약 5%가 상승하였고 반면 사업예산은 95년도에 53.7%에서 97년도에는 48.9%로 약 5% 가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집행은 매년 증가하고 반대로 생산적인 투자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50만 구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는 중소기업은 많지만 수출업체, 첨단산업체 등 고부가가치가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적어 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유망중소기업체, 수출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며 부평구의 상권조성을 위하여 유통기능을 제고하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 있는 부평구를 위한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경상적 경비의 억제 및 생산적인 사업에의 투자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로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우리 부평구의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한 부구청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수질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 사태나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설치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정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가 미작동되며 양질의 물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주기적 양수작업과 소독약을 투입하여 양질의 물을 급수할 수 있는 준비가 평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리 및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급수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19개소로 그 중에서 4개소는 일반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나머지 15개소는 미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6년 10월 21일 통보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19개소중 7개소는 합격판정을 받아 음용수로 사용가능하며 나머지 12개소는 불합격판정을 받아 생활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판정을 받은 7개소가 왜 모두 개방되지 않고 있는지 개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개방조치하여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12개소에 대하여는 평시 주기적인 양수작업과 소독약 투입을 통해서 양질의 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 1/4분기 수질검사에는 19개소 모두가 합격판정을 받아 19개소 모두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구청에 담당이 한 명이며 각 동사무소에 민방위 담당이 관리책임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관리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청소상태가 불결하고 주기적인 소독이나 양수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지관리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비상대비 업무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지관리담당 책임자를 조례나 지침으로 규정하여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예산은 구에서 집행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행정은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구에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동으로 관리전환하여 집행토록 하고 각 동에서 책임지고 시설관리토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6년도 비상급수시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자가발전기보수, 물탱크청소, 수중모터수리, 전기배전반 설치 등 각종 시설보수 및 유지비로 2,236만 3,620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태나 평시 활용도를 보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므로 예산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97년도 예산편성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모터기 구입, 수질안내판설치, 전기배전함설치, 급수대설치, 스텐레스 파이프 교체, 수중모터 교체, 청정수 시스템 설치, 자가발전기 설치 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1억 3,751만 2천 원으로 96년도에 비해 6배가 넘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관리상태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확고한 유지관리계획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으므로 유지관리 및 평시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인 본인과 정상규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의장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주재하고있고 또한 방금 정상규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원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엄융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옛날 구청사의 보건소 활용 의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65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부평동 159번지 414평의 대지에 연면적 246평으로 91년 11월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의 낙후된 시설, 장비, 제반여건 등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현안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건혜택중의 물리치료실, 영유아보건교육실 등은 시설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방진료실은 옛날 부평1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어 폭넓은 보건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건소 신축부지 약 1,200평을 확보하고 청수중장기계획에 의거 97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보건소 청사는 연면적 1천 평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구상하고 있으며 부지매입과 건축공사비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약57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으로 현보건소 청사매각 예산금액 42억 원과 시비보조금 15억 원을 확보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부평구 청사를 보건소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은 50만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가 낙후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잇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충정으로 이해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옛날 부평구 청사는 역시 건물이 노후하여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안전진단 결과 안전함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대수선비 및 각종 의료장비 등의 이전설치비용이 적지 않게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사에 보건소를 이전 사용하더라도 유지예산의 과다지출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옛날 부평구청사는 매각해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산곡동 한국군이전부대 부지를 넉넉히 매입하여 공영외청사용지 및 구민휴식공간을 마련코자 계획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오전 중에 나눠드린 미군부대 재배치 문제와 옛날 구청사처분 문제는 연계된 문제이기에 도시계획변경과 맞서 처분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일 의원님께서 질문초두에 대다수 주민들이 민선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높다, 복무자세가 변하지 않고 행정서비스 여건이 변화가 없다, 고압적, 권위적인 태도, 비과학적인 인사가 여전하다는 비관적인 말씀을 주신 것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 보도가 있다고 해서 저는 지방의회 자체가 민주제도의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장 훌륭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시대 이후에 단체장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저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계속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시각을 달리하면 부정적인 사항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태동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비판을 엄히 하되 넉넉한 마음으로 얼싸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은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이고 업무를 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없어서는 아무리 감사부서를 확대하고 직원을 늘려도 복잡다양한 각종 사무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감사기능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획감사실의 계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자체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구의 규모로 보아 원활한 업무수행은 매우 부족한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날로 증가하는 감사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정방침에 앞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먼저 관리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부정부패의 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여러 형태의 강도 있는 사정활동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가 아직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부서에서는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감사 기능을 별도의 부서로 분리하여 구단체장 직속으로 권고안이 시달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심한 인력부족과 주민위주의 행정운영으로 감사부서에 대한 자체적인 기능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에 감사와 관련기구의 신설과 정원의 증원을 내무부에 승인요청했고 지난 12월 11일에 대구에서 열린 전국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우리 구의 발의로 자치구의 기획감사실장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획과장과 감사과장을 두며 감사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정원요청을 정식으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미 감사실장의 직급이 조정이 되었으므로 조만간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여타 광역시에도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저 자신부터 강한 사정에 관한 의지를 갖고 공직 전반의 관행적인 비리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인 인력증원을 통해서라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는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병행해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의 강화문제는 타 기초단체의 사례를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이나 시에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감사방향을 직무와 관련한 공직부조리를 척결하고 복무기간 감사를 지속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상세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셔서 상세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와 의회가 결산한 사항이 시나 시의회에서 거부 또는 보류되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좀전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본예산에 초등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보조지원 3억 원을 편성하고 96년 9월 17일 시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금년도에 오성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12건의 도로사업이 시비보조에 대한 자치구부담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96년 9월 25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승인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 부지 내 어린이공원이 명칭만 있을뿐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그 부지중 약 132평의 협소한 공원면적인 관계로, 또 사방이 도로이고 시장인 관계로 공원시설설치가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를 용도변경하여 활용하고자 금년 4월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제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 부결사유가 몇몇 시의원들의 도심에 대한 녹지공간확보라는 납득시키지 못할 이유 때문이어서 저로서도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 원구성이 다시 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88정비부대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 부평공원을 조성하고 부평역 굴포천 복개지 있는 지역을 부평문화예술 중심지인 문화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준주거지역인 대림통상 부지를 공원용지로 용도변경 요청했으나 이 사안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몇몇 의원들이 96년 9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도 해당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면 다시 상정해서 관철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책사업은 우리 구가 견해를 달리해서 시정건의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정원조정에 관해서 시와 나라가 의견을 달리해서 시와 나라에 건의했으나 아직 정원동결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의 열악한 재원확충을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 마권세,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한바 있으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됩니다만 시에서는 현재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인천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주도심과 부도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시설은 남동공단과 검단지역에 배치할 계획이고 부평의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어서 본인은 시정부 측에 부평의 준공업 지역을 해지하지 말 것과 설령 해지하더라도 해당 지역을 주거전용 지역 등으로 바꾸어 부평의 과밀을 막아줄 것과 또 부평에서 지금껏 빠져나간 공장면적만큼의 공업지역을 부평에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요청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의 자족도시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시정부에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온 국민의 열망에 의해 출발한 지방자치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주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증가되는 지역개발 수요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지방경영의 효율성 제고는 우리가 다같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이루고 재정자립도 향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득세와 주세 및 부가가치세의 일부이양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별 특색 있는 경영수익사업 전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인사권 및 조직권의 강화입니다.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의 조직이나 충원이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상의 탄력성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사무배분의 개선입니다. 우리는 현재 중앙과 지방과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이나 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이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2,400여 종의 단일사무 중 국가나 시의 위임사무가 약 48%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사무가 위임될 때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이나 예산, 수임능력 등을 고려치 않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은 걸음마 단계인 시점에서 현재의 지방자치제를 비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의견을 가진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물결은 결코 되돌려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우리 모두 개의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마땅히 전격적인 권한의 하향위임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확대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기계획에 대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또 다른 의미는 각 지역에 그 지역 고유의 색깔과 자원을 무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각지가 처한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창출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느냐에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줄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미개발자연자원을 개발하는 지역개발이 경영수익 사업의 정석으로 되고 있으나 부평구는 밀집형 도시기초자치단체로써 원초적인 개발대상자연자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면적상 36%에 달하는 녹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개발과 보존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구와 같은 밀집형 도시에서 절대적으로 모자란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하여 보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참신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금년 1월 16일 기구개편을 하면서 경영재정과를 신설했고 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 공공인쇄물광고게재사업,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을 주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십정1동 청사 및 갈산2동 청사의 관상복합건물신축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접근성이 좋아 이를 복합건물로 건립할 경우 임대 또는 분양수입으로 건축비를 보전하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동사무소를 관상복합건물로 신축중인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예산을 들여 짓는 방법, 민자유치 후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는 방법 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구예산으로 건립한 후 임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정1동이나 갈산2동의 경우 반드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병원, 학원 등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편익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십정1동 청사는 입지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설계현상공모를 거쳐97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건립 할 예정이며 지하 2층, 지상 7층, 총 건축비 약 30억 원, 구비 20억 원, 지방채 10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특별회계사업으로 건축할 예정이며 2·3층은 동사무소, 잔여층은 학원, 금융기관 등으로 임대할 예정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수지분석상 임대수입은 약 49억 원이고 운영관리비 및 지방채상환금의 지출분을 뺀 경상누계순이익은 약 34억 6천만 원이고 운영관리비 및 지방채 상환금의 지출분을 뺀 경상누계순이익은 약 34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수치는 자료를 만들고 추후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의 경우 현재 뚜렷한 진전은 없으나 위치가 중심상권이고 부지면적이 446평인 점을 활용하여 민자유치방법으로 건축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대로 늦어도 98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은 관내 거주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94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비 26억 원을 보조받아 작년 12월에 준공한 건물로써1층 전면부에 당시 의회의 권유대로 근린생활시설로 6개 점포를 설치하여 현재 임대자를 선정,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공공회관에 상가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세외수입 확충 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행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 현 제도가 진일보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건립될 관상복합건물은 자주재원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조사, 상권분석, 입지분석, 손익분석 등을 거쳤고 수익성 여부도 전문교육을 통해 습득한 담당자들의 지혜와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작성된 분석자료에 따른 것으로 감히 신뢰할만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재산관리, 재산의 투자 등은 전문성을 지닌 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고 의견을 조회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위원으로 있는 석학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적인 투자분석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 구 재산중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과 공공의 목적으로 건립되는 공용건물 등은 관리체계를 현실화하여 재정증대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재정과 내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투자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완료 후 건물관리 등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인쇄물 광고게재 사업에서는 그동안 쓰레기봉투 910만 원, 부평사람들 9,700만 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홍보책자 200만 원 등 총 1억 800만 원이 예산절감 및 재정수입을 이루었으며 공유재산관리에서는 11월말 현재 138건에 약 5억 7,300만 원의 임대 및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많은 논란 끝에 설치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만 오히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주신 것으로 보고 대상 사업의 수익성과 민간부분과의 마찰 가능성을 다시금 면밀히 분석하면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검토와 검증을 위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의 학술검토결과 사업초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사업규모를 2개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사업의 범위, 사업별 시행시기 등을 신축적으로 재검토해서 의원 여러분과 다시 한 번 상의할 계획입니다. 보존자원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지역 실태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자치경영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향후 신청사 내 주민편익시설인 여행사, 보험사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삼산동 테마공원조성사업과 같은 대단위 경영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건이 되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모든 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둔 지역이 없는 실정이며 관청의 경영수익사업이 민간부문의 서비스업과 충돌하는 지경이면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자칫 환경파괴, 민간부분과의 마찰, 과욕으로 인한 초기재원낭비 등 시행착오를 저지를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처럼 부존자원이나 주위 환경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에 부적절한 곳에서는 저는 감히 생각하기에 문화라는 첨단산업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으며 경영수익사업이 적당히 할 일이 없는 지역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생활사박물관이나 축소박물관 및 조각공원 등 문화를 통한 총체적인 수익성 증가가 앞으로 우리 구가 펼쳐야 할 경영수익사업의 방향이라 확신하면서 그 어렵고 먼길에 이르기까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석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민의 날 행사가 금년이 세 번째로써 과거의 구민생활체육대회 한 가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우리들의 화합과 자긍심 및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0월 초하루부터 엿새동안 걸쳐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라는 명칭아래 12개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했습니다. 우선 당시에 자리를 같이해서 우리의 문화인식을 되돌아 보아주신 여러 의원님께 또 시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부평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되돌아보기 위한 6일간의 행사를 마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과 중장년 및 노년층에 이르는 폭넓은 계층이 참여를 유도했으며 미군부대를 개방, 활용하는 등 범구민적인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사전계획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으나 부평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민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출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 95년보다 대폭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민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구청의 임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아껴 꼭 필요한 부서에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부평구민이 애향심을 갖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정서적 안식처인 문화공간의 확충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행정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행사가 거의 없었던 예년 예산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증가된 액수이긴 하지만 금년 10월 구민축제행사에 사용된 2억 4천여만 원은 연간 구전체 세출예산의 0.27% 정도에 머무르는 예산이었고 97년도에 승인해 주신 소요예산 2억 380여만 원도 연간 세출예산의 0.2%로 50만 구민의 1인당 소요도를 보면 407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여타 지방시·군의 문화예술행사 예산규모에 비하면 우리 구에서 이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높아진 구민들의 문화적 정서충족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정비부대의 이전과 함께 추진중인 야외음악당 건립과 구민문화회관을 따로 건립하기 이전까지는 다소의 부담이 있다할지라도 부득이 공연행사에 따른 무대, 조명, 음향기기 임차료 등의 부대경비 지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를 관이 계속 주도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내년부터는 관이 자그만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민간이 그 예산에 자신들의 예산을 보태어 더 발전적이고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예술행사를 단순히 구민들이 보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물놀이 경연대회나 농악경연대회 및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라는 문화행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치른 행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부평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늘리는 한편 봄철부터 연말까지 분산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질문해 주신 장석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애정어린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가급적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기에는 우리에게 문화시설이 전무하다보니 우리의 귀한 예산의 대부분이 방송조명 등 시설임차준비, 무대설치비로 소진되는 안타까움이 있어 내년에는 우선 꼭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대로 상설무대라도 설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절약된 예산은 더 알찬 행사를 위해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께서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시장 일대의 노점상은 십수년 전 부평역 광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광장주변을 점거한 노점상 철거 당시 밀려난 노점상들이 대로를 피해 당시 뒷골목이었던 시장일대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상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며 지금은 인천 최대의 재래시장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상시 다중집행장소인 이 지역은 노후된 건물과 협소한 도로사정 등으로 교통 및 화재의 취약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점포를 가진 부평시장 일대 157명의 상인들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받았습니다만 그전부터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려를 해왔습니다. 다만 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한 계획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평시장에서 노점이 전부 없어진다고 해서 부평시장의 특색 있는 시장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도시철도까지 완공되면 인천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분산화되어 부평시장은 지금의 모양대로는 지금의 유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언가 특색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기에는 단순히 노점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문화가 있는 시장이 되지 못하면 현대식 시장이나 인근 군소시장에 상권이 분산되어 부평시장은 그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의 거리가 구상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어느 일방의 특혜를 주는 자그마한 이익에 집착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검토 및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신당 앞 도로입구에서 시장로터리간 폭 15m, 연장 270m의 도로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난립된 좌판을 규격화해서 도로일방에 질서 있게 배열토록 하고 가로등과 주정차 표지판 이설하고 한전 전주 및 통신주를 지하화하는 것과 그리고 보도와 같이 도로를 상향하여 조화 있게 포장한 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규격화된 좌판을 설치한 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물주들로 하여금 건물을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외관을 단장하며 간판을 정비하여 시범적으로 편리함과 화려함을 갖춘 인정이 살아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시주와 공사비 15억 원이 소요되는 한전주를 한전부담으로 지하로 매설하는 협의를 완료했고 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4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97년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부평의 경제는 부평공단과 부평시장이 큰 축이 되어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문제도 단순히 양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평경제의 사활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상가번영회대표 및 노점상연합회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쌍방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및 개선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지역여론을 수렴한 후에 신중히 문화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96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징수의 향상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본회의 구정질문시 이찬구 의원께서 형식적 명예감독관제도에 관해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것을 아직껏 기억하고 있고 1년 동안 구정의 기본방침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원문제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방지제도에 관해서 깊이 있는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해주신 지적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징수율 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58억 3,533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63억 5,839만 원으로 40% 정도이며 과년도는 94억 7,693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60%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징수율은 현년도가 94.3%, 과년도가 25.1%로 전체 8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동월대비 현년도 징수율은 2.5%가 증가된 1,056억 9,540만 원으로 97억 6.699만 원을 더 징수했고 과년도체납액징수율은 5.6%가 증가된 31억 7,300만 원으로 19억 1,500만 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체납의 원인을 우리 구 자체로 추적 조사한 바 부도 및 담세력 부족 27.7%, 경영의 어려움 13.9%, 고질체납자 20.1%, 행방불명 16.9%, 일시체납 28.1%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경기불황에 따라 체납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부도, 담세력부족, 행방불명 등의 원인을 제외한 체납세액은 세무공무원의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자의 일소를 위해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공무원들이 3,636건의 현금징수를 통해서 3억 6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체납징수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최우선의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실시한 관허사업제한제는 현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자진납부풍토조성에 큰 이바지함은 물론 체납액징수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3,369건의 11억 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민원중 세탁업신고 외 4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제를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전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조치해서 매매, 폐차 등 민원접수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겠으며 금년도 12월부터 차량등록업무가 부평구로 이관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민원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구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종토세 및 재산세와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해서는 전국전산망을 통해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목별 5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1,277건의 33억 7,165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를 최우선 정리대상으로 선정관리하며 지속적인 성업공사공매의뢰, 전국의 재산압류와 분할납부 등을 적극 유도하며 채권확보 또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각 전국자치단체의 명단공개나 재산압류 등의 실예는 해당 자치단체의 제도를 직원을 보내 배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세목별 체납독려방법을 지양하고 납세자별로 체납세액을 통보해서 납부독려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개인균등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부터 시행한 체납액표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산체납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 제도를 전세목으로 확대 실시하여 체납자로 하여금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확대에 따른 징수율 증가 및 납세자의 자진납부풍토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의무자를 발굴 연 2회에 걸쳐 우수법인체 및 지방세정의 공이 큰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체납액 징수율에 따른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연 두 번에 걸쳐 표창을 실시하고 연구 노력하는 세무공무원상의 정립과 지방세정의 전문화를 위해 세정업무연찬회를 실시함으로써 대민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금년 11월말 현재 36억 600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8억 8,700만 원으로 24%이며 행방불명이 26%, 고질체납자의 19.2%, 일시적 단순체납이 39.8% 등으로 단순체납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외수입은 우선 금년 1월 16일부터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각 실·과별 8개반 40명의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매월 체납정리결과를 분석 점검하며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정리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부진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과별 체납정리특색사업전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료 등의 체납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공공윤리 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체납처분이 차량 및 부동산 압류에 국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전화가입건, 채권압류 등 압류대상을 다변화하여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자진납부의식 확립에 역점을 두고 체납액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과목에 대해서 부과 당초부터 체납발생요인을 없애도록 제도적 연구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활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일선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과 각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상 납세의무는 구민의 기본의무일뿐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전반의 진일보한 납세의식과 자진납부 풍토가 조기 정착되도록 납세홍보와 납세자 표창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분야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면서 특히 장석리 의원님의 구민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과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충고 말씀과 권상철 의원님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깊이 있는 지적에 관해서 감사를 깊이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력 면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부평구가 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물음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민선자치단체장이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점차 급증하고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WTO체제 출범, 그리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등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간의 혹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다소 불안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공무원의 정원 등 행정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부평구의 입장이 다소 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21세기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부평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이나마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남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보다 높은 자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전반에 걸쳐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자치재원을 마련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도록 함은 물론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은 반드시 우대하여 승진이나 급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청사 내 어학실을 활용하여 외국어 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민간교육기관 및 단체위탁교육 또는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행정 내부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보다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것도 과감히 하향시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국·과장이 책임지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자치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모든 경상경비 씀씀이를 최소화하겠으며 각종 공사입찰시 회계부서의 사전심의 및 통제권한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경영마인드 확산을 통해 일용직 등 인건비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완벽한 세정전산화 사업은 물론 세무조사직법을 개발하여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세외수입 발굴과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의 세금부담 없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문제도 좀 내용을 보완한 뒤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앞서가는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인당 1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점진적으로 공무원 1인당 1대까지 확대보급 하겠으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호적·지적사무의 전산화, 종합전산망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구정자문위원 등 지역의 고급두뇌들을 행정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고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내 고장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자치단체라도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절하고 진지한 자세로 주민을 대하고 내실 있는 늘푸른부평문화제의 추진과 부평구민환경대학, 까치마당, 주민제안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민들 스스로가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여러분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행정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방자치의 정의를 주민의 숙원사업, 또 해야 할 일, 자기비용으로 자기 책임하에 창의적으로 꾸려나가는 제도라고 할 때 다른 단체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공직상의 정립, 그리고 두 번째로 무한책임의 행정서비스, 세 번째는 경영마인드와 재정확충 방안을 당부하는 내용, 네 번째로 차별화된 특수시책 개발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능력개발 향상에 두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는 행정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 국가정책과 지역사회 관심이 총체적으로 합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더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 권상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재산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재산중 소유권 이외의 분류를 설정한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법상 재산권이라 하면 크게 물권, 질권,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우리 구에서 소유권 이외의 행정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 등에 설정하고 있는 전세권과 임차권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라는 우려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갈산2동사무소 청사, 산곡4동사무소 청사부지, 지역경제과의 일일근로자대기소, 사회과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갈산2동사무소는 갈산동 369번지상의 한국아파트 상가 지하 348평방미터와 1층 50.4평방미터는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와 임차료 1억 9천만 원에 94년 7월 1일부터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4년 7월 4일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만료로 인하여 임차료 1,900만 원을 인상하여 재계약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산곡4동사무소는 현 가건물설치시 294-37번지상 토지 498.45평방미터를 93년 11월 15일부터 산곡교회로부터 임차료 3천만 원에 임차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 93년 12월 27일 근저당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만료로 인하여 임차료 1천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일일근로자대기소는 부평동 148-27번지상 3층 건물중 1층 67.48평방미터를 90년 2월 19일부터 임차료 3천만 원에 계약하고 건축잡부의 소개 및 대기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94년 3월 18일 근저당권변경완료 하였습니다. 사회과의 임대주택은 국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십정동 186-461번지 용호빌라 301호를 임대중이며 96년 12월 6일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고 98년 12월 반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행정목적상의 건물토지 임차에 있어서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시에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권 보호를 총괄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기증 또는 구입한 미술품 등의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증사실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실·과에서 보관하며 물품에 대한 품명, 기증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리보관 및 사용하는 실·과에서 물품관리관인 경영재정과장에게 보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으로 각 실·과에서 기증 또는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문화공보실에서 서예 2점, 유화 8점, 사진 4점, 한국화 7점, 중국화 1점, 수채화1점 등 총 23점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한 미술품은 조형물 1점 1억 5천만 원, 유화 1점 1천만 원, 판화 1점 200만 원, 총 3점 1억 6,200만 원에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진 2점, 그림 2점, 벽시계 100개 등 104점을 기증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은 역사유물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돌절구 1점 외에 총 45종 103점을 기증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대형시계 3점, 벽시계 5점, 대형거울 1점, 그럼 1점, 도자기형 분수대 1점 등 총 11점을 기증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증받은 물품은 총 244점으로써 우리 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증자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증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기증품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이며 민방위시설의 평시 활용계획에 의거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민의 건강함양의 일환으로 수질이 양호한 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로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국고보조를 받아 신규로 청천1동에 설치하여 20개소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 및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수질검사결과 1/4분기에 8개소, 2/4분기에 6개소, 3/4분기에 7개소가 음용수 가능 합격판정을 받아 합격받은 시설에 대하여 음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불합격시에는 수질검사 내용을 홍보하여 물푸기작업 등을 2차 수질검사별 재실시 불합격시에는 수질검사 내용을 홍보하여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격된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관리해서 양질의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96년 4월에 일제조사를 실시 시설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부평중학교 외 2개소에 스테인레스파이프 교체 급수대 설치, 자동모터교체, 시설도색 등을 실시하였으며 96년 9월 시에서 비상급수시설 일제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보수하였으며 시에서 지적된 자가발전기 설치는 의원님이 협조하여 주셔서 97년도 예산에 반영, 4개소에 대하여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토록 관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으며 97년도에도 불합격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질산성질소 등 물을 청소할 수 있는 청정수기를 시설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설치를 못하는 실정이므로 비상급수시설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약 투약 및 물푸기 작업을 계속 실시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97년도 하반기 재정형편이 용납될 경우에는 청정수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총무위원회 두충근 의원, 장헌식 의원, 임헌일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박남수 의원, 이기욱 의원, 안원학 의원, 도시위원회 김학태 의원, 이춘우 의원, 우준영 의원 이상 9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는 앞에서 추천한 9분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내일은 12월 25일 성탄절로 공휴일이므로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도출되어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2인 이복란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